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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군위군, 의성군의 잇따른 주민투표 부정의혹에도 소보면을 신청해야 하나

기사입력 2020.0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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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만 군위군민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3년이상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최종결정이 오는 21일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위군은 ‘우보면’을 의성군은 ‘의성비안과 군위소보’ 공동지구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양 자치단체가 사활을 걸며 달려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느닷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해벽두부터 의성군민들과 군위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은 바로 의성군에서 발생한 2건의 주민투표 관련 불·탈법행위의 전모가 속속드러난 것이다.

     

    의성군이 투표참여율과 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거 부정선거의 대명사였던 ‘관권선거’를 연상케하는 읍면별 성과포상계획과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이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의성군측에서 계획만 입안했을 뿐 실행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의성군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마저 일고 있다.

     

    특정언론에 의해 이 같은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망정이지 자칫 의성군과 공동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은 대구·경북의 명운을 가늠할 통합신공항 유치에 있어 ‘눈뜬장님’처럼 앉아서 당할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경악할 일은 또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지난해 12월31일 의성지역 신공항 반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광진 농민회장과 회원들이 의성지역 상당수 주민단체를 ‘투표방해’등의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의성지역에서는 5개 단체가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소음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해왔는데 막상 선관위 찬반단체 등록시점이 되자 무려 모두 19개 단체가 반대단체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동안 공항유치에 찬성해온 단체로 주민투표관리규칙에 의하면 반대근거활동이 없어 반대단체등록이 불가한데도 버젓이 등록했으며, 나아가 반대단체 대표까지 꿰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작 반대단체들은 뒤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사실상 의성군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 이들 단체가 ‘의성농민회’ 등 반대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공작’을 한 것이라는 것이 신위원장의 주장이다.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성군 지역에서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있는 투표가 행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건들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의성군과 공항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위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군위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우보면’ 투표율과 찬성률이 의성군의 ‘의성비안, 군위 소보공동지구’ 보다 저조할 경우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의성군에서 벌어진 불·탈법 의혹과 공정투표방해혐의 등으로 이제 사실상 선택권은 군위군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봐야 한다.

     

    차제에 군위군은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우보면’이 투표결과 앞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성비안 공동지구가 앞선다면 ‘소보면’에 대한 신공항유치신청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불법과 부정으로 대구·경북인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 결정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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