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정부, 소멸시군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발행인/군위군민신문 대표이사

경북과 전남, 강원 등 전국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법을 맡겨 놓아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개 지역 가운데 경북에 소재한 시군이 7곳이라는 사실은 인구감소문제가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 나아가 국가적 중대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니 생산력도 떨어지고, 정부의 지역발전대책에도 후순위에 밀리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작아지는 도미노피해를 겪고 있다.

 

뿐 만인가. 선거구개편에 있어서도 인구상하한 선을 기준으로 하면 늘 첫손가락에 꼽히는 곳이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군위 등 경북 시군지역이다.

 

모든것이 사람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찾아들 텐데 성장 동력산업을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논리가 맞아떨어진 역사의 비극이다.

 

벌이 꿀을 찾아다니듯 직장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모든 정부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지방은 원래 그런 곳이려니 하며 농어촌 지원금을 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오늘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만들어낸 근본원인이 아니겠는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그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인구소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역자체단체인 경북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법으로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언젠가 중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방이 든든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이 중앙이 되는 상전벽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이 자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