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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차이점4년여를 끌어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겨우 합의점을 찾아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터져 나온 ‘김해신공항 확장중단, 가덕신공항 건설’이란 문재인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분통을 넘어 눈이 뒤집힐 정도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건설해야할 ‘국제공항’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하루아침에 ‘김해공항확장’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뒤바뀐 경로를 보면 시쳇말로 기가 찰 지경이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사항을 거친 것은 물론 프랑스 용역단에서 가덕도를 포함한 공항입지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어서 손바닥 뒤집듯 뒤바뀐 정책놀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추진계획에 화들짝 놀란 이들은 바로 TK지역민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산·경남과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 따른 차별지역이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향후 운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가 지난 1일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무산하려면 5개 시·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시 말해 이지사의 일침은 5개시도 단체장의 합의 없이는 가덕신공항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가덕신공항을 강공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TK지역과 PK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 놀랄 일은 현 정부에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짓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자비로 짓는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합신공항 건설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대구시 동구에 소재한 대구공항을 이전예정부지로 확정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부지로 옮기고 기존 공항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즉, 가덕신공항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혈세로 지어지는 ‘자가건립방식’이다. K2 군공항까지 함께 이전한다고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방예산을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투자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일 밝힌바 있어 정권차원에서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위해 필수적 과정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걸림돌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권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가덕도 특별법안은 ‘묻지마 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6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10조7천5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 같은 상대적 박탈감 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이제 출발선상에 놓인 통합신공항의 향배이다. 가뜩이나 공항이전이후 공항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이 있는 차에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자칫 「동남권 신공항」의 관문자리를 내주고 이중대 공항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역민들은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혹여 군공항만 이전하거나, 공항 이용객 감소로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막가파식 공항건설에 어안이 벙벙한 실정이다. TK지역 정치권과 시도단체장들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기초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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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현장소통 상담실 운영 시작【김해욱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군위군 현장소통 상담실이 10일을 기해 운영을 시작했다. 별도의 개소식 없이 문을 연 상담실에는 김영만 군수와 군의회 오분이 부의장, 대구편입추진특위 박운표 위원장, 통합공항이전특위 홍복순 위원장, 박수현 간사 등이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50여명의 주민이 찾아 토지 편입여부와 보상절차, 군 공항 이전 절차, 소음피해 등의 상담을 했다. 군위군 현장소통 상담실은 금년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 10:30~16:00까지 대구시 2명, 경북도 1명, 군위군 1명이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궁금증 해소 등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현장소통 상담실을 통해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명품 공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해 주민투표 전 “통합신공항 주민상담소”를 운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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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시절이 하수상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맛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게 삶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요즘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가릴 것 없이 ‘먹고사는 일’이 최대화두지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목표로 내세우는 중단기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화두중의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동안 TK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는 군위군의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주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합작품을 만들었다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겉보기에는 양자치단체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기대효과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시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업무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우려사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 집중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김의원의 지적은 유사 통합사례에서 나타난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경고하는것과 같다.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의 ‘마창진’ 통합은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를 통합할 경우 안동권역을 행정중심지로, 대구권역을 경제중심지로 투트랙전략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통합은 하나의 방편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뜩이나 낙후되고 있는 경북이 대구중심으로 흡수되는 경제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행히 이모든 시대적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12만명, 행정구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변화돼 역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난관이 정권의 부침.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호남권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보수성을 띄는 TK지역과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적뒷받침과 중앙정부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스런 점이다. 이래저래 대구·경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민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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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만 군수가 '뻘소리 방지용' 통합신공항 합의각서를 받은 것은 신의 한수다.!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합의가 군위군민들에게 가져다준 최대 혜택이 있다면 바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일 것이다. 이미 달성군의 사례에서 보듯 대구시에 편입되는 순간부터 다양한 혜택이 있는 까닭이다. 대표적으로 ‘땅값’ 상승은 이미 통합신공항 움직임 당시부터 가시화돼 최종 이전부지 확정을 전후해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군위군민들이 얻는 반사이익이 크다는 반증이다. 4년여를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그동안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에서 주창해온 우보면이 아닌 의성군과 접경지역인 소보면으로 최종 합의한 데에는 다양한 지원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이 주효했다는 여론이다. 김 군수는 합의당시 혹시라도 합의안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또 시도의원들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보증의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최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뭔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함이 군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특히 통추위가 성명서를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합의이후 2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군민들의 의구심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추위의 이같은 우려는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주원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위 「초대형 자치단체」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본격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 속에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둥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통합신공항 합의를 도출해 내기위해 일단 군위군의 대구시편입에 합의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둥 이말 저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 군비행장’과 ‘대구공항’이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군비행장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할 개연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리에는 대구시민들이 대구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정치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해석들이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갑자기 불거져 나오는 ‘군위군과 의성군의 행정통합론’. 이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불거져 나온 말들로 이 모든 일련의 변수들이 군위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와 대구시 관계자들은 오히려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일이 순서가 있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도 이제 출발했는데 벌써부터 군위군 편입 건을 독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군위군의 한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부지합의당시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다”며 “공적인 합의사항을 임의대로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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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민간 유공자 23명에 유공자 표창 수여【이상형 기자】통합신공항 군위유치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2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표창은 지난 8월 28일 통합신공항 부지가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확정됨에 따라 2016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후 4년여 동안 대구공항을 군위군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주민 23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군민이 있었기에 통합신공항을 군위군에 유치 할 수 있었다.”며 “이전부지 선정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앞으로 성공하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부에서는 민항 이전에 따른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착공하여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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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치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 다양한 SWOT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인간의 업무협력이나 동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광역도시인 대구시와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도를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이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지역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문제가 양 광역권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경쟁력 저하나 업무의 비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 등 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할 경우 인구는 약 512만명에 육박하고 행정구역은 전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급부상한다. 그러나 비대해진 행정단위로서의 행정혼란과 지역간 갈등, 기초단체들간 재정적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에서도 임태상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으며 대구지역 경제단체들도 우려스런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와 정책적 변방에 위치한 대구·경북이 보다 발전적 미래개척을 위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해서는 정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가뜩이나 뒤처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통합의 민낯을 다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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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새로운 역사, 공항도시 군위군을 군민들과 함께!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수 김영만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군위군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가뜩이나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기간에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21세기 전염병 앞에 가족·친지간에도 서로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만큼 우리 군위군에서는 힘들었지만 영광스런 날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로 4년여를 끌어온 ‘통합신공항’문제가 최종 일단락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8일 저를 포함 국방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등이 참석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7월 12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후 4년 2개월이 넘는 긴 시간동안 끌어온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이제야 힘겨운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년이 넘는 긴 시간, 1,507일 90,420시간동안 군위군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지방소멸 전국 1위의 군위군으로서는 대구통합신공항 유치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K2 군 공항의 극심한 소음피해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역사가 준 기회라는 공명심의 마음으로 군공항 이전 유치를 희망했고 저 역시 K2 군 공항 군위군 유치사업이 역사적 소명임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음을 군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 군민들간 극심한 찬반대립, 도로 곳곳에 걸린 붉은 깃발, 허수아비 군수 화형식, 주민소환(비록 기각되었지만) 등 군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군민들은 오로지 한결같은 공명심의 마음으로 견디면서 마침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대한 군위군민의 역사적 승리였다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위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은 역사의 뒤로 넘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 공항도시 군위군의 대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과거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선에 오기까지 군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성공을 위해 모든 군민들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공직자들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오는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군 도시계획 전면 검토, 분야별 전문가 집단 구성, 국방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 등 이해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 다가올 대 변화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소보·비안) 유치신청을 위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시·도 광역의회,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이 모두 공감하고 합의한 5개 공동합의문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지역내 배치 구상을 위한 통합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탈락에 따른 지역적 배려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우보지역 중심의 지역개발계획을 소보지역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군 전체의 균형발전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경북도등 과의 협력·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신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공항추진단 조직 및 업무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신공항 관련 대구시 용역, 주변개발사업, 교통망 확충 등 세부사업별 추진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에는 군 기본계획변경 용역 등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위군에서는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위해 제시된 5개의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안이 막판 군민 설득과 공동후보지 유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 만큼, 공동합의안 중 가장 먼저 대구시 편입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3일에는 군의회 전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고 18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연대서명으로 지역사회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얼마 전 경북도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건의문 공식 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논의를 위한 실무부서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 개최 결과, 향후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대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타당한 설명 논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조만간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 편입으로 군위군은 인구증가, 부동산 가치상승,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서비스 개선, 도시화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출발점이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군위군민들 사이에는 대구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용역은 지난 확정된 지원사업비(군위군 1,500억원, 의성군 1,500억원)와 관련해 단위사업의 세부계획 및 시설수요조사를 위한 것으로 용역비 12억원으로 내년 초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설계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내년 4~5월쯤 발주하며. 신공항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선정, 국방부와의 대체시설관련 합의각서 체결,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공항 건설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제반행정절차를 짚어보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이후 4년 2개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항 이전 건설이라는 긴 여정에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근본에는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공항 유치를 끈질기게 추진해 온 군위군과 군위군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군민들도 소보·비안 지역에 들어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민항 활성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온 열정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군민들과 약속하고 지역 정치인 모두가 동의한 5개의 공동합의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고 일부는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은 연 인원 1천만명이 이용하는 동남권 최대 관문공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철도를 비롯한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공항도시 군위건설을 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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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성에 둥지 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이기만 기자】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정책이 대구·경북에서도 실현 될 수 있을까. 중장기적인 경기침체상황에서 업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횡행하면서 대구·경북 경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TK 경제권의 주력인 포항철강산업과 구미 전자산업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도미노식 국내 내수부진과 경기악화를 답습하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경제적 환경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력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난 8월28일 통합신공항 최종이전부지 확정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선정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신공항이 마침내 군위군의 양보와 결단으로 최종 이전후보지가 확정된 지 1개월여 시간이 흘렀다. 중앙정부와 경북도·대구시·국방부의 경우 묵은 숙제였던 군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민항공항인 대구공항과의 통합함으로써 국제적인 물류·여객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때마침 입을 맞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을 내년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연일 실천적 방안을 쏟아내는 등 들뜬 분위기다. 이전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의 감회는 남다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구소멸 1, 2위를 다툴 만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곳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신공항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뒷걸음치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돌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군위군과 의성군은 마치 ‘적장의 목에 칼을 겨누듯’ 서로를 물어뜯었지만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자 다시 평화로운 옛 시절로 돌아간 듯 고요하다. 유례없는 21세기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난 추석에도 의성군과 군위군의 거리곳곳에는 통합신공항 입지선정을 자축하는 현수막들이 가을을 자랑하려는 거리의 가로수들을 덮어버렸다. 당장 1천5백억원씩 3천억원의 직접 주민지원사업비가 투입되는데다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앞두고 있는 군민들로서는 새로운 발전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덩달아 군위와 의성의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고 한다. 대구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군위군은 이번 공동후보지 합의조건인 ‘대구시 편입’건이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군민들이 최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난, 농촌일손부족 등이 겹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때 아닌 ‘통합신공항’ 반짝 특수로 「몸값」이 올라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군위 우보’를 주장하던 일부 군민들도 ‘대구시 편입’건 등에 묻혀 잠잠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군민들은 “그동안 공항이전 후보지를 놓고 이견차가 많았으나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국방부가 당초 약속한 합의사항 이행 및 공항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대구·경북 최중심으로 설계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인 대구시가 지난 9월4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군공항 시설계획수립과 배치계획수립, 교통시설,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은 11월쯤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9월22일 개최된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회에서 모두 9대분야 90개 세부사업을 경북발전전략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핵심추진사업은 ‘통합신공항 건설 연계 프로젝트’로 삼았다. 한마디로 내년도 경북지역의 최대 핵심사업은 바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인 것이다. 여타 사업도 이와 연관된 사업이 주력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북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개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키우는데 주력키로 했다. 예컨대 대구와 경북전역에서 통합신공항으로 1시간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모두 12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철도3개, 고속도로 3개, 지방도로 2개 노선 등 모두 8개 노선 광역교통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철도는 서대구역~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로 이를 이용할 경우 대구시내에서 신공항까지 20~30분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김천~신공항~의성구간에도 철도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며, 도담~안동~의성~영천간 중앙선도 복선화사업을 추진해 교통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속도로는 북구미IC∼군위 분기점 신설, 읍내 분기점∼의성IC 확장, 성주∼대구 구간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군위IC∼신공항, 도청∼신공항 구간 지방도로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도 마련해 4개 분야 4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신공항 입지지역인 군위 ·의성지역 인프라 추진계획 경북도가 밝힌 신공항 입지지역 발전방안을 보면 군위와 의성에는 약 200만평 규모의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공항신도시에는 주거 교육 상업 문화시설이 완비된 정주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항공클러스터에는 항공산업 물류 관련 기업체를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도 구축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51조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40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통합신공항과 연계 발전방안으로 추진되는 항공클러스터의 경우 항공정비, 항공소재 부품, 항공전자 등 항공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항공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포항 영일만항과 연계된 신북방시대 환동해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에는 신선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기내식 가공산업,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바이오의약 저온유통 물류시스템, 주문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등을 조성한다고 경북도는 덧붙였다. ▲3천억원의 ‘로또’ 군위·의성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와 의성지역에는 당초 계획대로 ‘주민지원사업’이 공식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사업규모는 3천억원.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1천5백억원이 배분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0월중으로 12억원의 비용을 투입,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군위와 의성지역의 ▷생활기반시설설치 ▷복지시설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45개 과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초점은 생활밀접형 시설조성으로 공영주차장과 공원 쉼터 등을 마련하고, 농로와 도로, 하수도 등도 정비한다. 또 종합문화복지센터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 부족한 보건의료시설도 짓는다고 대구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 소득을 높일 시설과 지역발전사업도 추진되는데 지역 농업과 연관된 하우스와 저장시설, 공동창고, 육묘장,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등을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공동임대주택 등 에너지와 주거 관련한 사업도 포함된다. 특히 지역별로 군위에는 항공특화단지를, 의성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위 ·의성 ‘땅값’ 들썩들썩, 부동산업계 호황!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내 부동산업계도 타격이 심하지만 예외가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대 관심을 받는 곳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확정된 군위군과 의성군이다.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공항 이전지역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지가변동률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경북 평균인 3% 초반대 보다 약간 높은 3.5~4.5%선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 8월30일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부터 매수를 희망하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군위와 의성군일대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한다. 공항입지 예정지역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은 물론 소음에서 벗어난 주변지역도 개발기대심리로 최소 2배이상 올랐으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 분원이 이전할 움직임으로 보이는 ‘세종시’로 토지가격 상승률이 1.510%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군위군이 8월기준 0.694%의 땅값상승률을 보였으며, 의성군도 0.402%로 집계되는 등 신공항 이전문제가 확정된 이후 크게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건설 호재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9월8일부터 2025년 9월7일까지 5년동안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와 인근지역 6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위군의 경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등 26.7㎢이며 의성군은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서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등 7개리 36.8㎢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신공항 부지 확정이후부터 외지인들의 문의와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도 군위군과 의성군지역에 땅을 매수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지가 상승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대학들 항공관련학과 신설. 항공산업 활성화 기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영남대학교 등 지역대학에서도 항공관련 학과를 잇달아 신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활성화와 취업에 유리한 항공관련학과를 통해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이다. 영남대학교는 공군과 협력해 조종사를 키우는 ‘항공운송학과’를 신설, 내년도 신입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정기 영남대 항공산업협력추진위원장은 “항공물류학과를 만들면 입학하는 학생들 일부를 조종장학생으로 선발해 보다 많은 학생을 교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일대학교는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기존 10개의 항공관련학과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항공물류학과’를 신설, 전체 입학정원의 49%를 항공관련학과 학생들로 채울 예정이다. 또 대구가톨릭대는 글로벌 항공서비스학과를 대구한의대는 물류통상전공을 개설하는 등 통합신공항 건설에 발맞춘 지역대학들의 관련학과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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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착착’, 가덕신공항 ‘빨간불’【이기만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경제의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공항건설’을 놓고 TK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4년여를 끌어오다 지난 8월28일 이전지가 최종 확정된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되살릴 「경북형 뉴딜사업」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성공적 공항건설 및 운용을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계획 및 공항연계사업을 확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어 대구시와 경북도내 시군에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와 경북전역에서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철도와 고속도로, 지방도로 노선을 신규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전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은 합의사항인 3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모든 군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특히 군위군은 대구시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군단위에서 광역시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토지가격상승 등 다양한 혜택으로 들뜬 분위기이다. 실제로 신공항 이전지 확정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농지매수를 위해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었다고 부동산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땅값도 올라 지난 8월부터 공항입지 예정지역인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대는 시세보다 2~3배이상 폭등했고, 주변지역도 개발 기대심리로 꾸준히 시세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학교와 경운대학교 등 지역대학에서도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산업계 전반에 벌써부터 신공항 건설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구·경북지역 분위기와는 달리 부산과 울산·경남지역에서는 동남권발전협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김해공항 확장안 공정 검증과 가덕신공항 확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 부·울·경 지역민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을 중단하고 가덕도 공항을 건설해야 동남권 전체의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이전후보지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건설계획에 들어간 상황에서 가덕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지방경제 전반에 유리할게 없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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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갈 갑니다!【이기만 기자】지난 8월 28일,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확정되었다.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되살릴 경북형 뉴딜의 핵심으로 보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그간의 추진과정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대구경북은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광주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소음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위‧의성군민과 510만의 시․도민,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통합신공항의 모습 통합신공항은 현 대구공항 부지의 2.3배에 달하는 463만평에 장래 항공수요에 걸맞은 충분한 규모로 건설된다.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연간 1천만명 이상의 여객 수용이 가능한 민항터미널, 연간 26만톤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을 갖추게 된다. 군위‧의성에는 약 200만평 규모의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공항신도시는 주거‧교육‧상업‧문화시설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항공클러스터에는 항공산업‧물류 관련 기업체를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교통망도 구축한다. 약 12조원을 투입해 철도 3개 노선, 도로 5개 노선을 신설‧확장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이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대구KTX역에서 통합신공항까지 20~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효과 공항 건설이 지역에 미칠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51조원, 취업유발효과는 40만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항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비만 10조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12조원, 배후도시 건설에는 수조원으로, 총 30조원 이상이 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약 21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항공산업‧물류, 공항서비스 등 약 19만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대구‧경북의 발전전략 경상북도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전략을 구상중이다. 먼저, 군위‧의성 지역에 조성되는 항공클러스터에는 항공정비, 항공소재‧부품, 항공전자 등 항공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또한 항공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포항 영일만항과 연계된 신북방시대 환동해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에는 신선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기내식 가공산업,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바이오의약 저온유통 물류시스템, 주문에서 배송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항공연계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항공관련 학과 개설, 항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내 청년들에게 공항 관련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향후 추진계획 대구시는 이미 지난 9월 4일, 통합신공항 건설의 밑그림이 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조만간 민항을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10월 중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연계 교통망 건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024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는 군‧민항을 동시에 개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