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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들 더 자극한 통합신공항 군위군민 설득작전!【이기만 기자】경북도가 군위군을 설득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기위해 전방위적 설득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군위군은 정중동하고 있다. 오히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제시한 ‘대구시 편입론’ 등 군위군민 회유전략이 군민들을 자극하는가 하면 경북도의 파상공세 설득작전이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도 산하 각 단체들과 지자체장까지 파상공세로 군위군을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경북도는 군위읍내 소재지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연일 군위군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김화섭위원장은 “군위군민들이 소망하는 우보면을 일방적으로 후보지에서 배제한 채 선택의 여지없이 군민들 74%가 반대하는 소보지역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이는 군위군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외압”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한배 공동위원장도 “경북도가 군위군민들을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파상공세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의 느낌이 많다”며 “공항유치문제는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법과 원칙, 지역민들의 여론수렴 등 타당성이 수반돼야 하는데 지금 경북도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 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유치위원들은 경북도가 마련한 군위읍내 「현장사무소」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으로 맞서는 등 강경한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후보지 결정문제는 군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미 군위군민들의 76%가 우보를 찬성하고, 의성비안과 공동지구인 군위 소보지역에 대해서는 74%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유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분야이므로 외부에서 훈수를 둘 수는 없다”며 “군위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합의기준에 따라 군위 우보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제시한 이달 말까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에 대한 통합신공항 후보지 신청은 무위로 그치고 법적쟁송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민들이 염원하는 우보가 배제된 상황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당근책들은 의미가 없는 회유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군위군은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내린 우보후보지 부적한 판정에 대한 소송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법적쟁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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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의 저 처절한 외침을 한번이라도 들어 봤는가?”,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의 외침!【이기만 기자】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6일, 통합신공항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군위 군민들 선택의 영역이며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원 420명과 후원조합원 60명 등 480여명으로 조직된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날 성명서 발표는 인해전술을 방불케 하는 경상북도의 파상적인 압박에 대해 ‘이건 아니다’는 군위군 공무원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변단체를 동원한 경북도 주도의 설득작전이 말만 설득이지 실제로는 ‘무력시위’나 군위군민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뭉개는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다수 군민들의 편에서 “군위의 일은 군민만이 선택할 일이지 외부세력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현재의 사태를 “권리 없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행태”라며 “더 이상 군민을 분열하는 행위는 멈취라. 외부 압력에 의해 흔들릴 군위군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군위에 관심도 없던 단체들이 몰려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호소문이라 발표하고 영혼 없이 사진만 찍고 가는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금치 못한다.”며 “각자 단체의 자존심을 가지고 영혼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솥밥을 먹는 동지들인 대구시 공무원노조 및 경북도청 공무원노조에게도 가슴먹먹한 지적을 남겼다. 노조는 “동지들이여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다네.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며 “4년여 동안 혼신을 다해 공항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군위군민이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한번이라도 들어보거나 생각이라도 해 본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군민의 저 처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대승적 결정이라는 허울로 군위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네.”라고 짚었다.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군민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임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우리의 뿌리는 군민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살수 없듯 군위군민이 존재하지 않는 군위군청 공무원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군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 따르겠다.”고 힘줘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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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서생의 표정으로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가?”…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침!【이기만 기자】군위군을 설득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로 김영만 군수의 도장을 받으려는 경북도의 전방위적 설득작전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가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을지문덕 장군의 시로 응수했다.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귀신같은 꾀는 천문을 구명하고 신묘한 셈은 지리에 통달했네. 전승의 공은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았으면 그치기를 바라오.) 쪽수는 많지만 허술한 수나라 군대 진영을 보고 간 을지문덕 장군이 더 강력하게 전쟁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처럼 경북도의 파상공세에 군위군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잖은 훈수로 보인다. 추진위는 “우보공항이 부적합 결정이 난 것과 소보에 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우보는 군위군민이 염원하였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소보는 반대가 많아 공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해전술을 방불케 하는 경상북도의 파상적인 설득을 관변단체를 동원한 ‘무력시위’나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추진위는 “세인들은 대구공항이전에 대한 진실을 모를 수 있으나, 두 분(대구시장, 경북지사)이 모르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진데 어찌 백면서생의 표정으로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가?”라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니 군위군의 일은 군위군민이 결정하도록 함께 들어온 점령군들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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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 퇴로없는 군위군설득작전!【이기만 기자】국방부가 제시한 통합신공항 신청기한을 10일 정도 앞두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전방위적으로 군위군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김영만군수와 군위군민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대구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신청한다면 대구편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그동안 수많은 회유와 설득에도 전혀 요지부동인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공항유치위원회, 군위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소문을 통해 “만약 통합신공항 건설의 대역사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군위군민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군위군민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호소문을 발표하는 그시각 군위군청앞에는 ‘통합신공항 우보선정’을 외치는 군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군위읍내 곳곳에도 ‘우보공항 방해하는 도지사는 물러가라’, ‘억지주장 의성공항, 우보유치로 박살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길거리에 난무하는 등 군민들의 강경한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날 오후 군위군청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군 청사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항유치위원 및 군민들 앞에서 큰절을 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며 군민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군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참석한 일부 군민들은 "통합신공항이 이 지경까지 온데에는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와서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한다느니 하는 말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회유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사가 군위군청을 방문하기앞서 강경한 분위기속에서 자칫 폭력사태 등을 우려한 군위군 공무원들이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 안전을 강화하는 등 긴장된 모습이었다. 한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유인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유인물은 경상북도에서 제작한 것으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일부 기재됐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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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와대 문턱 두드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누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청원 요건 충족시켜 법대로, 제대로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 유치를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자 이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반응이다. 청원은 공동후보지로의 유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켜주자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의 유치위원회가 되레 팔을 걷고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왕 이리된 거, 국민청원 요건 충족시켜 법대로, 제대로 다시한번 따져보자!”는 군위군민들의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현재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군위군이 7월 31일까지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산된다. 그러나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로의 법적 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월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후 열린 군위군 8개 읍면동 공항유치위원회 순회 간담회의 결정사항이다. “우보 아니면 무산”이라는 군민다수의 결정에 군위군으로서는 돌아갈 길도 돌이킬 수도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시한부 인생마냥 공동후보지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건 오직 군위군수의 도장이다. 하지만 지난 4년여를 오직 공항이전을 위해 내쳐 달려온 군위군민들은 김영만 군수에게 76.3%의 찬성으로 도장 찍을 위치 ‘우보’와 74.2%의 반대로 도장 안 찍어야 될 위치 ‘소보’를 콕 찝어 지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저그 집 짓게 도장 찍으라는 황당함에 경악 그 자체”라는 게 대다수 군위군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다. 다음주부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군위에 상주하며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군위군공항추진위는 “올 테면 와 봐라”라는 결기로 가득 찬 모습이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 더 이상 군위를 건들지 마라!” 조상대대로 평생을 땅만 파며 살아온 순박한 군위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예고된 ‘압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내 자식(군위우보) 두고 양자(의성비안)들일 필요 뭐 있나!”, “평생 재산싸움 일어 날 것”이라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의성 양측에서 잇따라 제기된 국민청원이 청와대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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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 통합신공항현재 대구시 동구지역에 위치한 대구공항과 K2 군비행장을 경북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대구와 경북지역민 모두에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대형국책사업이다. 오랜 세월 비행기소음에 시달려 온데다 이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겪어온 대구 동구시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경제적침체로 허덕이는 경북지역에는 새로운 지역회생의 시발점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항 유치로 인한 소음피해 등 제반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대구시처럼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피해문제는 다소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다소의 피해보다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실익과 부동산가격상승 등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농업인들에게 소위 ‘통합신공항’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다. 벌써 3년전의 일이다. 그동안 공항이전 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각 지자체마다 유치전을 펴다 대구와 경북의 지형학적 상황, 공항이용객이 많은 대구시와의 접근성, 국방부의 군사적 유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마침내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구’로 압축됐다. 이제 국방부가 군위군, 의성군과 적의 협의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면 될 일인데 선정방법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마침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군비행장을 아우러는 말일수도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민이 하나로 통합해 비상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이래로 인접한 군위군과 의성군은 형제관계처럼 우의를 다져온 지자체였다. 그런데 이번 신공항 이전문제로 이들 양 자치단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도대체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신공항의 주체인 국방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공항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이 사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켠에서는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과 의성군의 경계지역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자체가 갈등의 불씨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위군 우보면이 이전후보지로 결정됐으면 의성군도 군 경계를 넘지 않는 자체 땅으로 후보지선정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부분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와 의성군이 군위군을 향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자체가 어쩌면 금도를 넘는 행위일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사롭게 개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옆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의성군은 남의 땅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군위군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이다. 물론 겉으로는 양 자치단체가 상생협력하자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위군은 ‘눈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의성군과 국방부에 끌려간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중재자적 입장에 서야할 경북도가 그동안 의성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와 편향적 행동을 보인 것도 갈등의 공간을 더욱 벌였다는 분석도 많다. 그럼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면서도 신공항 이전을 꼭해야 하는 것일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도민이 행복하고 날로 침체돼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하기위한 단초가 돼야할 ‘통합신공항’이 오히려 ‘분열 신공항’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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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은 법 부정, 민주주의 가치 훼손 하는 것”【이기만 기자】“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침탈당한 ‘우보공항’을 반드시 되찾겠다.” 군위군이 7월 4일 군위군의회와 민간단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전날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우보 부적합’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내놓은 민항, 영외관사 등이 포함된 중재(안)은 전문가의 설계와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또 다시 확인됐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군위군민들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을 준다고 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문이다. 박한배 군위군 민간추진위원장은 “법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탈락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예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전 군민이 똘똘 뭉쳐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 군위군은 여러 차례 군위 소보지역은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지난 5월 22일에는 국방부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문서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군위군의회도 한목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위‧의성 동반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군위와 의성이 함께 쪽박을 찰 것인지, 접근성과 경제성이 있는 적지에 공항을 건설해 함께 번영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구다. 그간 군위군은 현재 대구공항 이용객의 70%이상이 대구 시민인 점과 향후 잠재적 이용객수 (단독 353만명/50km, 공동 169만명/50km), 안개일수(단독 5일, 공동 58.8일) 등 입지를 고려해 성공하는 공항일 때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해 대구공항 이전 유치전의 시작과 끝도 군위군 주도였음을 상기시켰다.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군위군이 공항을 지켰기에 지금 공항이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사태를 군위군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세력이 누구냐?”는 물음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6일 오후 군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위군의 공식입장과 향후대책 등 대 군민 담화문 발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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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통합신공항 이전, 단독후보지에서 대안 찾아야군위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28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다면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통합이전이 추진된 근본배경이 소음 등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전투기 소음피해를 보는 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확인이 주민투표의 근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군위군에서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시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국방부 등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군위군민의 단독후보지(우보)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위군이 단독 유치신청한 우보면의 경우 50km 반경 내 인구 353만명(공동후보지 169만명) 안개일수 5일(공동후보지 58.8)를 이유로 들며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려하는 군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위군민이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으며, 군위군민이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다고 했다. 추진위는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 대국민 호소문 ◈ 국민 여러분! 대구공항이전부지 결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 공항이전이 대박이고, 뉴딜정책이며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공항은 명암이 병존하는 사업입니다. 공항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전투기 소음을 비롯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지주민의 주민투표는 주민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최소 주민 과반은 찬성해야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입니다. 일부에서 공동후보지는 양 지역주민 전체의 수용성을 보아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의 관할을 오해하거나 주민투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면 양 지역을 합산해야 하는데, 계산은 따로 하고 지역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우리는 합의라는 허울 뒤에 감춰진 거짓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군위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하면 군위지역에 민항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의 중재안은 국토부에 의해 그들의 권한이 아니라, 추후 용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들에 익숙합니다. 유치신청은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설명하고 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묵살하고, 합의한 내용이 앞뒤가 바뀌게 날조되는 것을 지금껏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우리 군이 항공기소음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중앙에 대구공항을 유치하려는 것은 단독후보지가 우리 군이 보유한 후보지중 민항을 활성화하기에 가장 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가 353만명(공동후보지 169만명)이며.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 안개일수도 국방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5일(공동후보지 58.8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민항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남들이 꺼려하는 군항이 포함된 대구공항을 받아들이는데 찬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민투표는 우보와 소보 중 한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지별 유치찬반투표로 투표용지도 2개, 용지색깔도 다른 별개의 투표였습니다. 공항이 어디에 와도 좋다면 모두 찬성을 해야 하는데 군민은 우보는 76%, 소보는 25%를 찬성해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단호한 군민의 결정을 군위군이 바꿀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군위에게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의성군이 동반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과정 중에 있었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며,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허망한 이름들을 되뇌어 봅니다. 국민 여러분 ! 성원해주십시오. 우리위원회를 비롯한 군위군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민이 결정한 숭고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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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돌아보다【이기만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4일 제316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18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활발한 의정활동 ➁ 개원 이래 최초 원내 교섭단체 구성 ➂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 노력 ➃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상 정립 ➄ 독도수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➅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났다. 2년 동안 259일간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304건), 예·결산안 등 53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210건, 5분 자유발언 84회, 행정사무감사 1,018건 등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제10대 후반기에 비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의안처리는 10% 증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수는 50% 증가한 수치로 제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2년간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91건으로 민생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위원회 명의로 발의해 경상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1952년 개원한 이래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북도의회 의정 역사상으론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19.1월)·운영하여 소통과 협치에 의한 원내 의정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 국외연수제도를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부통제를 강화했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대폭 개정 등 도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자체연구 활동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입법토론회를 공식 도입해 도민·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고, 지역대학(경북대·영남대·안동대·한동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 영양군을 시작으로 영덕, 울릉, 칠곡, 상주, 경주 등 도내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현장소통DAY’를 추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상생과 협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는 적극 대응해 도의회 위상을 높였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일본의 독도영토 침탈에 대응한 성명서 및 규탄서를 발표해 독도 관할 지방의회로서의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해외 친선교류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러시아 연해주의회와 사하공화국의회, 중국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 등 3개 의회와 새롭게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고, 해외기관 초청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지난해 10월에는 사하공화국의회가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향후 인적·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전 방위적 해외친선교류 확대는 신북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상북도의 우호협력 범위를 북방으로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남도의회 등 국내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대구시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해 대구경북 현안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행사로 정책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도 눈에 띈다. 장경식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의결권 강화 촉구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아젠다를 발굴해 건의하였고, 동해선 철도 인프라 확충, 철강산업 생태계 조성,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도내 23개 시·군의회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 구성, 경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본격화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경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장경식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2년의 시간동안 변화의 바람에 씨앗을 뿌렸고 일부는 싹이 튼 만큼, 후반기 의회에서는 더 큰 열매의 결실을 맺어 도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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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돌아간 통합신공항 이전, 단독‧공동 모두 부적합…4개 지자체장 합의권고【이기만 기자】국방부는 26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차관)를 개최했다. 선정실무위원회에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구시·군위군·의성군 부단체장 및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 공군 기획참모부장, 민간위원(6명)이 참석했다. 선정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주민투표 후 군위·의성군수가 유치 신청을 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특별법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이전부지 선정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실무위원회는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 하다 면서,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고,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하여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음”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다만 7월 3일 선정위원회 때까지, 4개 지자체장은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하도록 권고함”을 덧붙였다. 한편, 7월 3일에는 선정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회의가 개최되며,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총력전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사업 무산과 재논의는 있을 수 없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