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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김진열 군수의 기자회견…

【팔공칼럼】김진열 군수의 기자회견이 ‘국면전환용’ 의심을 사는 이유!

이기만 군위군민신문 주필/편집국장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군위군의 협의 결과 발표에도 성난 민심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문으로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알맹이가 없는 국면전환용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군위군은 지난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7.3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군위군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7일 군위군민신문이 관련 사안에 대한 군위군의 무책임한 대응을 최초보도한 지 13일 만에, 대구시가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를 한 지 28일 만에 군민들을 상대로 한 최초의 직접적인 조치다. 이날 김진열 군수가 직접 발표한 핵심은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김진열 군수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홍준표 시장의 전격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듯 보이지만 협의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군민들이 김진열 군수가 꺼내든 협의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내년 1월에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부분이다. 협의문 자체가 합의문과 같이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상황에 따라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라는 것이다. 또 “지정해제를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라든지, 나머지 지역의 단계적 해제도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군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창석 시의원은 김진열 군수의 협의문이 %(프로테이지)의 함정이라고 말한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개발계획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풀어라는 것이다. 이번 협의문이 지켜질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군위군 전체 면적 1억 8천 5백만 평 중 묶겠다는 땅 30%가 약 5천 5백만 평이며 그에 대한 개발계획을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 2023년 3월 말 기준 대구시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16개소, 도시첨단산단 3개소, 농공단지 2개소 등 총 44,563,000㎡로 평수로는 약 1,350만평 규모다. 또 이들 산단의 입주업체는 9,900여개사, 종업원 수는 115,000여명, 매출액은 약 35조 5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10%만 묶여도 1,850만평이며, 이 규모는 현재 대구시 전체 22개 산업단지 1,350만평보다 5백만평이 더 큰 규모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위 땅 100%를 몽땅 묶은 후, 군민 반발이 일자 선심 쓰듯 상황 봐가며 70%를 해제하고 30%만 묶겠다는 것은 %의 함정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자칫 김진열 군수 사퇴운동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이번 사태는 일단 내년 1월 대구시의 후속 조치까지 5~6개월간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은 껏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김진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군수 취임 1년 만에 맞닥뜨린 이번 사태로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민심과 여론은 바람에 일렁이는 풀보다 먼저 눕는다는 말이 있듯 김 군수가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선봉에 서 여론의 지지를 되찾기 바란다.

[세상돋보기 ]새로운 지도부 구성…

[세상돋보기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도 휘청대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당대표를 필두로한 최고위원들과 TK출신 윤재옥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갖췄으나 국민적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행보로 잇단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범이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수많은 비리연루의혹 등으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당대표 선출후 호기롭게 출범했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신뢰가 추락한데에는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한몫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연타석 실언이다. 지난 3월12일 극우보수 목사로 잘알려진 전광훈 목사가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최고위원은 전 목사가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 안 나온다"고 하자 "그건 불가능하고 반대"라고 했다. 또 지난 3월2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강연회에서 그는"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했다. 뿐만아니다. 며칠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4.3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설화를 일으켰다. 그의 잇단 실언이 당내외 파장을 일으키자 급기야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유감을 뜻을 전했으며, 김최고위원도 4월한달동안 최고위원회의 참석은 물론 모든 언론출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뒤늦은 반성이지만 그의 사과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내년 총선시 대구지역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최고위원의 공천여부에도 이번 구설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많다. 또 한사람의 구설 주인공은 조수진 최고위원이다. 소위 ‘밥 한공기론’으로 단번에 뉴스의 초점을 받고 있는 그녀 역시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민생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도부의 한사람이다. 지난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사회자가 더 좋은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에 “밥한공기 다비우는 것도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물론 남아도는 쌀문제 때문에 다양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정부여당의 ‘민생 119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최고의원의 입에서 이런 수준의 말이 나오자 여당내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호정의원은 SNS에 "만우절 지난 지 나흘 됐는데 이 분들, 개그가 아니라 진심이다. 여성들이 다이어트 하느라 밥 한 공기를 다 안 먹는데 밥은 칼로리가 낮단다.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며"양곡관리는 거부하고, 밥 한 공기 다 먹잔다"고 비꼬았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잇달아 터져나오는 여당 지도부의 막말과 실언이 가뜩이나 정권출범 1년임에도 휘청대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화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군위에 이민청을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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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위에 이민청을 유치해야 하나? 김동엽 군위군민신문 논설위원/뉴미디어제작국장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민청 설립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 일각에서는 소멸고위험지역인 군위군에 이민청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전국 최고령화 지자체인 군위에 이러한 정부 부처를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일 수 있다. 하지만, 반만년 한민족의 뿌리가 단군 고조선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삼국유사를 완성한 고장 군위에 다문화, 타 민족을 들여오기 위한 주무관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찌 호랑이가 굶어 죽을지언정, 풀뿌리를 먹을 쇼냐?’ 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리 군위가 인구절벽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 가족 또는 대한외국인을 양성하는 고장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일연스님이 군위 인각사에서 완성한 삼국유사는 우리가 단군의 후손임을 전해주고 고조선을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삼아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수한 민족임을 깨우쳐 준 소중한 보물이다. 이러한 우리 군위군이 한민족 자부심을 고양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아무리 지난 2년간 삼국유사면에서 10여 명의 노인이 사망하고, 신생아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한 명뿐이라고 하지만, 아직 설립도 안 된 [이민청] 유치가 웬말이단 말인가? 차라리 그 동안 준비해 왔던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하루 빨리 확정 짓고,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내국인 인구가 많이 유입 되어, 15만명을 넘어 30만명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군위군민들이 혼연일치가 되어 통합신공항 확정과 대구시 편입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때이다. '제주도가 중국땅될라!'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겠다.

【팔공칼럼】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

【팔공칼럼】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진짜 지방 살릴 수 있나

이기만 주필/편집국장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과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자치 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평균 80억원, 최고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쌍수로 환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투자계획항목을 보면 기존 교부세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투자 등으로 평가 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역 인프라조성과 주민복지향상 등 일상적인 행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사성을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모두 811건 가운데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28%, 산업·일자리 23%, 주거 20% 등이며, 2023년 사업계획 880건 중에서도 문화·관광 26%, 산업·일자리 25%, 주거 22%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10% 내외에 불과한 전국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어떤 형 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무조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전출’ 등 인구이동을 막는 근본원인을 상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민선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종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 등 을 통해 매년 지역현안사업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광역단체 및 정부를 통해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격상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 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위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하지만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예정인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 체하거나, 단순히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로또예산’으로도 불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정부가 매년 100 억원 내외의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무려 1조원의 비용을 투입 해 지방 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밑 빠진 독에 물붓기’기금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미는 크다. 전국 89개 시군지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실천적 행동으로 나서 지역주도형의 상향식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저 출산 등의 지방소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치우친다면 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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