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 팔공칼럼 ] 시한부 뺏지 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겨우내 농한기를 보낸 경북 농촌들녘에서도 봄을 맞아 본격적인 농사채비에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일부 농민들은 못자리에 나서는 등 영농준비가 한창이다. 시군에서도 매년 줄어드는 농촌인력난에 대비, 도시지역 유휴인력이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농가마다 미리 배치하는 등 일손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시기임에도 땅을 파고 곡식을 기르는 일은 변함이 없다. 경북 농촌의 봄 풍경과 달리 서울 여의도에서도 그들만의 농번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왼쪽 가슴에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 뺏지를 단 이들이다.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이 나라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의 생명은 4년. 정치적 실력과 운이 따라주면 재선, 3선의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운명을 달리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농번기와 같은 가칭 ‘정번기’가 내년 4월1 0일,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아래로는 지난 3년 동안 관리해온 지역구에 대한 민심 모으기에 주력하는 한편 위로는 그네들의 목숨줄인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수뇌부와 보조를 맞춰 공천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농사도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풍년이 되듯 정치도 혼자 힘으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볍씨를 뿌려 모가 튼튼하게 자라야 하며, 모내기를 한 후에는 물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게 농사다. 벼가 한창 자랄 때는 적절한 햇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몰려오는 태풍이 운 좋게 비켜가는 것도 풍년농사의 필수요소다. 정치 역시 농사와 진배없다. 평소 지역구관리를 하면서 좋은 여론을 쌓아야 한다. 현안사업 해결이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이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구 자치단체장들과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요소다. 같은 당 소속이어도 언제든 옷을 갈아입고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적대적 동지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다.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갈았다고 끝날일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공천권자인 당 대표와 수뇌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농사의 8할이 ‘바람과 비’가 그 역할을 하듯 정치 역시 자신을 둘러싼 권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그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도 불안한 게 권력의 자리다. 경북지역에서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 이나 다름없는 일상”이라는 말로 뺏지가 없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힘없이 말했다. 그만큼 ‘뺏지’의 권력은 크고 높다. ‘부자지간이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TK 물갈이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검사출신 대통령 당선이후 국민의힘 아성인 영남권에서 검사출신 총선후보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봄바람을 타고 여의도 골목을 휩쓸고 있다. 실제로 포항 등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최근까지 검사를 지낸 이들이 자천타찬 출마를 표방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자 급기야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이를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TK 물갈이론’은 정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TK 25개 선거구에서 싹쓸이 당선됐으나 그중 16개 지역구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물갈이된 인사들이다. 옷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바뀐 것이다. 겉옷만 보고 투표하는 TK지역에서 물갈이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상할 정도가 아닐까.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은 여기서 나온다.
-
김희국 의원 당협위원장 직무정지【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을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희국 의원은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아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제22조 3항을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 당협위원장 및 당직 직무도 정지된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미 기소된 데에 이어 추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리위 규정 22조 3항에 따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의원은 지난 27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약속이다. 대구시 편입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했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경북 지역 국회의원중에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였다. 하지만,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은 "이번 징계로 당협위원장 직무정지되어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나 않을까?" 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
경북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편입 화두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군위군민신문] 김동엽기자=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의원들과 국비예산사업 논의를 위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군위 편입 문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은 빨리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군위의 대구 편입을 포함한 속도전을 강조했고, 이에 경북 국회의원들이 복잡한 속내를 보였다. 군위를 지역구로 둔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군위 편입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지사를 포함한 지역 의원들은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더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편입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김진열 군위군수, 저랑 만나기로 한 4자 회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 편입시켜주기로 했으니까 약속 지킨다”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경북 국회의원들은 군위 편입으로 선거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통합신공항 설계나 착공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시기상조’ 입장을 띠고 있다.즉 임 위원장이 밝힌 ‘정무적 판단’이란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만약 경북의 선거구가 줄게 되면 결국 지역 정치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경북 의원들의 ‘밥그릇’(?)도 줄어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26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이미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대구편입이 앞으로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잘 통과돼서 차질없이 되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
군위군수, 국회 방문해 “대구편입 약속 지켜달라!”김진열 군위군수는 14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의원, 지역구 김희국 의원,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다. 군위군은 내년 1월 1일 대구시 편입을 목표로 편입 법률안 제정을 요청 중이다. 편입 전 2개월가량 소요될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편입 법률안은 9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김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고 군위군과 상관없이 이미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지난 2월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안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
군위군,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군위군은 지난 2일 우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약 120명이 참여하고 김진열 군위군수, 김희국 국회의원, 박창석 도의원, 박수현의장을 비롯, 군위군의회 의원도 참석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회의 순서로 진행했다.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는 효령면 성리 ~ 우보면 이화리(L=6.0km) 지방도919호선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상북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개선의 계획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구간별 각종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진열 군위군수는 “우리지역 오랜 숙원사업의 조기 착공과 내실있는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철저를 기 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
김희국의원, 주거환경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필요 주장【이기만 기자】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293명, 2018년 5,162만9,512명) 304만9,219명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3,936만 명으로 12만36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3,500호, 단독주택이 17만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 7,700호, 전남 8만7,500호, 전북 7만9,400호, 제주 7만 4,000호, 광주 7만900호, 울산 6만8,700호, 강원 6만7,100호, 대전 6만5,200호 순이다.(세종시는 2018년 말 기준 11만9,000호) 이중 아파트 증가만 보면, 전국적으로 225만호가 증가했다. 늘어난 총주택 수 295만5,900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19만3,700호, 경남 16만7,900호, 부산 15만7,400호, 인천 14만500호, 충남 11만2,500호, 경북 10만9,200호, 대구 10만2,500호, 전남 8만1,700호, 충북 7만9,000호, 전북 6만8,700호, 광주 6만6,600호, 대전 5만9,200호, 울산 5만5,000(5,100)호, 강원 5만2,000호, 제주 2만8,000호 등이다.(세종시는 전체주택 11만9,000호 중 아파트만 9만9,500호) 지속적인 저출산 기존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가 150만 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희국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82만5,400호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본다.”고 주장했다.
-
LH 건설현장, 사상자 수 늘어나는데 안전점검은 제자리걸음【이기만 기자】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6년 259명에서 2019년 312명으로, 최근 4년간 20.4% 증가했다. 2016년~2019년 LH 건설현장의 총 사상자는 1,025명으로 연평균 256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6년 259명(부상 251/사망 8), 2017년 188명(부상 180/사망 8), 2018년 266명(부상 254/사망 12), 2019년 312명(부상 308/사망 4)이다. 매년 평균 248명의 부상자,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268건(26%)과 넘어짐 184건(18%), 맞음 136건(13%), 질병 91건(9%), 절단·베임·찔림 84건(8%), 부딪힘 80건(8%), 끼임 78건(8%), 깔림·뒤집힘 28건(3%), 무너짐 14건(1%), 기타 62건(6%)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LH의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2011년(232명)과 비교하면 그 증가세가 34.4%에 달한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LH가 지난 4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은 2016년 2.8회, 2017년 2.8회, 2018년 3.5회, 2019년 3.9회로 공구당 연간 3~4회에 불과하다. 김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희국 의원, “대출 옥죄는 부동산정책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이기만 기자】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 10%p 가량 높고, 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이미 OECD국가의 경우 1인가구가 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 우리나라도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정책도 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Affordable-housing-database, 2018>에 따르면, 2018년기준 OECD평균 자가거주(자가점유)율은 67.8%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26.6%인데 반해, 우리나라 자가거주 비율은 58.7%이고 전월세 거주비율은 37.1%인 상황이다. 이는 ‘전세’라는 우리의 독특한 임대차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OECD국가에 비해 약 10%의 국민이 전세제도를 통해 주거비 지출이 비교적 낮은 셈이다. 특히 2018년기준 OECD국가의 자가점유자들도 상당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자가점유자의 경우 56%가 대출을 끼고 있으며, 노르웨이 49%, 네델란드 48%, 스웨덴 43%, 미국 40%, 캐나다 37% 등 잘사는 나라들의 자가점유자들도 절반 가까이 대출을 안고 있다. 반면 같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보유자 중 대출을 끼고 있는 비율은 2018년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구입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 58.7%와 비교하면 자가보유자 중 약 2.5% 가량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기준 전국 주택소유가구 1,123만4천가구 중 약 28만가구가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자가점유율은 71.2%이나 광역시 등 62.8%, 수도권은 5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등 OECD국가들처럼, 1인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7만9,188가구 중 1인가구는 29.3%인 584만8,594가구에 이른다. 이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 비해 무려 64만 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런 인구구조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OECD국가의 경우 2019년기준 1인가구 비율은 스웨덴이 57.3%에 이르며, 덴마크 43.5%, 에스토니아 43.1%, 핀란드가 43%에 이른다. 영국은 31.4%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15-64세의 아이없이 혼자 사는 성인가구 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이어서 65세이상 독거가구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국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자면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1인가구를 고려한 주택건설 및 보급정책이 시급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고우현, 제1부의장 김희수, 제2부의장 도기욱 선출【이기만 기자】경북도의회는 지난 3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고우현(문경2, 미래통합당, 4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김희수(포항2, 미래통합당, 3선)의원과 도기욱(예천1, 미래통합당, 3선)의원이 각각 당선 됐다. 고우현 신임 의장은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 도민에게 책무를 다하고, 정파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 해 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희수 부의장은 “신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통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도기욱 부의장은 “제11대 전반기 의장단에 2년간 의회를 끌어주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후 2년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2년이며, 7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제1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
〈객원칼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정사면초가란 (四面楚歌)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가. 총선에서 대승함으로써 마침내 176석의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의 독주가 가히 압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6개 자리를 전부 여당이 차지해버렸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국회내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당과 야당 상임위원장 의석이 비율에 맞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미약한 힘으로는 이에 맞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미래통합당은 아예 여당의 독주에 맞서 모든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야당의 대책이란 것이 여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 형태로 손을 놓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영 마뜩찮다. 한마디로 총선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를 싹 바꿔버리는 모양새다. 보수가 전멸하다시피 한 지난 총선은 지형적으로 보면 대구·경북, 즉 TK지역만 고립된 듯한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과 수개월째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19로 삶이 팍팍해져가는 시기에 정치권마저 여당 일방독주형태로 흘러가면서 TK지역민들의 심기는 ‘답답함’ 그 자체이다. 마침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지역출신 주호영대표(대구 수성갑)이 지난 12일부터 아예 여의도를 떠나 고찰에서 칩거생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등이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설득 끝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찰로 찾아든 자체가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의 ‘일방적 힘’은 마침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설훈의원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조국사태’로 본의아니게 대결국면으로 치달은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범무부장관의 핑팽한 줄다리기가 총선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한편으로 기운 모양새다. 여당의 힘을 뒷배로 한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이 실리고 윤석열 총장이 코너상황에 몰렸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1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압박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정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안대표는 22일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찰잠행과 여권의 윤석열 사퇴압박 분위기를 보노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일방통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여당과 야당이 견제와 균형으로 이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돼 있지만 시대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보수와 진보로 이원화돼 버린 정국상황에서 보수정치와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총선에서 살아남은 보수도 힘이 미약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 역시 권력의 그늘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집권여당 권력이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많은 국민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정치와 이나라 민주주의가 세대를 거치면서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걱정은 필자만의 기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