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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첫 국회 심사 불발에 지역 정치권 책임 공방

기사입력 2023.02.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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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이 발의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또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이 당정 이견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정부 반대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심의했으나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고,  다음달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등 3건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일부 개정안 4건 등을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모두 보류하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협의회, 국민의힘은 회의 결과 당·정 간 이견을 조율했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이후 지난달 27일에 열린 여야정협의회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국회 논의에서 정부는 특별법안에 담긴 국비지원 항목 대부분에 반대했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오늘은 처리할 안건이 많아서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소위는 3월 임시회 때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며,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인호 소위원장이 제시한 중추 공항 표현, 국가 재정 부담 특혜 등 핵심 쟁점 사항들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면 다음 소위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의 국회 첫 논의가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 공방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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