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13.7℃
  • 흐림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1℃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조금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7.7℃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조금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8℃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8.0℃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흐림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6.0℃
  • 구름많음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투데이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꾸미기_대구공항 3.jpg
대구공항 모습

 

【이기만 기자】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와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자칫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5개 기관단체장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살얼음 걷듯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여.

 

국방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썽 없이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을 해온 흔적이 역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이 같은 조력자 역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팽팽한 맞대결로 맞선 의성군과 군위군의 대결을 화합분위기로 이끌고, 투표역시 지역 주민대표자들을 선발해 ‘숙의형’으로 이끌어 내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만큼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사업이자 국가 동력사업의 전초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투표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의성군지역에서의 불·탈법 의혹논란은 대구·경북민들이 공들여온 ‘공든탑’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작태가 발생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동과 수많은 회의 끝에 황금 같은 결론을 도출해놓고 겉과는 달리 물밑으로 각종 의혹행위를 일삼는 의성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눈초리가 뜨겁다.

 

지금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인적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일체의 불탈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쟁자인 의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위군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개인적 약속도 아닌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사안이고,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법적절차임에도 편법적 행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당사자격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결코 부정과 불법은 정의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