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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창출과 연결되지 않는 연구는 필요없다.【이기만 기자】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계속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 2019년도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산하 사업장과 연구소들이 연구실적 쌓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현장 보급에는 무관심한 행태에 대해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먼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희영 위원(예천)은 미꾸리 양식사업장이 몇 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제성 부족 때문 아닌지 질의하고, 성과분석 통해 경제성 없는 사업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15억원을 투입해 2018년에 낙동강토속관상어연구센터가 완공되었는데, 국도비가 투입된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 노력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일반농가에서 큰징거미새우를 보급받아 양식하려면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경제성이 있는지 묻고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이어질 수 있는 연구를 촉구했다.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김성진 위원(안동)은 연구소의 많은 연구결과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현장적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은 유기농법 교육프로그램 조차 없다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주감연구소에는 연구소 입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용천지구에 연구소가 위치해 보완공사에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상주감연구소를 농업기술원 이전예정지 인근으로 함께 이전하는 검토의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잠사곤충사업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석 위원(군위)은 누에고치 생산농가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양잠 산업 선도기관이라는 위치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며, 사업장이 보유한 시설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기관의 존재가치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잠사곤충사업장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구성원간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방유봉 위원(울진)은 2017년부터 롯데제과, 백두대간수목원, 경북대와 맺은 업무협약의 성과를 질문하고, 알맹이 없는 업무협약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생물자원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약초가 미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부터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 위원장은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이 부각돼 예전보다 현장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대폭 늘렸다.”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15일부터 시작되는 본청 실국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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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국가안보 무력화시키는 DMZ 평화의길 조성 중단돼야 ”【이기만 기자】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접경 지역에 500여 km 상당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의 대북경계태세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올해보다 73억1천만원이 늘어난 11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세부사업별로는 DMZ 관광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4억원, 평화관광 전용열차 운영 2억원, 폐군사시설 관광자원화 4억원, 평화테마 국제행사 개최지원 25억원, 평화관광 원천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51억원 등이다. 특히 DMZ 접경 10개 지역에 2억원씩 총 20억원을 들여 총 500여 km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DMZ 평화의 길’ 사업도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4월 DMZ와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을 둘레길로 개방하려 했지만 민간인 신변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개방 시기를 수개월 연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3개 지역 외 DMZ 접경 7개 지역에 추가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DMZ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위원장은 “‘평화안보관광’이란 명목 하에 확실한 신변안전대책도 없이 민간인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같은 북의 도발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DMZ은 최전방 군사작전지역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작전을 펼쳐야 하는 우리 군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김재원 위원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끊임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금강산 남측 시설을 부당하게 철거하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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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250명의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상’ 수상【이기만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상’을 수상했다. 11월 4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선플재단과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 임이자 의원이 선플상을 수상했다. 이 날을 기점으로 7회 째를 맞이하는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전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2개월 간 분석했으며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25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해준 상을 수상해 너무나도 뜻 깊고 무한한 영광”이라며“아름다운 언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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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행정사무감사 시즌…위원장 이연백, 간사 오분이 의원 선임【이기만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10월 29일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1월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군정질문은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에게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4일간 실과단소별 올 한해 군정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과 답변을 실시한다. 또한,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연백 의원을 간사에는 오분이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한다. 심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체육대회와 삼국유사 전국 걷기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 준비와 군정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 중 미결되거나 부진한 사업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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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악플러 처벌 기준 2배 이상 높이는 ‘망 이용법’과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이기만 기자】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 이용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된 원인으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될 정도로 악플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노력과 비용을 들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악플러를 찾아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처벌 기준 역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악플을 쓰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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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한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5개 중 4개는 불이행【이기만 기자】언론중재위원회가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5건 중 4건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시정권고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 성과 사례로 꼽은 30건의 시정권고 중 24건이 실제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5건의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건은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다. 실제로 2018년 2월 유명 연예인의 성추행 정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한 A매체 등 언론사 26곳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지만 9곳을 뺀 나머지 언론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시정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매년 1,000여건 남짓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정문을 해당 언론사에 우편으로 송부할 뿐 이를 시정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집계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정권고 결정건수를 유형별, 매체별로 집계해 성과측정자료로 활용할 뿐이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보도 등을 심의해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 7명, 사무국 직원 4명, 모니터요원 10명이 전담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허공속의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모범 사례로 꼽은 시정권고조차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시정권고된 전체 기사를 전수조사하더라도 결과를 동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권고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일관성 없게 적용된다는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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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부의장, "대구공항 통합이전 구두합의 경악“…”민주주의 근간과 주민자치 뿌리 채 흔드는 일”【이기만 기자】군위군의회 홍복순 부의장이 9월 30일 열린 군위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두 합의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결사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21일 경북도청에서 대구시, 경북도, 군위, 의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구공항통합 이전지 결정 방식에 대한 구두합의가 알려지면서다. 이날 합의는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로 결정하자는 의성군수의 제안에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에 위반이 없으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홍복순 부의장은 이날 발언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이 구두합의가 후속절차 없이 공개된 배경을 의심하며, 그간 통합신공항 사업을 주도해 온 김영만 군수의 ‘법대로’ 원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지역에 대한 이전지 결정을 사실상 의성군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 이전에 상식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군위군민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홍 부의장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단한번의 회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전시대적 사고”라며 “이와 같은 배경에 인구2만5천도 되지 않는 군세가 열악한 군위군을 무시한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장의 오만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가 힘없는 군위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민의 저력을 보여줘 우리 군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통합신공항 유치는 군위군이 오랫동안 공들이고 함께 고민해 온 사업으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통해 우리군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경상북도에서 국방부에 구두합의문을 제출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경상북도와 국방부에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5일 민간단체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와 9월 26일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도 “주민들의 대표인 군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합의안’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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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특별전형과 수시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이기만 기자】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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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간담회 개최【이기만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9월 18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을 위한△ 군위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위기 군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제241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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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도의원, 따뜻한 추석 명절맞이 복지시설 방문【이기만 기자】경북도의회 박창석 도의원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9월 11일 군위군 군위읍에 소재한『군위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활센터에서 필요한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을 일일이 격려한 박창석 의원은 ”앞으로 자주 방문을 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릴 생각이며, 저뿐만 아니라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끔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