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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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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꾸미기_대구공항 3.jpg
대구공항 모습

 

【이기만 기자】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와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자칫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5개 기관단체장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살얼음 걷듯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여.

 

국방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썽 없이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을 해온 흔적이 역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이 같은 조력자 역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팽팽한 맞대결로 맞선 의성군과 군위군의 대결을 화합분위기로 이끌고, 투표역시 지역 주민대표자들을 선발해 ‘숙의형’으로 이끌어 내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만큼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사업이자 국가 동력사업의 전초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투표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의성군지역에서의 불·탈법 의혹논란은 대구·경북민들이 공들여온 ‘공든탑’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작태가 발생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동과 수많은 회의 끝에 황금 같은 결론을 도출해놓고 겉과는 달리 물밑으로 각종 의혹행위를 일삼는 의성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눈초리가 뜨겁다.

 

지금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인적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일체의 불탈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쟁자인 의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위군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개인적 약속도 아닌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사안이고,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법적절차임에도 편법적 행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당사자격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결코 부정과 불법은 정의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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