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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현황 설명회 실시【김은하 기자】 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주민투표 실시 이후 국방부의 추진상황과 이에 대응해 온 군위군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 날 설명회에서 주민협의회 정유석 사무국장은 “국방부는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는데 우리군은 선정기준을 어긴 적도 없고 주민투표 결과를 불복한 적도 없다. 오히려 유치신청 이후에 적용되어야 할 선정기준을 유치신청 단계부터 적용해 소보지역을 신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국방부이고, 주민투표 결과 74%가 반대한 소보지역을 신청하라고 압박해 투표결과와 반대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국방부이다.”라고 하며 국방부에게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동준 우보위원장은 “국방부는 계속해서 군위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의성을 설득하려고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군위 우보면은 지리적으로 의성군과 연접해 있어서 공항으로 인한 지역발전은 의성군도 함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는 군위군에게만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해서 민항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군위, 의성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며 공동후보지 선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참석자 중 한 위원은 “얼마전 국방부차관 면담결과 보도자료 중 경북도지사의 발언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만일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행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경북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다. 의성은 경북 의성군이고 군위는 경남 군위군인가? 법률에도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을 왜 계속 강요하시는가? 경북 내 다른 시․군에게도 말해두고 싶다. 이런 일이 비단 군위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며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의성군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는 절대 공동후보지가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던 의성은 지금이라도 공항 포기 선언을 하고 경북도에서 제시하는 과감한 지원방안을 받아가는 것이 대구경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될 것이다. 군위 우보면에 공항이 건설되면 인접한 의성 금성면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의성군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며 군위 우보 유치에 따른 상생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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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주요 사과생산지 잇는‘애플밸리’만들자.!【김은하 기자】경상북도가 도내 주요 사과 주산지들을 연계한 융복합산업지구 ‘애플밸리(Apple Valley)’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애플밸리’는 각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사과 생산거점을 연계해 첨단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수확․가공․체험․축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융복합산업지구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도내 사과생산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일대를 1차 후보지로 염두하고 있다. 경북 사과는 전국 생산량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과일이지만 기후변화와 인력감소, 개별농가 위주의 단편적인 생산․판매․유통구조로 인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북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애플밸리’아이디어를 내놓은 주인공은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2016년 퇴임한 이 전 장관은 경북 의성에 낙향해 농사를 짓던 중 지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경북도청에서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으로 제2의 공직생활을 펼치고 있다. 12일 경북도가 개최한 ‘2020 제1회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에는 이동필 자문관을 비롯해 도․시군의 과수분야 담당 공무원, 지역농협 관계자, 6차산업 선도농가 등이 참석해 애플밸리 조성 전략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균 교수는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해 거점별 특화방향을 제시하면서, 애플밸리 체험장 조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상설교육 운영,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서철현 대구대학교 교수는 애플밸리가 지자체 간의 분절적인 사업추진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모 ㈜청년연구소 대표는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필 자문관은 “현재 경북 사과농업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기후환경적 측면에서도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애플밸리를 통해 각 주체 간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과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등 경북 농촌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포럼은 경상북도가 지난 4월 발주한 ‘애플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정책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겸해 열렸다. 김민석 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애플밸리는 보르도, 캘리포니아 등 세계적 와인 주산지들의 경쟁력을 모티브로 경북 사과를 중심으로 생산, 체험, 소비, 관광을 연계하는 경북 북부지역의 신성장 모델로 구상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앞으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농업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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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상재정체제 돌입, 열악한 재정상황에 총력대응【김은하 기자】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운영한다. 경북도는 작년까지 예산규모 10조원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신장률로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왔으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6월 11일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 제3회 추경 관련 내국세가 10조원 감소(250.3→240.3조원)되어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184억원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51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1700억원의 도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같은 어려운 재정 현실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분야별 3개 반과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구성된다. T/F에 포함된 외부 전문가 10명은 경상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비상재정 T/F 3개 반의 중추적 역할로는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신(新)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방안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시․군 지원사업에 공모제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국 예산 실링(ceiling)제 도입으로 점증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신(新)세원 발굴․건의,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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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다시 칼 가는 군위주민협의회…“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군위우보 유치에 올인 해 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군 주민대표들의 강경한 입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군 주민협의회’ 임원 간담회가 11일 오후 4시 군위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업도 뒷전인 채 지난 4년여를 매진해 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생생한 회한일까.! 잔뜩 굳은 촌부들의 표정에는 결기가 가득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를 비롯한 특정세력들은 군위군 ‘우보면’ 이 아닌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확정지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듯하다. 촌부인 이들이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의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특정세력에 편승해 군위군을 매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일부 언론 역시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들이다. 여기에다 전날 김영만 군수와 박재민 국방부차관의 “의미 없는” 만남에 한껏 자극받은 주민대표들은 김영만 군수의 국방부차관과의 면담 결과설명에 이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봇물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박한배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이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바짝 날을 세웠다. 덧붙여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리를 마련하여 ‘우보후보지는 절대 불가’라고 확언하는 것이 국방부차관의 적법한 권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화섭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법적 절차와 선정기준을 지키고, 앞으로 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향한 강한 비판을 했다. 한 위원은 “얼마 전 경북도지사가 과감한 지원방안 제시로 군위군을 설득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거꾸로 그 과감한 지원방안을 의성군에 제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동후보지 중 소보지역은 군위군민 74%가 반대했는데 주민들의 표로 선출된 도지사가 주민들의 표로 나타난 의사를 거스르라고 종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북도지사의 의성편들기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항간에는 군위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보후보지만을 고집한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군위군수 개인의 판단도 아니고 군위군의 단순 정책방향도 아니다.”라며 “‘군위우보 유치신청‘ 뒤에는 2만4천명의 군위군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군위군수 및 군위군 관계자들은 그 직을 걸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행보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겠지만, 지난 4년간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만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온 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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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의 사명미국의 3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해방이후 국내에서도 중앙지를 비롯한 반세기를 넘긴 연륜있는 언론이 즐비하고 존경받는 언론인들도 많지만 또 세상의 어둠과 손을 맞잡고 돈과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는 사이비 언론, 사이비 기자도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언론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이후 언론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데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한국언론의 방향타는 이제 어느곳이라 특정할수 없을 만큼 질주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시골지역의 경우에도 기자의 타이틀을 달고 관청을 누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이젠 언론의 희소성도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는 정론지들이 더 많고 우수한 역량의 기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 그나마 사회곳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다. 문제는 일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 언론의 가치란 사회정의에 무게를 둬야 한다. 공평함과 정의감이 있어야 기울지 않는 저울처럼 우리사회를 맑고 아름답게 가꾸는 시금석이 됨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힘있고 돈있는 자에 편승에 구부러진 글을 써댄다면 언론인의 가치가 있겠는가. 스스로도 이같은 언론의 정의에 대해 부끄러운 일은 없는지 되돌아 보곤 한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인구 2만4천의 작은 군위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일부 언론사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누가 보듬을 것인가. 중앙정치권의 굵직굵직한 사안이 아닌 일개 군단위 지역의 일이라도 한치의 문제점이 없는지 되돌아 볼일이다. 지역언론이 바로서야 지역이 발전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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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의 노고를 보며지금 군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문제를 지켜보노라면 한숨과 안타까움이 섞어나온다. 햇수로 벌써 4년째를 거듭하고 있는 이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물려있는 관계기관의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관계기관은 국방부와 군위군, 의성군이고, 간접적 관계기관은 경상북도와 대구시로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신공항 이전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가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아무런 말썽이나 갈등이 없으련만 자꾸 일이 배배 꼬이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군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문제 추진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최대 이해당사자인 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의 각고의 노력과 땀방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특히 위원장을 맡아 군위군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화섭·박한배 위원장들의 노고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을 만큼 존경심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지난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로 시작된 이문제가 2020년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들 위원장들과 위원들은 개인사를 접어두고 공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에 이들이 발벗고 나선 것은 그만큼 고향인 군위군에 대한 애정과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요즘같은 세상에 돈을 준다고 해도 힘든 일을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뛰어다니고 있다. 촌부인 이들이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의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특정세력에 편승해 군위군을 매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일부 언론 역시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들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를 비롯한 특정세력들은 군위군 ‘우보면’ 이 아닌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확정지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듯 하다.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후보지 결정투표’를 규정하는가 하면 군민 절대다수가 찬성해서 군위군이 후보지 유치신청한 ‘우보면’에 대해 신공항 이전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둥, 군위군이 투표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둥의 뒷말이 무성한 것을 보면 그네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가세해 군위군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편향적 기사와 일방적 매도행태는 군위군은 물론 그동안 공항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행태들이다. 이해할수 없는 사실은 국방부의 처사이다.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지구를 통합신공항 유치지역으로 신청하면 이에 대해 가부만을 정하면 될 일이다.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후 후보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명나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검토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시키면 될일이다. 그래야 군위군과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군위군민들도 더 이상 통합신공항 문제를 일단락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를 넘기면서도 국방부는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군위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보면 단독지구 유치신청에 대한 답을 내고 더 이상 이문제로 군위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횡행하고 농번기를 맞아 일손도 없는 이 시국에 언제까지 군민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일이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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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과 군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음해 세력들!【이기만 기자】 지난달 25일 군위군 125개 사회단체 1,423명이 서명한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보면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과 관련, 군위군을 매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질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언론에서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입지 타당한가’. ‘군위군 막무가내 버티기’ 등의 제하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군위군과 군민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언론에서는 통합신공항 부지의 경우 「부지가 넓어야 하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치 우보면 단독지구는 부지가 좁고, 소음피해가 크다는 식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군위 우보면이 공항부지로 적합하다는 것은 ‘의성비안 공동지구’와 함께 지난해 모두 전문가 검정이 완료돼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으며, 군위 우보면으로 산으로 둘러쌓여있어 산지를 절토해야 한다는 것은 활주로 고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소음피해문제 제기의 경우에도 실제 소음세대수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우보면 단독후보지가 80웨클범위내로 의성비안 공동지구의 절반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1월21일 통합신공항 죄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공동지구’가 결정됐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결과에 불복하고 군민찬성률이 높게 나온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내용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것으로 최종 후보지 결정투표가 아니며, 또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한 것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민의 절대다수인 76%가 우보면을 찬성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 ‘군민 찬성률 높게 나온 우보 단독후보지 고수’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보지역의 경우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지역으로 당연히 신청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사실여부를 명확히 했다. 이처럼 군위군과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등은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와 더불어 일부 음해세력들의 무차별식 유언비어 유포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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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군위 우보유치는 공항생존의 필수선택!【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논란을 빚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공항입지이후 생존을 위해서는 우보면 선정이외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들이라는 주장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K2 군공항」만 이전할 경우 일반인들의 공항이용을 감안할 필요가 없어 ‘의성비안, 군위소보’ 공동지구에 입지해도 무방하지만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한다면 최대 이용객인 대구시민들과 경북지역민들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공항 이용객의 70% 이상이 대구시민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대구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에 공항을 입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겉으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아우러는 통합신공항이 이전할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상 군공항만 이전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위군의 한 관계자는 “설마 정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명시해놓고 이를 번복할 일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방부의 입장 등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일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같은 행위가 저질러진다면 이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군공항만의 이전이 아닌 통합신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라도 최대 이용객이 있는 대구시와의 접근성 경북동남권역과의 거리성을 감안해야 함은 필수다. 대구시민들 역시 통합신공항 이전 최적지로 ‘의성비안,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아닌 ‘군위 우보면’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밝혀진바 있다. 본보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51.4%,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23.7%로 우보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같은 선호도는 군위 우보면의 경우 대구에서 28km 정도 떨어져 약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데 비해 의성 비안공동지구의 경우 48km의 원거리에 있어 거리적 불편함이 상당하는 점이다. 통추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난 3년여동안 숱한 공론이 오간만큼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며 “군위군에서는 군민 절대다수가 우보면을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만 하면 될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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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평가단, “이철우 도지사, 공약 잘 지키고 있다”【김은하 기자】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총회’를 개최하고 도지사 임기 반환점 상황에서의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평가위원들은 “이철우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공약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민선7기 출범 당시 공약을 구체화했던 ‘잡아위원회’소속위원 중 28명으로 구성됐다. 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토록 한 것이다. 평가단은 경제, 복지, 관광, 농촌, 상생협력의 5개 분과로 나눠 5월부터 1·2차 서면평가를 진행했고 이번 총회를 통해 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단은 공약 수립 시 마련했던 공약실천계획서와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비교해서 100건의 공약 과제 중 90건을 ‘우수 이상’으로, 10건을 ‘보통’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이 점검한 민선7기 2년간 주요 성과를 보면,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 55,000여개를 만들었고 특히 장애인 일자리는 1,600여개를 만들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11조5천억원의 투자유치, 구미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지정, 포항 강소형 연구개발특구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주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출범시키고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했으며 ICT를 활용한 임청각 및 왕오천축국전 콘텐츠 제작, 전통문화 디지털 체험존조성 등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수출액 12억 달러를 돌파하고 베트남 등 해외시장을 개척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 청년유입에 나섰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61개소, 마을돌봄터 8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7개소를 설치했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의 치매 안심병원을 개원하고 경북치매보듬마을 85개소, 예쁜치매쉼터 334개소를 운영했다. 이밖에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및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동해선(포항~동해) 단선전철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이 탄력 받고 있다. 대구경북 상생 협력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전국 최초로 광역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 평가단은 코로나19 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중앙부처와의 이견이 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공약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경상북도는 이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될 도민배심원단 심의 안건으로 올려 일부 공약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7기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여섯 차례 정책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고,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잡아위원회’를 통해 공약을 구체화한 후 도민 배심원단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했었다. 또한 100대 공약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무작위로 50~60여명의 도민 배심원단을 추첨해 추진상황을 점검받는 등 공약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이번 평가를 통해 민선7기 전반기 도정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하반기 도정에 적극 반영해 민선7기 비전인 일터가 넘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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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방부 차관 만남 의미 없었다.…파국으로 치닫는 통합신공항 이전!【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의 회동이 서로간의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군위군은 10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영만 군수간의 회동 후 “(국방부 차관과의)만남은 매우 실망스럽고, 군위 단독 후보지는 어렵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가 지금 하는 주장을 주민투표 전에 했다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을 만드는데 동의할 이유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는 이유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며 “국방부를 신뢰하며 지난 4년간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주민투표전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국방부를 보면서 군위군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기만당한 것 같다.” 격앙된 어조로 국방부를 비난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재민 차관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격하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미비로 부적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유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부 차관의 “다음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며,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김영만 군수는“결과를 정해놓고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대상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날 국방부와 군위군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의 입장차로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후문이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인데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이제껏 유치 신청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 국방부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는 군 공항 이전의 핵심정신으로 이전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위군은 “일부언론에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을 두고, 소보에 비해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지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군위군민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9%만 찬성한 곳을 유치 신청하는 것은 군위군수가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법률자문을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신청권도 국방부는 얼마 전 김상훈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위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민투표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기회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고, 이 사실을 기초할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묻어두고 군위군에게 실리를 찾아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반민주적 주장을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주민투표가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믿고 함께 뜻을 모아준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법률과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