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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부로부터 내쳐진 군위 우보

기사입력 2020.07.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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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의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가 자신들이 지정한 공항후보지를 이전후보지에서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는데 지금 비춰진 ‘국방부 선정위원회’는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같은 모습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우보면을 후보지에서 배제한 근거로 지난1월 21일 실시한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군위군과 의성군민들의 투표’에 근거한 것인데 이 부분이 향후 법적쟁송사항이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군위군의 경우 당시 ‘주민숙의형 투표’가 양 자치단체 주민 간 의사확인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 등에서는 당시 투표가 ‘후보지 결정투표’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군위 우보 배제’로 결론내리는 것은 순전히 감정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국방부의 우보 배제는 그동안 드러난 행태에서도 수차례 예고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몇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군위군과 대치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며 군위군을 압박해온 것이다. 여기에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도 국방부에 편승해 군위군과 묘한 기류를 형성했던 것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결국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를 둘러싼 최종 결론이 군위군이 염원하던 우보면을 배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방부가 군위군을 내쳤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미 내쳐진 군위군이 이제 와서 소보면 공동지구를 신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면 결국 국방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리송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후보지로 적격한 군위 우보면을 후보지로 자격 없다고 박탈한 국방부의 행태에 군위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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