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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이전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김은하 기자】군위군이 30일, 지난 26일 개최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우보 단독후보지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며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논의에 참여 않기로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군위군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가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갖췄으며, 법에 적법함에도 대구공항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선정실무위원회의 결론은 특별법은 물론 주민투표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군위군이 애초부터 지금의 갈등을 예상해 예비이전후보지 단계부터 반대해온 의견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을 보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또 최근 경북도의 행보를 보면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는 접어두고 무조건적인 한쪽 편들기로 경북 내에서 군위군은 없는 것 같아 군위군민의 가슴은 멍울이 지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민간단체를 비롯한 군위군 내부적으로는 군위군의 정의로운 외침이 한낱 작은 지자체의 고집으로만 비춰지며 점점 고립돼 가는 형국에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넘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군위군은 법률적인 부분을 접어두더라도 절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진정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대구공항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이유 또한 분명하다. 민항 활성화에 가장 큰 기반인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169만명의 2배이며, 비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안개일수는 5일로 공동후보지 58.8일보다 무려 11배가 적어 '성공적인 공항 건설=우보'라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의성군에게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모든 인센티브는 의성군이 가져가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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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통합신공항 이전, 단독후보지에서 대안 찾아야군위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면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통합이전이 추진된 근본배경이 소음 등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전투기 소음피해를 보는 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확인이 주민투표의 근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군위군에서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시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국방부 등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군위군민의 단독후보지(우보)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위군이 단독 유치신청한 우보면의 경우 50km 반경 내 인구 353만명(공동후보지 169만명) 안개일수 5일(공동후보지 58.8)를 이유로 들며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려하는 군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위군민이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으며, 군위군민이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다고 했다. 추진위는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대국민 호소문 ◈ 국민 여러분! 대구공항이전부지 결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공항이전이 대박이고, 뉴딜정책이며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공항은 명암이 병존하는 사업입니다. 공항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전투기 소음을 비롯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주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입니다. 일부에서 공동후보지는 양 지역주민 전체의 수용성을 보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관할을 오해하거나 주민투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양 지역을 합산해야 하는데, 계산은 따로 하고 지역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우리는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면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의 중재안은 국토부에 의해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들에 익숙합니다. 유치신청은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설명하고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묵살하고, 합의한 내용이 앞뒤가 바뀌게 날조되는 것을 지금껏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우리 군이 항공기소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중앙에 대구공항을 유치하려는 것은 단독후보지가 우리 군이 보유한 후보지중 민항을 활성화하기에 가장 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가 353만명(공동후보지 169만명)이며.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 안개일수도 국방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5일(공동후보지 58.8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려하는 군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습니다. 공항이 어디에 와도 좋다면 모두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군민은 우보는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단호한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군위에게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며,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허망한 이름들을 되뇌어 봅니다. 국민 여러분 ! 성원해주십시오. 우리위원회를 비롯한 군위군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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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현황 설명회 실시【김은하 기자】 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주민투표 실시 이후 국방부의 추진상황과 이에 대응해 온 군위군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 날 설명회에서 주민협의회 정유석 사무국장은 “국방부는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는데 우리군은 선정기준을 어긴 적도 없고 주민투표 결과를 불복한 적도 없다. 오히려 유치신청 이후에 적용되어야 할 선정기준을 유치신청 단계부터 적용해 소보지역을 신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국방부이고, 주민투표 결과 74%가 반대한 소보지역을 신청하라고 압박해 투표결과와 반대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국방부이다.”라고 하며 국방부에게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동준 우보위원장은 “국방부는 계속해서 군위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의성을 설득하려고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군위 우보면은 지리적으로 의성군과 연접해 있어서 공항으로 인한 지역발전은 의성군도 함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는 군위군에게만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해서 민항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군위, 의성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며 공동후보지 선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참석자 중 한 위원은 “얼마전 국방부차관 면담결과 보도자료 중 경북도지사의 발언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만일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행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경북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다. 의성은 경북 의성군이고 군위는 경남 군위군인가? 법률에도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을 왜 계속 강요하시는가? 경북 내 다른 시․군에게도 말해두고 싶다. 이런 일이 비단 군위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며 경북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의성군수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는 절대 공동후보지가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던 의성은 지금이라도 공항 포기 선언을 하고 경북도에서 제시하는 과감한 지원방안을 받아가는 것이 대구경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될 것이다. 군위 우보면에 공항이 건설되면 인접한 의성 금성면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의성군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며 군위 우보 유치에 따른 상생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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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다시 칼 가는 군위주민협의회…“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군위우보 유치에 올인 해 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군 주민대표들의 강경한 입장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군위군 주민협의회’ 임원 간담회가 11일 오후 4시 군위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업도 뒷전인 채 지난 4년여를 매진해 온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생생한 회한일까.! 잔뜩 굳은 촌부들의 표정에는 결기가 가득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를 비롯한 특정세력들은 군위군 ‘우보면’ 이 아닌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확정지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듯하다. 촌부인 이들이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의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특정세력에 편승해 군위군을 매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일부 언론 역시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들이다. 여기에다 전날 김영만 군수와 박재민 국방부차관의 “의미 없는” 만남에 한껏 자극받은 주민대표들은 김영만 군수의 국방부차관과의 면담 결과설명에 이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봇물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박한배 공동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선정기준’이 유치신청 이후에 적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방부가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바짝 날을 세웠다. 덧붙여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면담자리를 마련하여 ‘우보후보지는 절대 불가’라고 확언하는 것이 국방부차관의 적법한 권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화섭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는 법적 절차와 선정기준을 지키고, 앞으로 군위우보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향한 강한 비판을 했다. 한 위원은 “얼마 전 경북도지사가 과감한 지원방안 제시로 군위군을 설득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거꾸로 그 과감한 지원방안을 의성군에 제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동후보지 중 소보지역은 군위군민 74%가 반대했는데 주민들의 표로 선출된 도지사가 주민들의 표로 나타난 의사를 거스르라고 종용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북도지사의 의성편들기에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항간에는 군위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우보후보지만을 고집한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군위군수 개인의 판단도 아니고 군위군의 단순 정책방향도 아니다.”라며 “‘군위우보 유치신청‘ 뒤에는 2만4천명의 군위군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군위군수 및 군위군 관계자들은 그 직을 걸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행보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겠지만, 지난 4년간 ‘군위 우보 통합신공항’만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온 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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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의 노고를 보며지금 군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문제를 지켜보노라면 한숨과 안타까움이 섞어나온다. 햇수로 벌써 4년째를 거듭하고 있는 이문제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물려있는 관계기관의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관계기관은 국방부와 군위군, 의성군이고, 간접적 관계기관은 경상북도와 대구시로 간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신공항 이전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방부가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아무런 말썽이나 갈등이 없으련만 자꾸 일이 배배 꼬이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군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문제 추진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최대 이해당사자인 군위군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의 각고의 노력과 땀방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특히 위원장을 맡아 군위군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화섭·박한배 위원장들의 노고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을 만큼 존경심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지난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로 시작된 이문제가 2020년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들 위원장들과 위원들은 개인사를 접어두고 공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에 이들이 발벗고 나선 것은 그만큼 고향인 군위군에 대한 애정과 중장기적 발전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요즘같은 세상에 돈을 준다고 해도 힘든 일을 이들은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뛰어다니고 있다. 촌부인 이들이 대항해야 하는 상대는 정부기관인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의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특정세력에 편승해 군위군을 매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일부 언론 역시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대상들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를 비롯한 특정세력들은 군위군 ‘우보면’ 이 아닌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를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로 확정지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듯 하다. 주민의사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후보지 결정투표’를 규정하는가 하면 군민 절대다수가 찬성해서 군위군이 후보지 유치신청한 ‘우보면’에 대해 신공항 이전 부지로 적절치 않다는 둥, 군위군이 투표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둥의 뒷말이 무성한 것을 보면 그네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가세해 군위군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편향적 기사와 일방적 매도행태는 군위군은 물론 그동안 공항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행태들이다. 이해할수 없는 사실은 국방부의 처사이다.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지구를 통합신공항 유치지역으로 신청하면 이에 대해 가부만을 정하면 될 일이다.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후 후보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명나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검토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각시키면 될일이다. 그래야 군위군과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군위군민들도 더 이상 통합신공항 문제를 일단락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를 넘기면서도 국방부는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군위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보면 단독지구 유치신청에 대한 답을 내고 더 이상 이문제로 군위군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횡행하고 농번기를 맞아 일손도 없는 이 시국에 언제까지 군민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일이다.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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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군위 우보유치는 공항생존의 필수선택!【이기만 기자】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논란을 빚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은 공항입지이후 생존을 위해서는 우보면 선정이외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안들이라는 주장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K2 군공항」만 이전할 경우 일반인들의 공항이용을 감안할 필요가 없어 ‘의성비안, 군위소보’ 공동지구에 입지해도 무방하지만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한다면 최대 이용객인 대구시민들과 경북지역민들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공항 이용객의 70% 이상이 대구시민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굳이 대구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지구에 공항을 입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겉으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아우러는 통합신공항이 이전할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상 군공항만 이전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위군의 한 관계자는 “설마 정부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명시해놓고 이를 번복할 일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방부의 입장 등을 보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일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같은 행위가 저질러진다면 이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군공항만의 이전이 아닌 통합신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라도 최대 이용객이 있는 대구시와의 접근성 경북동남권역과의 거리성을 감안해야 함은 필수다. 대구시민들 역시 통합신공항 이전 최적지로 ‘의성비안, 군위소보’ 공동지구가 아닌 ‘군위 우보면’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밝혀진바 있다. 본보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 51.4%,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23.7%로 우보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이같은 선호도는 군위 우보면의 경우 대구에서 28km 정도 떨어져 약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데 비해 의성 비안공동지구의 경우 48km의 원거리에 있어 거리적 불편함이 상당하는 점이다. 통추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난 3년여동안 숱한 공론이 오간만큼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며 “군위군에서는 군민 절대다수가 우보면을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만 하면 될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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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적 프로젝트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통합신공항은 사업주체는 국방부이지만 실무적 사업주체는 대구시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모두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고, 미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구시가 현재의 군공항과 대구공항에 대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군위군이든 의성군이든 신규 이전후보지로의 이전작업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이전계획과 세부적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것이 드러난 윤곽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는 약 3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사업비만 이정도 규모이고 주변지역 지원금 3천억원, 용역비 33억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민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인바, 늦어도 올해중 부지확정과 보상, 공사착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관문인 이전부지 선정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 국방부와 의성군의 해석과 군위군의 해석이 다른 것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신공항 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 등에 기인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률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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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가 군위군수와 군민들을 짓밟으려 하는가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이후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인상이다. 주민투표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의성군은 ‘이번 투표결과로 후보지 결정문제는 완료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역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성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발표를 해버렸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언론에서도 앞 다퉈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의성비안공동지구가 선정됐다’는 보도를 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여론전에서 군위군이 완전히 포위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결과 군위군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우보면을 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신청한 것에 대해 마치 잘못을 저지른듯한 묵시적, 외압적 분위기마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군위군 신공항 유치위원회 등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언론에 대해서도 ‘허위보도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투표를 놓고 제2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위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몇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의 경우 선정기준에 대해 말하면서도 선정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이전의 실무적 주체인 대구시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의아해 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의성비안 공동지구’가 신공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시민불편이 분명하고, 실제로 대구시도 그동안 우보면 단독후보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희망했다는 것이 군위군 관계자들의 말이다. 반면 경북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일방적으로 의성군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힘과 여론전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 군위군에서는 그동안 공항유치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도 이 같은 외부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위군수와 군민들을 짓밟으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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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왜 대구광역시는 나서지 않는가!그동안 3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마침내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쟁점의 주인공은 국방부와 군위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당초 신공항 이전과 관련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자치단체장들이 몇차례 4자회담을 통해 후보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방법을 논의하는 등 단체장숙의의 모습을 보였으나 주민투표이후 대구시와 의성군의 모습은 슬며시 사라지고 국방부와 군위군이 대척점에 서있고 그 옆에서 경북도가 마치 싸움을 말리는 듯한 형국을 취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와 군위군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백만대군의 외세가 소인국에 와서 죽일 듯 노려보는 형국’과 흡사하다. 국방부가 어떤 곳인가. 남북분단의 이 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기관임과 동시에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에 비해 군위군은 일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그런 국방부와 군위군이 지금 정면으로 맞서있다.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군위 우보면 단독지구에 비해 우위권을 보인 의성군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는 듯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고, 정작 신공항 이전의 실무주체인 대구시는 곤혹한 입장을 보이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군위군이 주민투표해석을 놓고 반대 입장을 보이자 경북도가 나서서 TV토론을 제의하는 등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군위군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는지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국방부와 군위군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투표의 정체성’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정의와 효용에 대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되는 것이다. 행정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면 될 일인데 지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면 2명중 1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쟁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의성군의 주장대로 이번 주민투표가 최종 신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투표라고 한다면 군위군수로 하여금 ‘주민투표법’을 어기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김군수의 입장에서 군위군민들 중 절대다수가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또 의성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성군민들은 의성군 비안면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를 했지 군위 소보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의성군민은 군위지역에 대해 투표할 이유가 없으며, 투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성군이 군위 소보를 포함한 ‘의성비안 공동지구’를 신공항 후보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군위군수가 범법을 저질러줘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모든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실질적 신공항 이전의 사업주체인 대구광역시가 나서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서서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구공항 이용객의 70%이상이 대구시민들이고 여론조사결과 시민들은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우보면 단독지구를 선호하는데도 거리가 48km이상 떨어진 의성 비안공동지구로 선정돼도 괜찮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구시가 우물쭈물 사태를 방관하고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결국 국방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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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시군의 제살 뜯어먹기 경쟁【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의 그동안의 유치홍보전과 과잉경쟁을 보노라면 신공항이 오게 되면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 물론 국방부와 대구시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항개발지와 배후단지 등에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비를 지역민들에게 담보하고 있어 당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군민들로서도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장밋빛 환상과 보상 뒤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과 밭, 수려한 산들을 현물로 내줘야한다. 뿐만 인가. 신공항이 들어선 이후에도 고향에서 계속 삶을 이어가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감내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바로 비행기 소음문제와 농작물과 가축피해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지난 3년동안 서로 유치전을 펼쳐온 탓에 통합신공항의 이점만이 부각됐으나 사실 공항이 문을 연 이후 벌어질 폐해를 생각하면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가 현재의 위치에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바로 지역민들의 소음피해가 절대적이다. 동대구와 수성구 등 대구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 공항이전문제였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지난 2016년 7월 11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를 인근지역으로 통합 이전할 것을 지시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군위군과 의성군은 왜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통합신공항 유치에 혈안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멸시군의 슬픈 현실이 깔려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전국 지자체중에서도 소멸 시군 1, 2위를 다툴 만큼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노령의 어르신들은 연간 수백명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통합신공항 유치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소음피해와 농작물, 가축피해도 불가피하지만 당장 인구감소로 군 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슬픈 주장이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이 같은 소멸위기에 처한 군단위 자치단체의 안타까움을 감안해 지혜롭게 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하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이다. 자칫 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군민들을 우롱하거나 보이지 않는 외압 등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군위군으로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유서 깊은 산하를 내주면서 까지 신공항을 유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게 공항유치위원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