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꾸미기_대구공항 3.jpg
대구공항 모습

 

【이기만 기자】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와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자칫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5개 기관단체장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살얼음 걷듯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여.

 

국방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썽 없이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을 해온 흔적이 역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이 같은 조력자 역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팽팽한 맞대결로 맞선 의성군과 군위군의 대결을 화합분위기로 이끌고, 투표역시 지역 주민대표자들을 선발해 ‘숙의형’으로 이끌어 내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만큼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사업이자 국가 동력사업의 전초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투표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의성군지역에서의 불·탈법 의혹논란은 대구·경북민들이 공들여온 ‘공든탑’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작태가 발생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동과 수많은 회의 끝에 황금 같은 결론을 도출해놓고 겉과는 달리 물밑으로 각종 의혹행위를 일삼는 의성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눈초리가 뜨겁다.

 

지금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인적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일체의 불탈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쟁자인 의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위군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개인적 약속도 아닌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사안이고,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법적절차임에도 편법적 행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당사자격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결코 부정과 불법은 정의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