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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법 행안위 본회의 가결【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위원장)는 전체회의를 열어 군위군 대구편입법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지난 5월1일부로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법조항을 2023년 7월1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민소환 개정안, 윤창호 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이 위원장은 “주민소환 완화된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확정에 대한 대표정당성은 유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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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편입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대구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안된 법안으로 10개월여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다음 관문인 행안위 전체 회의는 12월 1일, 속도를 내면 법사위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대구시 군위군이 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은 그 동안 국민의힘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비협조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군위군 대구 편입법안은 정부 입법 제안을 받아 지난 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0일 이전에 편입이 완료돼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월 하순에 있은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북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다 확인하고 대표자로서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물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결국 2월 초에 있은 행안위 소위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물리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이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에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되자 "지역 국회의원 모두와 합의가 안 돼도 11월엔 당이 법안 처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운표 군위군의회 대구편입추진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진작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되었다면 벌써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관할 군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행안위에서 가결된 것을 군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위군민이 대구시민이 되는 그날까지 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통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을 다루느라 시간부족으로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어 연내 특별법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 공항이전 사업 관계자는 “대구시로서는 무조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과가 안 될 경우의 플랜 B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저런 노력을 다 해도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려 통과가 돼야 하는데 소위 일정을 위한 협의조차 쉽지 않다. 이번 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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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경북도의원,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 해결 촉구【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군위 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7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 대형산불 예방방안, 효령고 항공화 특성고 전환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박창석 의원은 "군위는 우보 말고는 유치신청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이철우 도지사가 군위·소보와 의성·비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경상북도 관변단체 등이 모두 군위를 방문하는 등 압박하면서, "군위군 대구편입을 포함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이어 "통합신공항 합의 당시 참석했던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경북도의장, 군위군수 중 지금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 명만 남았다."며,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또한, 박의원은 "가덕도 공항은 완공 목표를 당초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순항하고 있지만, 경북은 합의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신공항의 약속된 법안을 1년 넘게 나 몰라라 방관·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통합신공항 성공을 위한 도로, 철도 등 대형 SOC 사업과 첨단산업단지 등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반드시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군위군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경북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산불이 효과적인 진화가 안되고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이제 산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넓은 임도를 많이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경상북도는 산림면적과 산림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임도 밀도는 최저 수준에 불과한데, 이제 넓은 임도를 더 많이 개설하여 산불차단 등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대비하면서, 트레킹코스 조성 등을 통해 도민 산림복지와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행안위 이만희 간사 등에 당부를 하였으니, 이달 중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추진은 현행법으로 진행하되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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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위 구성[군위군민신문]김동엽기자=경북도의회가 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이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신공항이전지원특위는 신공항의 신속한 이전 건설과 연관 산업 및 교통·관광인프라 등 기반 시설의 구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공항 이전지인 군위 박창석의원, 의성 이충원의원, 최태림의원 외 박규탁(비례), 박순범(칠곡), 박채아(경산), 이우청(김천), 정근수(구미), 최병근(김천)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우청(김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충원(의성)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우청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이 세계로 나아 가는 하늘길을 여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공적인 신공항 이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창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편입) 약속을 안 지키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반드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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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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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편입 준비 서두르는 대구시의회[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대구광역시의회가 군위군 편입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가 현, 경북도의회 의원(박창석)이 대구시의원으로 자리를 옮길것을 대비 미리 연구실을 마련하는 등 편입 후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청사 3층에 군위군지역구 시의원 연구실을 마련하는 등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청사 사무공간 조정 및 재배치 공사에 총 8천975만 원을 투입했다.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군위군지역구 시의원실을 마련한 이유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로 완료될 경우, 즉각 군위군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실 마련을 위해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미리 추진했다는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설된 공간 위치는 대구시의회 3층 305호(22.89㎡)실이며, 현재는 군위군 편입 후 언제든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실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 시의원실 신설 사업 추진은 지난 제8대 대구시의회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시의회 장상수 전 의장은 "(군위군 편입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이미 약속한 사안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관련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민과 지역의 정치권이 함께 확고한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호소하며 추진해왔다. 또한 이만규 신임 의장도 현재 "군위군 편입은 백년대계 사업으로 더 강하게 추진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군위 편입에 힘을 싣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청사 사무공간 조정 및 재배치 공사를 통해 의원실, 사무공간, 직원 휴게실 등도 증설했다. 국회가 지난 6·1지방선거에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 작업을 마치면서 기존 시의원(30명)보다 두 명이 더 선출돼 부족한 의원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내년 1월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에 대비한 사무공간, 직원 휴게공간도넓혔다. 다만, 재배치 과정에서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홍보담당관실과 입법담당관실, 기자실은 의회 청사와 7분 거리에 떨어진 건물로 이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비 이미 지난 3월1일 교원 인사 발령 때부터 준비를 하는 등 여러 유관 기관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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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편입·신공항이전 합의대로 반드시 돼야"[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군위군 대구광역시편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와 군의회(의장 박수현) 등은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군위군의회 박위원장 등은 이날 대구시장 집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일부 국회의원들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유감를 표하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로의 편입과 통합신공항 이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대구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의 미래 50년, 더 나아가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한 중대한 사업이 일부 국회의원의 이견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관련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며 “지금 시점에 경북 의원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대구·경북 지역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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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공항특위 위원장에 홍복순의원, 대구편입특위 위원장에 박운표의원 선임【이기만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3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홍복순 의원,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운표 의원 선임했다.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심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군위군의회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구광역시 편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사업 단계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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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주거환경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필요 주장【이기만 기자】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293명, 2018년 5,162만9,512명) 304만9,219명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3,936만 명으로 12만36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3,500호, 단독주택이 17만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 7,700호, 전남 8만7,500호, 전북 7만9,400호, 제주 7만 4,000호, 광주 7만900호, 울산 6만8,700호, 강원 6만7,100호, 대전 6만5,200호 순이다.(세종시는 2018년 말 기준 11만9,000호) 이중 아파트 증가만 보면, 전국적으로 225만호가 증가했다. 늘어난 총주택 수 295만5,900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19만3,700호, 경남 16만7,900호, 부산 15만7,400호, 인천 14만500호, 충남 11만2,500호, 경북 10만9,200호, 대구 10만2,500호, 전남 8만1,700호, 충북 7만9,000호, 전북 6만8,700호, 광주 6만6,600호, 대전 5만9,200호, 울산 5만5,000(5,100)호, 강원 5만2,000호, 제주 2만8,000호 등이다.(세종시는 전체주택 11만9,000호 중 아파트만 9만9,500호) 지속적인 저출산 기존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가 150만 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희국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82만5,400호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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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사상자 수 늘어나는데 안전점검은 제자리걸음【이기만 기자】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6년 259명에서 2019년 312명으로, 최근 4년간 20.4% 증가했다. 2016년~2019년 LH 건설현장의 총 사상자는 1,025명으로 연평균 256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6년 259명(부상 251/사망 8), 2017년 188명(부상 180/사망 8), 2018년 266명(부상 254/사망 12), 2019년 312명(부상 308/사망 4)이다.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268건(26%)과 넘어짐 184건(18%), 맞음 136건(13%), 질병 91건(9%), 절단·베임·찔림 84건(8%), 부딪힘 80건(8%), 끼임 78건(8%), 깔림·뒤집힘 28건(3%), 무너짐 14건(1%), 기타 62건(6%)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LH의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2011년(232명)과 비교하면 그 증가세가 34.4%에 달한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LH가 지난 4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은 2016년 2.8회, 2017년 2.8회, 2018년 3.5회, 2019년 3.9회로 공구당 연간 3~4회에 불과하다. 김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