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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칼럼 〕 군위군 대구시편입, 좋아만 할 일인가전국 소멸시군 순위 1순위를 다투던 군위군이 ‘통합신공항’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만나 ‘대구시편입’이라는 소위 로또를 맞았다. 군위군민들의 80%이상이 대구시편입을 찬성한다고 하니 군위군으로서는 매우 잘된일이고, 군민들에게도 지가상승 등 상당한 경제적·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대명제앞에 인구 2만3천여명에 불과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다. 광역시에 편입됨으로써 대구시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니 매우 긍정적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아직 진행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과 같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마련과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합신공항’ 부지선정과정에서 김영만 군수가 의성군과 공동후보지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형학적으로 군위군은 대구권에 속해 지역민들도 오래전부터 대구시편입을 희망했었지만 정치·행정적 관점 등 종합적인 면에서 볼 때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안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후 군위군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변했다. 서울 등 대도시 투기꾼들의 발길이 군위군으로 향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신공항 배후단지임에도 군위군의 땅값이 들썩거리는데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이건 비교도 안된다. 대구 최대의 학군이 수성구에서 차로 약 1시간 이내거리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군위군을 선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구시민들의 분산효과와 외지인들의 이주가 크게 늘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이미 편입주체인 대구시의회에서 찬성했고, 경북도에서도 찬성도의원들이 많아 군위군 편입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달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찬성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국회통과 등 나머지 수순은 무리없이 진행될것이라는게 군위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구시편입안이 완료된 이후의 일이다. 당장 군위군과 함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군에서도 마뜩찮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입장에서 양지자체에 다양한 배후단지 건설 등이 예정돼 있으나 ‘대구시편입’은 군위군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 당시 공동후보지 합의조건으로 김영만 군수가 내걸었던 전제조건이었기에 어쩔수 없지만 의성군에서도 편입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구시 군위군’이 현실화 될 경우 최대현안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에서의 선거구 조정문제.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묶여진 선거구에서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에 병합해야 하고, 경북은 인구수와 지역거리를 감안해 새로 조정해야 한다. 대구시의회가 신설 군위군 중장기 발전정책을 어떻게 디자인 하는냐 하는 문제도 관심거리다. 군위군이 대구와 가까우면서도 외곽지에 위치해 있어 대구시민들이 꺼려하는 각종 혐오시설을 군위군에 설치하거나 이전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립화장장과 대형수목장 시설, 납골당,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군위군의 대구시편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위군과 경상북도 등에서는 편입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면 될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광역단체차원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풀어나가고, 군위군은 편입 선례가 있는 칠곡군을 모델로 모든 제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군위군이 경북 중심지역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서깊은 지역인 만큼 대구시와 편입하더라도 고유의 색책을 잃지 않는 역사성과 미래비전을 공유할수 있어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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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줄리’논란으로 본 정치권의 수준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혔음에도 ’찌라시 쥴리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등 대선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궁창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쥴리논란이 특정세력들에게서 확산되자 김건희씨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내가 거기서 몇 년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와 대학강의,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씨가 또다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 서울 거리에 쥴리벽화가 등장하는 점입가경으로 발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쥴리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찌라시 풍문’으로 나돌던 의혹이 정치권 공론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추장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일침을 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며 “윤 전총장을 비판한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추미애씨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도면 거의 정치적 ‘스토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듯하다. 잠잠해지던 쥴리논란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건물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그림을 SNS로 퍼나르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진영, 대부분 국민들은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양 세력들은 벽화가 그려진 서점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터티브 선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네커티브 전략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도 반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하락세를 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이상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35.2%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만에 오차범위내에서 제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주차(39.7%) 조사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6주만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5포인트 떨어진 33.6%로 집계됐다고 한다. 리얼미터측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벽화’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가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유력 대선주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쥴리논란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장 선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대선판을 온갖 음모와 술수로 시궁창 선거로 만들려는 특정세력들의 기도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토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당한 정책과 비전,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제2의 쥴리논란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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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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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마토 공선회 농가 1:1 맞춤형 교육 진행【김해욱 기자】 군위군은 지난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회에 걸쳐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마토 공선회 농가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컨설팅교육을 실시한다.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이 교육은 개장식과 함께 재배기술에 대한 이론교육이 진행되어 젊은 농부들에 특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토마토 공선회 홍성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위군만의 우수한 토마토를 생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회원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에 출범한 군위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토마토의 공동선별·공동출하를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규격화를 통한 상품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인사말에서 “재배기술 표준화로 생산량이 증가되면 군위군이 토마토의 유명산지가 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군위군의 토마토 공선회 참여 농가는 20호, 올해 상반기 생산량 1,300t으로 주로 전국각지로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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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 3개월만에 중단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정부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19일부터 전국적으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 할것으로 보인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완화되면서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의 모든 경제지표가 상향선을 그렸다. 소매점에서부터 대중식당, 술집, 서비스 업종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효과를 얻으면서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시행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또 서울등 수도권에 비해 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고, 이가운데 약 30%정도가 지방 확진자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한바와 같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탓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하면서 다시 ‘봄날’ 같았던 지역경제도 어둡게 됐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대유행을 잡지 못한다면 자칫 겨울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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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죽지못해 산다....폭염+열대야+코로나19+경제난돈이 씨가 말랐다. 너도 나도 아우성이다.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이제 ‘불안지대’로 변하고 있다.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에서부터 학교, 회사, 논밭. 식당 등 안전지대가 없다. 문 나서면 저승이라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젠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 폭염의 여름 ‘보릿고개’ 같은 ‘코로나 고개’가 삶을 옥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4차 대유행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루평균 1천여명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러다가 모든 사회적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사회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도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경기부양효과가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던 지방도시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철 피서객들로 ‘반짝특수’를 올렸으나 거리두기 4단계격상으로 관광객 감소는 물론 자영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숙박업과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57%가 4차 대유행 거리두기격상으로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3분기 경제성장도 상향이 아닌 하향,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고용지표가 7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의 한증막더위속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이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과 대처능력은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50대 백신예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멍이 뚫려 미리 신청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선착순 예약접수로 하루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사태가 발생해 공분을 샀다. 오락가락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이미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도 잡지 못하고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이중난을 정부가 앞장서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여기서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의 이견과 갈등은 꼴불견이다. 소득과 형평을 고려치 않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여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데 동의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받는 사람은 적고, 나라곳간은 자꾸 텅비어 간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당연하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대선리그로 온통 정국이 떠들썩하다. 여권의 후보들은 서로 우위권을 점하기위해 헐뜯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듯 여당에서도 퍼포먼스형식의 예비경선 등을 거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과 열의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야권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있다. 일순간 거대간 공룡처럼 커져버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식상한 정치권 인물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반기를 들어온 이들에 대한 국민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서민들은 코로나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쟁만을 거듭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지금 더운 여름철 또다른 꼴불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쩌면 당연하다.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의 위협과 불경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국민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진정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킬수 있는 ‘특단의 방역’ 대책과 ‘예견할수 있는 미래비전’을 내놓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도자, 그런 정당을 지금 국민들은 애타게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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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코로나 방역에도 내로남불, 민노총 집회참가자 결국 코로나 확진문재인 정부들어 기세를 드높이던 민노총이 결국 사고를 쳤다. 엄중한 코로나 확진으로 만류하던 대규모 불법집회를 기어이 강행하더니 참여자들중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당국도 민노총 수뇌부도 서로 입장이 곤궁해졌다. 보수집단의 집회와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정부나 국민건강과 전염병 확산우려에도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로 행사를 강행한 민노총 등 모두 비난받고 있다. 최근 민노총 참가자중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소에 검진한 2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발열증상을 느끼기 까지 행사이후 약 15일간의 시간이 흐른뒤였다. 당시 집회현장에는 모두 8천여명이 운집했으니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행사이후 전파했을지 알수 없는 일이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약 1시간50분간 행진을 하는 등 무소불위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소극적인 방역에 그쳤다. 정부차원의 방역조치도 없었다. 마치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좌파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자신들과 성향이 유사한 민노총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양진영의 ‘형님아우’식의 행태가 결국 코로나 확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 양성판정이후 정부는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부랴부랴 집회 참석자 전원에서 진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마디로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검사를 할 방법이 없다.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그제야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 파악조차 해놓지 않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말로만 ‘쇼' 하고 있을 뿐이다. 곤혹해진 민노총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수단체집회당시 정부의 대응과 행사이후 모습은 어떠했는가. 8. 15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해 일일이 핸드폰 내역과 신용카드, CCTV 확인 등 정부당국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참가자를 색출해 낸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과 결이 같다는 이유로 민노총을 감싸는 듯한 처신에 대해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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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 칼럼 ] 포항 구룡포출신 40대 사기꾼에 놀아난 한국 지도층의 민낯포항출신 사기꾼 김모씨(43)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박영수 특별검사와 휘하 검사가 7일 전격 사의를 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과 언론, 검찰, 경찰 등 힘깨나 쓰는 곳에 있는 인사들이 다 연루됐다.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거명되는가 하면 청와대와도 직접 연결됐다는 설이 난무하면서 이례적으로 그가 사면받았던 ‘특별사면’이 모종의 현정권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을 주무대로 중앙과 지방 가릴것없이 문어발식 사기인맥을 맺으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김태우 사기사건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자칫 정권말 문재인정부를 흔들 수 있는 ‘게이트’로 비화되는게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분분하다. 김씨의 화려한 ‘권력층 인맥사기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선물공세.박영수 특검이 선물로 받았다는 ‘외제차 포르쉐’를 필두로 독도새우와 대게등 수많은 선물들이 오고간 것이 확인됐다. 현금과 현물을 주고받은 이들은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와 접촉했던 인사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 인물들도 ‘혹시나 잘못 엮일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김씨가 지금까지 화려한 사기인맥을 구축하며, 1백억원대의 사기를 칠수 있었던 배경과 경로를 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일삼던 그가 지난 2016년 교도소에 복역중 그해 20대 총선에서 김천에서 출마했던 송모씨와 인연을 맺은 것이 그간 사기행각의 출발로 알려졌다. 포항 구룡포출신으로 수산업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김씨가 배에서 바로 얼리는 ‘선동오징어’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송씨를 꼬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사자인 송씨도 17억여원, 야권의 거물정치인인 김무성 전의원의 형도 86억여원의 피해를 입는 등 무려 116억2천여만원을 사기행각으로 빼돌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직접적인 피해자만 7명이다. 김무성 전의원의 특보까지 했다는 송모씨의 소개로 김무성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의원, 홍준표의원 등 여야 중진거물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고향도시 포항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물론 포항시장,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검사등 닥치는 대로 만남을 이어갔다. 언론도 그의 표적대상이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엄모 앵커등과 친분을 맺고 선물공세를 퍼부었다. 외제차렌터 선물에서부터 골프채, 대게, 독도새우 등 수많은 선물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모두 입건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소이후 언론인 출신 송모씨의 뒷배를 활용해 자신의 사기행각 회사인 부림물산대표, 한국3대3농구위원회 회장, 인터넷신문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1천억원대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전방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포항에서 전국적인 농구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접근해 후원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확인됐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도 방문한 것이 밝혀졌다. 선물여부가 오갔는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강덕시장이 곤궁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김씨는 현재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번사건이 향후 어떻게 비화될것이고, 어떤 인물들이 더 연관돼 있는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골출신 40대 잡범 사기꾼이 정관계와 언론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기인맥을 구축하며 1백억원대의 돈을 편취한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엘리트층들의 민낯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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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상륙,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 맞나경북도가 일부 시군에 대해 시행하던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시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자칫 감염자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걱정이다. 경북도가 7월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행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격리가 심화되자 영세 소매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코로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는지난 4월26일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는데 긍정적인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코로나19도 예방하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도 거두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경북도의 방침이지만 최근 인도발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침투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시행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동안 국내에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67명에 이른다. 신규 267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189명으로 가장많고 이어 인도 델타형 변이 73명,브라질 '감마형' 변이 4명, 남아공 '베타형' 변이 1명이다. 이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196명이 국내감염, 71명이 해외유입 사례다.국내 감염자들이 신고된 지역은 경기 48건, 서울 28건, 대구 22건 등이었다. 아직까지 경북에서 변이형 바이러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방역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6월 29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감염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변이형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안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총리는 "영국은 방역 완화 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지난달 1000명대까지 낮아졌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만명을 넘었다"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호주 시드니는 2주간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에도 예외가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를 경북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민 A씨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예방이 느슨해질 우려가 높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변이형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칫 행정의 판단착오로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경북도와 23개 자치단체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수정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확진자를 줄이는 첩경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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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군위군의원 고발【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며, 본 건과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