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춘천21.2℃
  • 흐림백령도12.0℃
  • 황사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4℃
  • 구름많음동해14.3℃
  • 흐림서울18.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20.8℃
  • 황사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6.5℃
  • 흐림영월18.9℃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포항23.4℃
  • 흐림군산15.4℃
  • 구름조금대구23.4℃
  • 구름많음전주19.5℃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7.5℃
  • 구름많음광주21.5℃
  • 황사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17.6℃
  • 구름많음19.0℃
  • 황사제주17.9℃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7.0℃
  • 황사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홍천20.2℃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18.5℃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조금19.7℃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6.0℃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조금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8℃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20.6℃
  • 구름많음함양군18.8℃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8.3℃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0.9℃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7.6℃
  • 구름많음17.6℃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기만정장.jpg
이기만 발행인

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는 국방부이지만 실무적 사업주체는 대구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모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고, 미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과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군위군이든 의성군이든 신규 이전후보지로의 이전작업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이전계획과 세부적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것이 드러난 윤곽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는 약 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사업비만 이정도 규모이고 주변지역 지원금 3천억원, 용역비 33억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민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인바, 늦어도 올해중 부지확정과 보상,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이전부지 선정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국방부와 의성군의 해석과 군위군의 해석이 다른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신공항 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