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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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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지역구, 자유한국당 기초-광역의원 80% 박영문 지지선언!…선거판…

자유한국당 소속 상주‧군위‧의성‧청송 기초-광역 36명중 29명 박영문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청송은 1명만 합류해 정치적 배경 관심

김재원 지역구, 자유한국당 기초-광역의원 80% 박영문 지지선언!…선거판 ‘요동’

자유한국당 소속 상주·군위·의성·청송 기초-광역의원 29명(36명중 80%)이 박영문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며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박영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이 불과 5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가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상주·군위·의성·청송 광역-기초의원 29명이 박영문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이 지역의 자유한국당 소속의원36명중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송군 지역구의 경우 도의원과 5명의 기초의원이 박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하지 않아 그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지역구 현역은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김재원 의원이다. 당의 핵심요직을 맡고있는 김 의원은 4선고지에 오르기 위한 표밭을 갈고 있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초선인 임이자 의원이 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현역 국회의원 2명과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하는 박영문 예비후보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이들은 “오늘의 이 지지가 반드시 지역 발전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조함은 물론 감시의 역할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주 중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컷오프, 경선 등을 통해 3월 초순 경 최종후보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박영문 예비후보 지지선언 시군도의원 명단(29명/36명 중) ▲상주시 시의원(10명): 황태하, 최경철, 안창수, 신순단, 조준섭, 강경모, 변해광, 안경숙, 김동수, 이경옥 ▲군위군 도의원(1명): 박창석 ▲군위군 군의원(5명) : 심칠, 홍복순, 박운표, 박수현, 오분이 ▲의성군 도의원(1명) : 김수문 ▲의성군 군의원(11명) : 김영수, 김동준, 박화자, 황무용, 최훈식, 배광우, 서용환, 김광호, 김진수, 이충원, 변영송 ▲청송군 군의원(1명) : 최갑선

〈기획특집〉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갈등…왜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통합신공항 갈등의 핵심, ‘주민투표’본질은 주민의사 확인용

〈기획특집〉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갈등…왜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후보지결정투표’로 둔갑했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군위군민신문db) 【군위군민신문】정승화 기자 =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주민투표’에 대한 정의다. 지난달 21일 실시한 군위군민과 의성군민의 주민투표가 신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라면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공동지구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었습니다’란 발표처럼 공동지구로 결정이 난 것이다. 군위군청 전경 그렇다면 군위군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방부는 왜 법적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나마 입장문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일까. 특히 신공항 이전부지에 대해 그동안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왜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경북도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군위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 언론에서는 왜 이번 주민투표결과가 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것임에도 최종 후보지 확정으로 보도했을까 등 다양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주민투표가 어떠한 투표인지 명확하게 대내외에 홍보되지 않은 것이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후보지 결정 주민투표’로 둔갑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공항 유치신청을 하기 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둘째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 예컨대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없이 군수 독단적으로 우보면이든 소보면을 공항이전 후보지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청된 후보지들 중 최종후보지 선택에 있어서도 국방부가 주민투표결과를 참고해 최종 후보지롤 선정하는 기초자료인 것이다. 실제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군공항특별법 대로라면 군위군은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후보지 신청’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셈이 된다. 군위군에서는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쟁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방부와 의성군 등 관계기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기만 발행인 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는 국방부이지만 실무적 사업주체는 대구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모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고, 미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과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군위군이든 의성군이든 신규 이전후보지로의 이전작업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이전계획과 세부적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것이 드러난 윤곽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는 약 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사업비만 이정도 규모이고 주변지역 지원금 3천억원, 용역비 33억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민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인바, 늦어도 올해중 부지확정과 보상,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이전부지 선정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국방부와 의성군의 해석과 군위군의 해석이 다른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신공항 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팔공칼럼】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안 된다

【팔공칼럼】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안 된다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단군 이래 최대사업으로 일컬어지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이후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이전후보지 가운데 가장 많은 찬성표가 나온 의성군은 승리자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성군의 논리라면 의성군민들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면’에 대한 의성군민들의 찬성률이 군위군민들이 투표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률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표만으로 남의 땅인 ‘군위 소보’까지 신공항 후보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성군민들이 의성군 비안면에 신공항 유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어 찬성률이 높다면 법적 시효는 의성군 비안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다. 의성군민들의 투표로 인근 자치단체의 땅까지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도 이 같은 근거는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방부에서도 이를 뭉개고 어물쩍 넘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의성비안 공동후보지’가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발표한 뒤 군위군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군위군과 공항유치위에서는 발끈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군공항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장이 신청한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반려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또 ‘국방부가 입장문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공문을 통해 답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의 결정은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월29일 입장문 발표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위군의 주장처럼 국방부가 입장문이 아닌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 될텐테 그럴 경우 자칫 법률적인 함정에 빠질 것이 우려해서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다. 또 「군공항특별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기위해서는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이번 주민투표결과를 마치 최종후보지 선정투표인 것처럼 밀어붙이려는 저의에 대해서도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방부와 군위군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TV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게 군위군의 말이다. 법과 원칙대로 할 경우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가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저촉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경북도가 중재형식으로 나서 이를 여론전으로 희석시키려 한다는 게 군위군 일각의 시선이다. 경북도와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 나름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TV 공개토론’이 군위군 공항유치위로부터 퇴짜를 맞게 됨으로써 머쓱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와 경북도가 명심해야 될 일은 이번 사안을 가름할 잣대는 ‘법과 원칙’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대구·경북발전의 명운을 가름할 통합신공항 이전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군위기 어떤 곳인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역사와 전통이 유구히 흐르고 경북내륙의 최중심지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지역성이 있음에도 소음과 공해,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공항을 유치하려는 것은 인구감소와 경제적 낙후성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를 비롯한 힘 있는 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마치 군위군을 ‘점령’하듯이 신공항 이전부지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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