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18.0℃
  • 황사14.5℃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5.4℃
  • 황사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7.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3℃
  • 황사서울13.8℃
  • 황사인천10.3℃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5.5℃
  • 황사수원11.9℃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황사청주16.7℃
  • 황사대전14.7℃
  • 맑음추풍령15.4℃
  • 황사안동14.9℃
  • 맑음상주16.7℃
  • 황사포항19.5℃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8.9℃
  • 맑음전주13.0℃
  • 황사울산17.6℃
  • 맑음창원17.2℃
  • 황사광주16.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5.7℃
  • 구름조금목포11.4℃
  • 황사여수19.6℃
  • 안개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6.6℃
  • 황사홍성(예)12.0℃
  • 맑음13.7℃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9℃
  • 맑음14.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9.2℃
  • 맑음18.1℃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론〉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꾸미기_대구공항 3.jpg
대구공항 모습

 

【이기만 기자】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정부와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자칫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 5개 기관단체장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살얼음 걷듯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여.

 

국방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항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썽 없이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을 해온 흔적이 역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이 같은 조력자 역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팽팽한 맞대결로 맞선 의성군과 군위군의 대결을 화합분위기로 이끌고, 투표역시 지역 주민대표자들을 선발해 ‘숙의형’으로 이끌어 내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만큼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사업이자 국가 동력사업의 전초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투표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의성군지역에서의 불·탈법 의혹논란은 대구·경북민들이 공들여온 ‘공든탑’을 흔들기에 충분한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작태가 발생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동과 수많은 회의 끝에 황금 같은 결론을 도출해놓고 겉과는 달리 물밑으로 각종 의혹행위를 일삼는 의성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눈초리가 뜨겁다.

 

지금 군위군의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인적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일체의 불탈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쟁자인 의성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민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위군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개인적 약속도 아닌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사안이고,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법적절차임에도 편법적 행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당사자격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는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의 잣대로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결코 부정과 불법은 정의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