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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K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 약속, 사실과 다르다.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국토부, 복수 화물터미널 합의 반영하라’며 의성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의 어설픈 복수 화물터미널 안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아버린 모양새가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는가?’ ‘2023년 군위군에 여객화물터미널,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 안에 대하여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가?’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 첫째, 의성군 지역의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팩트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배경은 군위군이 주민투표를 근거로 주민 절대다수인 76%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를 유치신청 하지 않자 군위군민의 회유책으로 유치신청 최종 시한인 7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발표됐다. 이날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의성군을 위한 별도의 합의문이 작성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합의문에는 군위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대구광역시 편입 등은 물론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등)를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군위군만을 위한 공동합의문이었다면 의성군 지원책이 포함될 이유가 없었다. 2020년 7월 30일 저녁, 군위군이 공동합의문을 수용해 유치신청 발표를 한 후 군위군의 인센티브 제공에 불만을 품은 의성군이 선정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성군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8월 25일 발표하고 2020년 8월 28일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결정함으로써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의 대장정이 끝나게 됐다. 의성군이 지난해부터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는 공동합의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항공물류·항공정비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는 합의문의 해석을 화물터미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둘째, 2023년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복수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을 위해 경북도가 먼저 제안하고 대구시는 ‘경북도·의성군과 국토부가 협의할 사안이지 대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화물터미널이 두 개가 되고 화물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대구시 입장에선 좋은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국토부는 전문가 기구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는 약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구 경북에서 장밋빛으로 가득한 미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문제, 건설을 위한 SPC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 태중 아이의 장래를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화물터미널 설치를 이유로 공항의 탄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공동부지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공동합의문에 기초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공동합의문 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는 5월 초 국토부의 결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이제 공항을 매개로 군위, 의성을 넘어 대구 경북의 먹거리로 키워나갈 준비와 함께 공항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과 주민들의 열망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공항을 결정했던 양 자치단체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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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인각사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및 목조대좌,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지정군위군은 10일 ‘인각사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및 목조대좌’가 대구시 유형문화유산(구.유형문화재)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위 인각사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은 경주 옥석으로도 불리는 불석(佛石)으로 조각하고 금박을 입힌 조선 후기 불상이다. 불상은 얼굴, 신체, 착의법 등에서 17세기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경옥’의 작품은 1670년과 1680년에 만들어진 것이 남아있어 이번에 지정된 ‘삼존좌상’은 개별 장인과 그의 계보 작품의 특징 및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조각승 ‘경옥’의 유일한 대구·경북지역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불상을 받치고 있는 ‘목조대좌’는 근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상과 함께 1688년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불상의 조성 시기를 밝히는 중요 단서로서 ‘삼존좌상’과 더불어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결정되었고, 지정 명칭은 ‘군위 인각사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및 목조대좌’로 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해 민족의 근원을 밝힌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이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더 널리 알려지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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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공항 플랜B-컨틴전시 플랜으로 간다.홍준표 시장 대구신공항 사업 LH 배제 협의 불가시 컨틴전시 플랜 11월부터 즉시 가동 지시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LH를 배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대구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LH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내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정부 산하기관인 LH가 대구 신공항 건설 참여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시를 이용해 경영 개선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의 100년 국책 사업인 대구신공항 건설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폄훼하는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공기업 참여의 목적은 사업의 대외신인도 증대를 위해서인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실시공의 대명사가 된 LH가 SPC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신인도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도 해보지 않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신공항 사업을 국내 최고 회계법인에서 내부 수익률(IRR)이 12.3%나 나온다고 사업성 충분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국정 감사장에서 신공항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무책임하고 경박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재무 손실을 들어 "현재로서는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주무 국책기관의 장이 최소한의 책임과 사명감도 없이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의 민원이나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은 신공항 건설이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다”며 “화물터미널 문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문제다"며 "공항건설단에서는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 불가시 컨틴전시 플랜을 11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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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군위군 선거구 향배는~총선 여야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군위, 대구 지역구 향배 촉각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12일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최소 2곳 이상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선거구 변경 예정인 지역구에 출마할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어느 지역으로출마를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표밭갈이를 해야 한다. 특히,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빠진 군위군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져 대구 동구을(현 강대식 국회의원)과 북구을(현 김승수 국회의원) 어디로 편입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경북지역은 현재 안동·예천 지역구에서 안동시만으로도 단일 선거구가 가능하나, 예천군만 따로 떼 내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에서 군위군 자리에 포진시키는 방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인구와 예천군 인구가 비슷해 연접 지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영덕·울진군이 하나의 선거구였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선거구 획정 원칙은 ‘지리적으로 인접 지역’과 ‘단일 행정구역 분리 불가’이기에 군위군이 빠진 자리에 연접한 군이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대구시로 편입 후 선거구가 조정되는 군위군을 어느 지역구와 묶을 것인가 이다. 군위군은 지리적으로 대구 동구을과 접해 있으나, 생활권과는 거리가 멀고, 생활권은 대구 북구을 지역과 밀접해 있다. 한편, 군위군 출신 전)대구광역시의회 서호영 의원(동구 제4선거구)은 군위 선거구가 동구을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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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교위, 신공항 현장 방문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조성 지원대구시의회 건교위, 신공항 현장 방문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조성하고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한 사업계획 점검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16일 군위군 신공항 건설부지를 찾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지만 위원장)는 화물터미널 조성 관련 보고를 받고 화물터미널 이외 모든 항공 물류를 의성군 물류단지에 집중하는 공동합의문의 기본 원칙과 여객 터미널과 분리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북구2)은 "수많은 난관을 거쳐 쉼 없이 달린 끝에 통합신공항 건설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소모적인 갈등으로 통합신공항의 완공이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며, 대구시의회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교위원들은 군위댐과 2024년 1월부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통합운영을 앞두고 있는 군위정수장과 군위댐을 방문해 사업 및 시설물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신규 용수 공급에 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대구인 만큼, 건설교통위원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소속위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박창석 의원(군위군선거구)은 앞서 지난 12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가 통합신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군사시설로 활주로만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화물터미널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 설득과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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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지 군위군으로 사실상 확정.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지 군위군으로 사실상 확정.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대상지가 사실상 대구 군위군 외곽으로 공식화되었다. 대구 도심군부대 통합이전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 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4개 국군부대와 캠프 워크·헨리, 조지 등 미군부대를 포함한 총 7개 군사시설이다. 또 군부대와 함께 20여만 평에 조성될 ‘밀리터리타운’은 주거·교육·상업시설이 밀집된 ‘민·군 상생 복합타운’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점을 고려해 경북 시·군의 유치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또 "의성군 문제를 겪어보니 공항보다 더 큰 국가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지 신청을 받지 않고, 대구시가 합참과 의논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에는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자체와 대구 군위군이 유치 희망을 하고 있다. 홍 시장은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국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군 부대 이전 지역에는 종합병원과 쇼핑, 문화, 체육 등 복지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돼 인구 2만~3만명의 소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군위군 전역을 이전 대상지로 보고 원점에서 후보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군위군은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우보면 나호리 일대 였지만, 대구시에서는 군 작전성과 지형적, 지리적 요소, 도시적 발전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하게 후보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TK신공항 기부대양여 합의각서와 군부대 이전 양해각서 동시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모두 구체적인 문안이 완성돼 있고, 신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을 당시 여러 차례 이전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어 일정 조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구시의 입장이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이 생략되면 이전지 선정 과정에 변수가 줄고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대구신공항 이전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바꿀 수 있다.' 며, 신공항 비상계획을 예고했다. 우보면의 경우, 철도와 도로 건설비가 현재 예정지보다 2조 원가량 절감되고, 안개 일수도 10분에 1에 불과해 신공항 조성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중,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는 군부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특히 5군수지사의 경우 각급 부대에 부식을 조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군위로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군부대로 납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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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시의원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합의문대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시의원(국민의 힘, 군위)이 25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논란과 관련해 기존 합의문대로 군위에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성군민 일부가 민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 합의문의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공동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군위군은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민항터미널을, 의성군은 군부대 정문과 항공 물류, 정비단지를 조성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이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성군은 항공 물류단지가 예정된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의원은 “당초 신공항 건설지를 두고 군위군은 처음부터 우보면에만 유치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의성군은 비안면이 단독 후보지 자격에 미달하자 군위 소보면과 공동 유치 신청을 했고 군 공항 입구만이라도 설치해달라는 게 당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것은 대구·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성 부군수까지 합의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 회견하면서 화물터미널이 배치되지 않으면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합의한 내용과 협의한 내용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 군수는 지난 2020년 체결한 의성군과의 합의문에는 화물터미널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공항 건설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의원은 "합의문 작성 당시 4개 지자체장 중 대구광역시장과 군위군수는 퇴임하고, 경북도지사와 의성군수는 현재도 재임하고 있으니, 당사자격인 두 지자체장이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창석 시의원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1일부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지역구와 같이 대구광역시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에도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팔공산 관통도로 신설, 맑은물 하이웨이사업 등을 건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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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 허가지정 대응 뒷북치다 이젠 대구시장 탓?【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이 지난 18일 군청 내부메일로 보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 문건은 군위군민신문이 지난 17일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군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18일 오전 군위군청에서 작성된 이 문건은 ‘대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군위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항의가 많다.’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하라’고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간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보다 무려 4개월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군위군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총 16차례의 관계기관 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적시됐다. 충격적인 것은 군위군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직접 만나 군위군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담판을 지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일은 군위군이 입장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흔적은 관련 문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데 있다. 군위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군민들의 지적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떠넘기는 ‘발뺌’으로 책임 전가까지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군위군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군위군에서는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재산권 운운한 입장문과 군 행정이 앞뒤 안 맞는 ‘엇박자’를 보이며 김진열 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박운표 군의원이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한 증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서 이와 관련해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에 최초 보고한 시점이 2023년 6월 14일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석상의 보고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었으며 5분 발언을 통한 군의원의 지적도 묵살하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위군수인지, 대구시장이 하는 데로 따르는 대구시의 2중대인지 모를 모호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군정 전반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자칫 김진열 군수 퇴진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군위지역구 박창석 시의원은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군위군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의 횡포"라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걸 남의 판단대로 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SNS에 심경을 밝혔다. 박영언 전 군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창석 시의원이 19일 대구시의회 5분발언에서 참 맞는 말을 했다.“며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만 전 군수도 최근 지인들에게 ”이번 일로 더 이상 군정을 흔들거나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이럴 때 일수록 군민들이 나서 군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나라도 나서 대구시장을 만나든 대구시청에서 단식투쟁을 하든지 해서 통합신공항과 대구편입을 추진한 군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지 않겠냐“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에서는 오는 2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현직군수가 아니란 점과 정치적으로 비쳐 질 수 있다는 우려로 김영만 전 군수의 단식투쟁을 결사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청 담당 부서장은 관련 문건의 생산과 배포에 대한 본지 통화에서 ”공문서 형식은 아니고 담당 팀장이 관련 직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숙지해야 할 부분을 언론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군이 어떤 대책과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군위군은 19일, 20일 양일간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업무협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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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역 토지거래 허가지정, “군민 공론화 과정 없었다.”【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군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들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 군위군 대구편입 3일 만에 지가급등과 기획부동산의 투기 등으로 부터 군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 전역에 대해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군위군은 대구시 발표 이틀 후인 지난 7월 5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견이 상당하다며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 지역은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의회도 지난 7월 6일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공감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행부와 보조를 맞췄다. 이 같은 군위군과 군의회의 입장발표에 대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퇴직 공무원 A씨는 “군위군과 군의회의 ‘무책임’ ‘무대책’이 고스란히 드러난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김진열 군정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다. 실제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결국, 지난 3월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초 지시 이후 7월 5일 군위군의 입장발표가 있기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일에 대해 군위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없다가 대구시 발표가 있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무책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운표 군의원의 증언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일 군위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김진열 군위군정과 군의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나 군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번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면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군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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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숨이 절로 나는 박창석 시의원 ‘패싱’ 논란!군위군 대구편입 축하 페스티벌 행사에 군위군 유일의 박창석 대구시의원을 의전에서 배제해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군위군은 지난 1일 군위종합운동장에서 ‘대구편입 축하 및 신공항 성공 기원’의 의미를 담은 군위군 K-트롯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축하하고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책임질 신공항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구 기초단체장 외 많은 내빈과 주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처럼 군위에서 열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 박창석 시의원은 군위군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주요 내빈과 함께하는 대구편입 축하 편입 선언 퍼포먼스에 ‘패싱’을 당했다고 분노했다. 김영만 전임 군수와 함께 지난 7년간 통합신공항 군위군 유치의 선봉에서 활약해 온 박창석이 누구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군수, 군 의장에 이어 군위군 의전서열 세 번째지만 재원확보 등 군위발전을 위한 역할에서는 기초의원인 군 의장을 능가하는 광역의원의 신분이다. 또 속내는 다를지라도 군수, 군 의장과 함께 모두 같은 국민의 힘 당 소속으로 군위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야 할 관계다. 박 의원은 군위군과 김진열 군수의 이 같은 의전 ‘패싱’을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작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일이지만 군수와 군 의장을 비롯해 군위지역주민 2백여명이 참가한 대구페스티발 행사는 아예 연락조차 없었고, 도지사까지 참석한 대구편입기념 주민화합콘서트 의전에도 ‘패싱’을 당했다고 했다. 보다 못해 군 의장까지 지낸 박운표 군 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수차례 지적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위군민신문은 사실확인을 위해 관계부서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A공무원은 두루 살피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박창석 시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보였다.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의 의전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면 A공무원의 이런 모습은 갸륵하다. 그러나 누가 A공무원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 크건 작건 행사 준비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부서장들이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A공무원이 책임질 위치도, 본인 선에서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백번 이해해서 그 공무원이 ‘깜빡해서’그런 실수를 했다고 치자. 주요 내빈이 단상에 오를 때 군수, 군 의장,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무 부서장, 행사담당자 등 수 많은 공무원들이 단체로 눈을 감고 정신줄 놓고 있었는가? ‘김진열 군위군수의 소인배 작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박창석 시의원의 기고문이 군위군민신문에 실리자 SNS에 ‘속 좁다.’‘원래 그릇이 그렇다’‘박창석과 잠재적 경쟁자라서 그런가 보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구경북 발전의 요충지로 변모할 군위군수가 이런 일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올라 쓰겠는가? 힘없는 공무원 말고 군수 자신이 박창석 시의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게 도리 아니겠는가! 군위군민들의 자존심과 체통은 군수와 공직자들이 앞장서 지켜야 한다.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