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맑음속초13.2℃
  • 맑음8.0℃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5℃
  • 구름많음대관령5.4℃
  • 맑음춘천9.5℃
  • 황사백령도6.0℃
  • 맑음북강릉9.4℃
  • 구름조금강릉11.2℃
  • 구름조금동해8.9℃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10.0℃
  • 비울릉도10.6℃
  • 구름많음수원8.9℃
  • 구름많음영월8.4℃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0.1℃
  • 구름조금대전8.9℃
  • 흐림추풍령8.3℃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8℃
  • 구름조금포항11.3℃
  • 맑음군산9.0℃
  • 구름조금대구9.5℃
  • 구름많음전주10.6℃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0.4℃
  • 맑음광주10.1℃
  • 구름조금부산11.0℃
  • 맑음통영10.1℃
  • 구름조금목포9.1℃
  • 구름조금여수12.2℃
  • 맑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홍성(예)9.9℃
  • 맑음9.2℃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10.9℃
  • 흐림성산11.8℃
  • 맑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8.8℃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7.9℃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9℃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5℃
  • 맑음8.6℃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9.7℃
  • 구름많음정읍9.5℃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9.0℃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구름조금김해시9.8℃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조금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7.9℃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9.7℃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9.6℃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5℃
  • 구름조금영천9.0℃
  • 구름조금경주시10.4℃
  • 구름많음거창8.1℃
  • 맑음합천8.7℃
  • 구름많음밀양10.8℃
  • 구름많음산청11.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2.3℃
  • 맑음12.2℃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꾸미기_대구공항 3.jpg
대구공항 모습

 

【이기만 기자】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와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자칫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5개 기관단체장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살얼음 걷듯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여.

 

국방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썽 없이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을 해온 흔적이 역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이 같은 조력자 역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팽팽한 맞대결로 맞선 의성군과 군위군의 대결을 화합분위기로 이끌고, 투표역시 지역 주민대표자들을 선발해 ‘숙의형’으로 이끌어 내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만큼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사업이자 국가 동력사업의 전초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투표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의성군지역에서의 불·탈법 의혹논란은 대구·경북민들이 공들여온 ‘공든탑’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작태가 발생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동과 수많은 회의 끝에 황금 같은 결론을 도출해놓고 겉과는 달리 물밑으로 각종 의혹행위를 일삼는 의성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눈초리가 뜨겁다.

 

지금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인적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일체의 불탈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쟁자인 의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위군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개인적 약속도 아닌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사안이고,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법적절차임에도 편법적 행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당사자격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결코 부정과 불법은 정의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