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금)

  • 맑음속초-1.2℃
  • 맑음-6.7℃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0.0℃
  • 흐림백령도2.1℃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1.1℃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0℃
  • 구름조금포항0.0℃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2.1℃
  • 구름많음울산-0.9℃
  • 흐림창원-0.2℃
  • 맑음광주-0.8℃
  • 흐림부산1.7℃
  • 흐림통영0.8℃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3.0℃
  • 흐림제주4.5℃
  • 구름많음고산4.3℃
  • 흐림성산3.2℃
  • 흐림서귀포7.3℃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5.4℃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0℃
  • 흐림김해시1.1℃
  • 맑음순창군-2.6℃
  • 흐림북창원-1.9℃
  • 흐림양산시0.0℃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0.2℃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0.0℃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1.1℃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6℃
  • 구름많음거제2.5℃
  • 구름조금남해0.2℃
한국자유총연맹,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한국자유총연맹,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양국 간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해야

【이기만 기자】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 ▲일본 정부는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일본의 성숙한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