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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기만 발행인/군위군민신문 대표이사 경북과 전남, 강원 등 전국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맡겨 놓아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경북에 소재한 시군이 7곳이라는 사실은 인구감소문제가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 나아가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 생산력도 떨어지고,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에도 후순위에 밀리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작아지는 도미노피해를 겪고 있다. 뿐 만인가. 선거구개편에 있어서도 인구상하한 선을 기준으로 하면 늘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군위 등 경북 시군지역이다. 모든것이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들 텐데 성장 동력산업을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논리가 맞아떨어진 역사의 비극이다.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직장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모든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지방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며 농어촌 지원금을 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오늘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그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인구소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역자체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언젠가 중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이 중앙이 되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팔공칼럼】 흔들림 없이 의연한 군위군청 공직자들을 보며

【팔공칼럼】 흔들림 없이 의연한 군위군청 공직자들을 보며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월이다. 불과 몇 개월 전 지난여름 그렇게 무서리 치던 태풍도 시간이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푸르디푸른 산하와 들판의 초록도 붉게 물들어 단풍지더니 그마저도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겨울이 저 앞에서 손짓하고 있다. 우리네 인생이 아웅다웅 하지만 저 계절은 변함없이 저만의 시간대로 우주의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가 보다. 전국에서 인구소멸 1, 2위를 다툴 만큼 위기에 놓인 군위군이 새로운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을 단초로 잡은 통합신공항 유치. 지난 여름 군위군의 모든 공무원들과 유치위원회 위원들, 일선 읍면장들, 지역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뜨거운 여름을 공항유치를 위해 뛰었던 기억이 아직 선하다. 특히 김영만 군수는 마치 신공항유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맨발로 뛰었음은 군위군민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 김 군수가 지난달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전격 구속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김 군수와 함께 군정을 이끌어온 공직자들과 수많은 군민들을 일순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지만 가을의 일을 여름이 모르고, 겨울의 일을 가을이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린 오늘도 발아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구금상태에 놓여있는 김영만 군수의 빈자리를 부군수를 비롯한 군위군 공직자들이 협심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다. 화룡점점(畵龍點睛)처럼 다 그려놓은 호랑이 그림처럼 눈만 한점 찍으면 되는 통합신공항 유치전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온 그 나날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년 1월 21일이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으니 지금 군위군민들의 하루하루는 기대와 설렘, 우려로 뒤범벅돼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군위군의 의연한 모습은 이번 김 군수 사태에 즈음한 군 공무원들의 자세이다. 지난달 1, 2차 소환에 이어 김 군수가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군위군 공무원들은 공복의 자세를 잃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흔들림 없는 군정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군위군청 A간부는 “군수님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향후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무죄를 확신한다.”며“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추진력, 비전이 있어 군위군이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B씨도 “통합신공항 유치의 처음과 끝이라 할 수 있는 김 군수님이 마지막 한수를 앞두고 안타깝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새롭게 군정을 이끌어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의 아픔을 딛고 다시 나아가는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군위군의 흔들림 없는 저력이 스며 나오는 듯하다. 고통 없는 영광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선장이 없어도 배는 나아가야 한다.

【기자수첩】김영만 군위군수의 통한과 통합신공항 유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공항은 반드시 군위 우보에 와야 하고, 군정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김 군수의 당부가 군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

【기자수첩】김영만 군위군수의 통한과 통합신공항 유치

이기만 군위군민신문 발행인/(주)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군위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역사적 사업인 통합신공항 후보지선정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지금까지 신공항유치 선봉장으로 사활을 걸어온 김영만 군수가 지난달 25일 전격 구속되자 군위군이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김 군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뇌물수수사건은 이미 수년전부터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일들로 군위에서는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는 일로 치부돼 왔었다. 또 지난 11월 7일 대구지법에서 개최된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상 군위군청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이제 목전에 놓인 통합신공항 유치에 모든 힘을 쏟으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2차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군위군청을 비롯한 관가주변에서는 자칫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뜬금없이 이번 사건이 불거져 나온데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다양한 각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 나오는 등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대역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터진 김 군수 구속수사에 대해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한 만큼 이제 모든 것은 향후 있을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에서도 지난달 27일 언론을 통해 현재 김 군수가 구금상태에 있지만 공소제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직무대리 체지로 운영된다고 밝힌바 있다. 다시 말해 뇌물수수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는 김 군수가 재판결과에 따라 석방될 수도 있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와 상고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군수직은 유지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그동안 소멸위기에 처한 군위군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김 군수가 구속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군위군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민들은 선장을 잃어버린 선원들처럼 허망한 모습이다. 또 수년 동안 지역의 최대화두가 돼온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이 이제 내년 1월21일 마지막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숱한 고뇌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군분투해 온 김 군수가 막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에도 김 군수는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추진위원회로 부터 주민소환 대상이 돼 위기에 빠졌으나 다행히 청구요건 미달로 군수직을 유지하는 등 내홍을 겪은바 있어 이래저래 신공항과 김 군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에 놓인 셈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공항은 반드시 군위 우보에 와야 하고, 군정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한다.”는 김 군수의 당부가 군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통합신공항 후보지 선호도, 51.4% & 23.7%로 군위 단…

군위, 의성 양 자치단체 간 최종 후보지 선정위한 총성 없는 전쟁 돌입…대구시민 전 연령, 지역에서 군위군 단독 후보지 더 선호

【여론조사】통합신공항 후보지 선호도, 51.4% & 23.7%로 군위 단독후보지가 2.16배 높아!

이전지 선호도 응답비율 그래프 【이기만 기자】군위군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이냐?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냐? 로 압축된 최종 후보지 선정은 이제 양 자치단체 간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위기다. 그렇다면 대구시민들은 어느 후보지를 더 선호할까! 최종적으로 의성‧군위 공동후보지, 군위 단독 후보지 두 곳의 이전 지 선호도에서 군위군 단독 후보지가 과반이 넘는 51.4%의 비율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성‧군위 공동후보지 대비 약 2.16배 높은 수치로 설문에 참여한 대구시민의 전 연령층과 지역에서 군위군 단독 후보지를 더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동거리를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응답한 573명중 63.3%가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129명중 55.2%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역을 선택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별 군위단독 후보지 선호는 40대 61.9%, 50대 53.0%, 30대 52.0%로 평균을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남구 56.8%, 동구 56.3%, 중구 55.9%, 달성군 54.3%, 수성구 53.7%로 평균을 상회했고, 달서구 48.1%, 서구와 북구는 각각 47.1%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주)경북미디어(군위군민신문 법인)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25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4%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19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12월 3일자 군위군민신문 1면, 3면에도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획특집】대구시민들, 공항은 가까운 곳에!

통합신공항 이전 대구시민여론조사 결과 58.3%가 이동거리 고려…지역균형발전 11.9%…기존 군공항 기능 고려 11.2% 順

【기획특집】대구시민들, 공항은 가까운 곳에!

통합신공항 이전 시 고려사항 응답비율 그래프 【이기만 기자】대구시 최대 현안인 대구공항통합이전을 두고 대구시민들조차 그간 존치냐 이전이냐, 심지어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며 갈등을 보여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항 이전 절차가 목전에 다가온 지금 대구시민들은 기왕 이전한다면 현재위치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의 58.3%가 이동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을 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 11.9%와 11.2%에 불과한 기존 군 공항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500만명으로 추산하는 대구공항 이용객의 70~80%에 이르는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대구시 외부로 공항이 이전됨에 따르는 교통 불편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양상은 73.2%의 응답률을 보인 19~20세 연령층과 64.1%의 응답률을 보인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구 69.1%, 수성구 66.2%, 중구 65.1%, 달서구 58.9%로 평균을 상회했으며 48.9%의 동구와 54.4%의 북구, 56%의 달성군, 56.7%의 서구는 평균을 밑돌았다. (주)경북미디어(군위군민신문 법인)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25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4%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19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 이 여론조사 결과는12월 3일자 군위군민신문 1면, 3면에도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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