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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다시 칼 가는 군위주민협의회…“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군위우보 유치에 올인 해 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군 주민대표들의 강경한 입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군 주민협의회’ 임원 간담회가 11일 오후 4시 군위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업도 뒷전인 채 지난 4년여를 매진해 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생생한 회한일까.! 잔뜩 굳은 촌부들의 표정에는 결기가 가득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를 비롯한 특정세력들은 군위군 ‘우보면’ 이 아닌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확정지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듯하다. 촌부인 이들이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의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특정세력에 편승해 군위군을 매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일부 언론 역시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들이다. 여기에다 전날 김영만 군수와 박재민 국방부차관의 “의미 없는” 만남에 한껏 자극받은 주민대표들은 김영만 군수의 국방부차관과의 면담 결과설명에 이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봇물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박한배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이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바짝 날을 세웠다. 덧붙여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리를 마련하여 ‘우보후보지는 절대 불가’라고 확언하는 것이 국방부차관의 적법한 권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화섭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법적 절차와 선정기준을 지키고, 앞으로 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향한 강한 비판을 했다. 한 위원은 “얼마 전 경북도지사가 과감한 지원방안 제시로 군위군을 설득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거꾸로 그 과감한 지원방안을 의성군에 제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동후보지 중 소보지역은 군위군민 74%가 반대했는데 주민들의 표로 선출된 도지사가 주민들의 표로 나타난 의사를 거스르라고 종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북도지사의 의성편들기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항간에는 군위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보후보지만을 고집한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군위군수 개인의 판단도 아니고 군위군의 단순 정책방향도 아니다.”라며 “‘군위우보 유치신청‘ 뒤에는 2만4천명의 군위군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군위군수 및 군위군 관계자들은 그 직을 걸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행보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겠지만, 지난 4년간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만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온 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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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의 노고를 보며지금 군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문제를 지켜보노라면 한숨과 안타까움이 섞어나온다. 햇수로 벌써 4년째를 거듭하고 있는 이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물려있는 관계기관의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관계기관은 국방부와 군위군, 의성군이고, 간접적 관계기관은 경상북도와 대구시로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신공항 이전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가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아무런 말썽이나 갈등이 없으련만 자꾸 일이 배배 꼬이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군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문제 추진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최대 이해당사자인 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의 각고의 노력과 땀방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특히 위원장을 맡아 군위군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화섭·박한배 위원장들의 노고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을 만큼 존경심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지난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로 시작된 이문제가 2020년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들 위원장들과 위원들은 개인사를 접어두고 공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에 이들이 발벗고 나선 것은 그만큼 고향인 군위군에 대한 애정과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요즘같은 세상에 돈을 준다고 해도 힘든 일을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뛰어다니고 있다. 촌부인 이들이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의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특정세력에 편승해 군위군을 매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일부 언론 역시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들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를 비롯한 특정세력들은 군위군 ‘우보면’ 이 아닌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확정지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듯 하다.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후보지 결정투표’를 규정하는가 하면 군민 절대다수가 찬성해서 군위군이 후보지 유치신청한 ‘우보면’에 대해 신공항 이전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둥, 군위군이 투표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둥의 뒷말이 무성한 것을 보면 그네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가세해 군위군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편향적 기사와 일방적 매도행태는 군위군은 물론 그동안 공항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행태들이다. 이해할수 없는 사실은 국방부의 처사이다.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지구를 통합신공항 유치지역으로 신청하면 이에 대해 가부만을 정하면 될 일이다.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후 후보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명나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검토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시키면 될일이다. 그래야 군위군과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군위군민들도 더 이상 통합신공항 문제를 일단락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를 넘기면서도 국방부는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군위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보면 단독지구 유치신청에 대한 답을 내고 더 이상 이문제로 군위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횡행하고 농번기를 맞아 일손도 없는 이 시국에 언제까지 군민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일이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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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군위 우보유치는 공항생존의 필수선택!【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논란을 빚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공항입지이후 생존을 위해서는 우보면 선정이외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들이라는 주장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K2 군공항」만 이전할 경우 일반인들의 공항이용을 감안할 필요가 없어 ‘의성비안, 군위소보’ 공동지구에 입지해도 무방하지만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한다면 최대 이용객인 대구시민들과 경북지역민들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공항 이용객의 70% 이상이 대구시민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대구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에 공항을 입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겉으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아우러는 통합신공항이 이전할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상 군공항만 이전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위군의 한 관계자는 “설마 정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명시해놓고 이를 번복할 일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방부의 입장 등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일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같은 행위가 저질러진다면 이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군공항만의 이전이 아닌 통합신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라도 최대 이용객이 있는 대구시와의 접근성 경북동남권역과의 거리성을 감안해야 함은 필수다. 대구시민들 역시 통합신공항 이전 최적지로 ‘의성비안,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아닌 ‘군위 우보면’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밝혀진바 있다. 본보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51.4%,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23.7%로 우보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같은 선호도는 군위 우보면의 경우 대구에서 28km 정도 떨어져 약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데 비해 의성 비안공동지구의 경우 48km의 원거리에 있어 거리적 불편함이 상당하는 점이다. 통추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난 3년여동안 숱한 공론이 오간만큼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며 “군위군에서는 군민 절대다수가 우보면을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만 하면 될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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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방부 차관 만남 의미 없었다.…파국으로 치닫는 통합신공항 이전!【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최종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의 회동이 서로간의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군위군은 10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영만 군수간의 회동 후 “(국방부 차관과의)만남은 매우 실망스럽고, 군위 단독 후보지는 어렵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가 지금 하는 주장을 주민투표 전에 했다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을 만드는데 동의할 이유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는 이유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며 “국방부를 신뢰하며 지난 4년간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들을 설득해 왔는데 주민투표전과 지금의 입장이 다른 국방부를 보면서 군위군민은 물론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기만당한 것 같다.” 격앙된 어조로 국방부를 비난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재민 차관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격하고,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 미비로 부적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를 무시하고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유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국방부 차관의 “다음달 10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며,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에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김영만 군수는“결과를 정해놓고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대상으로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날 국방부와 군위군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에 대한 해석에서 입장이 갈렸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서로의 입장차로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후문이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인데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이제껏 유치 신청권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한 국방부의 설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투표는 군 공항 이전의 핵심정신으로 이전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군위군은 “일부언론에서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만 유치 신청한 것을 두고, 소보에 비해 군위군민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지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군위군민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5.79%만 찬성한 곳을 유치 신청하는 것은 군위군수가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법률자문을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신청권도 국방부는 얼마 전 김상훈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마치 처음 아는 것처럼 법률자문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유치신청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위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주민투표 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기회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먼저이고, 이 사실을 기초할 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는 묻어두고 군위군에게 실리를 찾아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는 반민주적 주장을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주민투표가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믿고 함께 뜻을 모아준 군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법률과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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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코로나에 맞선 의료진들【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국내 최대 도시인 대구가 폐허가 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입원할 병실도 없고 치료할 의사들도 없다고 한다. 대구시의사회장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의 양심에 따라 대구에 와달라”는 애끓는 호소에 자신의 병원문을 걸어잠그고 달려온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환자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의료진들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나이팅게일 선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삶이란 어쩌면 나를 버리는 헌신적 행위, 그 버림에서 나오는 숭고한 한송이 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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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역출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궤변조국사태와 관련 연일 조국부부를 옹호하는 언행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사고를 쳤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권영진 시장이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아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권시장은 보수정당(미래통합당) 소속이다“며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겨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유이사장은 “권 시장이 코로나 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전염병이 번져서 ‘문재인 폐렴’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입국금지를 안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다”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서도“경북지사를 미디어에서 보았는가, 도청에서 기자회견 한 것 밖에는 못 봤다. 경북지사가 보이질 않는다”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맹공격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해 5백만 지역민들이 가슴 졸이며 불안에 떨고 있고, 환자대처와 방역을 위해 최선봉에 서서 밤잠을 설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뱉은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민다. 더구나 그는 한때 노무현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인사다. 지금 국가적 대란이 벌어진 이 시점에 명색이 지역수장들을 그의 속 좁은 식견과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얽어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소리가 높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엉뚱한데 돌리려는 의도에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망발 중에서도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유이사장의 말을 전해 듣고는 “유이사장 이야말로 정치바이러스”라고 일갈했다. 경주출신으로 대구에서 성장해온 지역 출신 유이사장이 자신의 고향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해 아픔을 함께 하지는 못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 한 궤변을 늘어놓는 이 현실이 오히려 더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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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코로나 사태로 전전긍긍【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험지는 어디일까. 전통적 보수지역이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기반인 대구·경북, 즉 TK지역이 그들에게 있어 최대 험지일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곳 TK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가 제1당을 고수하는 첩경이라 할 만큼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가뜩이나 험지인 이곳에서 TK의 최대인구 거점지역이자 광역도시인 대구에서 코로나 집단확진자가 발생, 사실상 선거분위기가 완전 실종된데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정부가 코로나의 진앙지인 중국에 대해 전면적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 등 각계에서 지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대구 봉쇄론’과 이번 코로나 사태의 사실상 총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실수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마저 질타를 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란 발언의 후폭풍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능후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지역민들도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해 이런 망발을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아직까지 중국인 완전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 사태의 주범이라고 하는 박능후 장관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흥분하고 있다. 또 친여권의 대표적 논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해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철우 지사는 어디 있는지 안보인다”등의 궤변을 늘어 놓은 것도 TK 더불어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들이다. 이와 관련 최일선에서 코로나사태를 진두진휘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해 “나쁜 정치 바이러스”라고 한마디로 일갈했다. 대구·경북출신인 유이사장이 국가적 대란이 발생한 고향지역에 대해 근거 없는 궤변을 늘어놓은데 대한 강도 높은 불만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여권인사들의 잇따른 언행실수에 대해 대구 수성갑 3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에서는 배려 없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래저래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금뺏지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흉흉해진 지역민심과 여권의 잇따른 구설수로 어떻게 선거전에 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위기는 갈수록 살벌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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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는 국방부이지만 실무적 사업주체는 대구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모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고, 미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과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군위군이든 의성군이든 신규 이전후보지로의 이전작업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이전계획과 세부적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것이 드러난 윤곽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는 약 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사업비만 이정도 규모이고 주변지역 지원금 3천억원, 용역비 33억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민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인바, 늦어도 올해중 부지확정과 보상,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이전부지 선정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국방부와 의성군의 해석과 군위군의 해석이 다른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신공항 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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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가 군위군수와 군민들을 짓밟으려 하는가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이후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인상이다. 주민투표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의성군은 ‘이번 투표결과로 후보지 결정문제는 완료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역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성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발표를 해버렸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언론에서도 앞 다퉈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의성비안공동지구가 선정됐다’는 보도를 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여론전에서 군위군이 완전히 포위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결과 군위군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우보면을 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신청한 것에 대해 마치 잘못을 저지른듯한 묵시적, 외압적 분위기마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군위군 신공항 유치위원회 등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언론에 대해서도 ‘허위보도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투표를 놓고 제2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위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몇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의 경우 선정기준에 대해 말하면서도 선정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이전의 실무적 주체인 대구시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의아해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의성비안 공동지구’가 신공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시민불편이 분명하고, 실제로 대구시도 그동안 우보면 단독후보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희망했다는 것이 군위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반면 경북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의성군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힘과 여론전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 군위군에서는 그동안 공항유치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도 이 같은 외부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위군수와 군민들을 짓밟으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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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왜 대구광역시는 나서지 않는가!그동안 3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마침내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쟁점의 주인공은 국방부와 군위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당초 신공항 이전과 관련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자치단체장들이 몇차례 4자회담을 통해 후보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방법을 논의하는 등 단체장숙의의 모습을 보였으나 주민투표이후 대구시와 의성군의 모습은 슬며시 사라지고 국방부와 군위군이 대척점에 서있고 그 옆에서 경북도가 마치 싸움을 말리는 듯한 형국을 취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와 군위군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백만대군의 외세가 소인국에 와서 죽일 듯 노려보는 형국’과 흡사하다. 국방부가 어떤 곳인가. 남북분단의 이 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기관임과 동시에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에 비해 군위군은 일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그런 국방부와 군위군이 지금 정면으로 맞서있다.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군위 우보면 단독지구에 비해 우위권을 보인 의성군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는 듯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고, 정작 신공항 이전의 실무주체인 대구시는 곤혹한 입장을 보이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군위군이 주민투표해석을 놓고 반대 입장을 보이자 경북도가 나서서 TV토론을 제의하는 등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군위군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는지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국방부와 군위군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투표의 정체성’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정의와 효용에 대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되는 것이다. 행정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면 될 일인데 지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면 2명중 1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쟁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의성군의 주장대로 이번 주민투표가 최종 신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투표라고 한다면 군위군수로 하여금 ‘주민투표법’을 어기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김군수의 입장에서 군위군민들 중 절대다수가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또 의성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성군민들은 의성군 비안면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를 했지 군위 소보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의성군민은 군위지역에 대해 투표할 이유가 없으며, 투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성군이 군위 소보를 포함한 ‘의성비안 공동지구’를 신공항 후보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군위군수가 범법을 저질러줘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모든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실질적 신공항 이전의 사업주체인 대구광역시가 나서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서서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구공항 이용객의 70%이상이 대구시민들이고 여론조사결과 시민들은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우보면 단독지구를 선호하는데도 거리가 48km이상 떨어진 의성 비안공동지구로 선정돼도 괜찮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구시가 우물쭈물 사태를 방관하고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결국 국방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