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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진짜 ‘지방자치’의 계기가 돼야2022년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그야 말로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무원 임용권이 주어진 것이다. 집행부인 시군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온 지방의회로서는 의회직원에 국한됐지만 시군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표면적으로는 의회의 권한강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업무영속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 인사교류와 예산운용, 기구증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부와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본연의 업무측면에서 보면 인사권독립이 옥상옥(屋上屋)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견지해야 한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한계성도 향후 해결해야할 대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정당정치구조의 한국정치 특성상 지방의원들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어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형태를 띠면서도 속내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것이 근본 한계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집행부인 시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국·도비에 의지해 자치단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지방의회가 ‘공천’이라는 멍에로 중앙정치권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지방자치, 속으로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현재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구조적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향상과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선순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분명하다. 어쨌든 지방자치 32년 만에 도입된‘의회 인사권독립’으로 지방의회가 한층 변화된 모습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향후 보완해야 될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의회공무원들의 전문성강화로 지역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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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지방소멸시대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지역 발전방안민선7기가 막을 내리고 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된다. 예컨대 경북지역의 경우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시군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책무와 당면현안은 무엇일까. 정파에 따른 정치적 계산과 저마다의 정치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만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대전제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은 곧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만큼 무섭고 심각한 ‘큰일’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년전부터 ‘지방소멸’의 적신호에 대해 심각성을 말하고 나름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228개 시·군·구(제주·서귀포시 포함)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105곳(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도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대상 지자체가 89곳이나 된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3,545개 읍·면·동 가운데 1702곳(48%, 2020년 4월 기준)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군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이 된지 오래고, 2020년부터는 경기 여주, 충북 제천 등 시 지역까지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정보원측은 밝혔다. 그 기저에는 20·30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년 10만명의 지방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간다. 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 10만명도 해마다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20·30대 인구의 56.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있고 아울러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의 지체를 동반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예산지원 대상이어서 분배의 몫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본 정책이 상향식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인 만큼 한정된 예산 선점을 위한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내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이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으로 소멸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와 대응실태(지역) 감사결과를 보면 경북의 인구추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가 급증하면서 100년 후엔 70만명으로 4분 1 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곧 경북도내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30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연결’을 통한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가 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유출인구와 자연감소 대응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공항 유치와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인구증가의 획기적 전환을 마주한 군위군의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농업중심의 단일 경제체제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확충과 외지인력 유입, 인구증가 등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량들이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저지하고 수도권중심이 아닌 인력유턴을 통해 지방이 균등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에서 해야 할 당면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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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칼럼 ] 민심잡기에 안간힘 쏟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대선과 코로나19에 가려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는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데다 곧이어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민심’의 승기를 잡으려는 몸부림이다. 특히 겨울 농한기의 끝자락인 올해 2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가량 긴 연휴로 이어져 ‘설 밥상여론’이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주효할 것으로 후보자들은 보고 있다. 설 민심잡기는 ‘현역’과 ‘도전자’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이미 인지도면에서 우위권을 점하고 있어 느긋한 반면 신예출마예정자들은 인지도가 낮아 가족과 친인척이 한꺼번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이 얼굴 알리기에 최선이라는 계산이다. 경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A씨는 “여야정치권과 언론 등이 온통 대선정국에 매몰돼 있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분위기는 아예 실종됐다”며 “설 연휴기간에는 객지로 나간 친구들과 동창들이 대부분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최대한의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위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B씨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대선분위기와 코로나 19로 지방선거분위기가 뜨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SNS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올해로 8회째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도교육감선거 등이 한꺼번에 실시되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현역’이 ‘도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5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현역인 이철우지사 외에 출마를 표명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북도교육감의 경우에도 임종식 현 교육감 외에 김준호 전 경북교육청연구 원장 등 4명이 잠정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여론조사결과 임 교육감의 일방적 우세가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도 문화적 경향이 강해 모든 시선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대선에 매몰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3월 대선이 끝나야 지방선거 분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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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돋보기 ] 허경영에도 밀린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의 후회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 와중에 ‘반짝 특수’를 누리며 세 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선후보가 있다. 바로 대표적 진보정당인 ‘정의당’ 의 심상정 대선후보. 지난 12일 갑자기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모든 연락을 두절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연일 강행군을 거듭하던 심 후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2~3%를 밑도 는 낮은 지지도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후문이다. 심지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에 비해서도 낮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곳도 있어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다. 심 후보의 갑작스런 실종(?)으로 당시 정의당 내에서도 심 후보의 거취를 몰라 허둥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심 후보가 칩거 5일 만인 17일부터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털어놓은 말이 주목받고 있다. 조국사태와 관련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 다.”고 회고한 것이다. 조국사태 당시 침묵을 지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설립할 수 있도록 찬성했던 결과가 지금의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이어 졌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속내다. 심 후보는 “비호감 대선인데 심상정도 그 비호감의 일부였다”며 “코로나 이후 불평등은 심화되고 시민들의 삶은 어려워 졌는데 그 절박성에 부합하는 절실함을 가지고 이 비호감 대선을 뚫고 나가는 결기를 보였느냐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고 갑자기 사라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상당 부분 수긍하는 면도 많지만 심상정 대선후보와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은 어제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파를 떠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며 나름 특정 국민지분을 보유했던 정의당 본연의 색채가 완전 사라졌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지적이다. 그녀의 말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국민적 시선인 것이다.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혹만으로도 생을 마감하는 결기가 있었는데 그런 정의당에 지금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앙꼬 없는 찐빵’처럼 ‘정의’가 사라진 ‘정의당’에서 바닥수준의 지지율 을 보이고 있는 심상정 대선후보가 가야할 길은 무엇일까. 그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20년 진보정치의 절박함, 시대를 앞서 나가는 대안정당으로써 필요성을 착실하게 채우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지 만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들이 몇이나 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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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 화재없는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지난해 추석 연휴 경북 영덕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9개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그을려 재산피해 68억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의류, 잡화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복잡한 구조와 좁은 통로는 소방대원의 현장 접근과 화재진압 활동을 어렵게 하기에 전통시장 화재는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의성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에 설 연휴, 겨울철 등 수시로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지도·방문, 현장적응훈련 등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과 연계한 ‘안전하기 좋은날’을 관내 전통시장에서 진행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서 노력만으로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없으며 상인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도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싶다.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시장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점포 내 집기와 상품 등은 상인 개인의 재산으로 스스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마 내 가게에서 불이 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전기사용이다. 냉난방기 등 전기를 사용할 때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노후한 전기 배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흔들리는 전선은 고정해두어야 한다. 셋째, 화재예방·예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이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시장자율소방대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내 재산은 내가 직접 지킨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소화설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초기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이 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 시장관계자, 상인, 유관기관 모두 경각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한 전통시장,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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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막장으로 가는 대선,묻혀버린 지방선거또다시 선거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3월 9일 대선에 이어 3개월 후인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도지사·교육감·시군단체장·시군의원 등 전국 각 지방의 선량들을 뽑는 선거가 착착 예정돼 있지만 사회적분위기는 온통 대선으로만 쏠려있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하는 2강 구도로 압축돼 가고 있는 여야간 치열한 대선전에다 일약 10%대의 지지세를 얻으며 케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정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매체 기자가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사적인 녹취록을 공영 방송인 MBC가 전격 보도하면서 방송의 공정성문제와 함께 국민적 반응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여당측의 당초 예상과 달리 MBC 방송이후 오히려 김건희씨를 둘러싼 ‘줄리논란’ 등 의혹이 해소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반면 MBC 방영이후 선거 국면전환을 노렸던 여권에서는 막상 ‘한방’ 터뜨리는 내용이 없는데다 오히려 김건희씨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결과로 이어지자 침울한 분위기다.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논란을 쟁점화하기 혈안이 된 모양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와 후보자들도 대선을 앞두고 조상묘를 이장하는 등 나름의 비책술을 사용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만큼 문제시 된 적은 없었다. 야당에서도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자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녹취록도 MBC에서 방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역공하는 모양새다. 대선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아닌 온통 네거티브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불과 한 달 여 남짓 남은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의 한계가 있는데다 진영별 유명 유튜버들의 활동으로 SNS에서의 설전(舌戰)은 더욱 치열하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진영별 유튜브들이 실시간으로 휘발성 높은 소재로 후보와 후보부인, 그리고 가족 간 다툼 등을 선거전에 끌어들이면서 ‘장외’에서의 싸움이 더 뜨겁다는 평가다. 2강 후보들에 비해 약체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동향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후보가 얼마 전 갑자기 증발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내외의 낮은 지지율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의 전화 선거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식 전화운동으로 어느 연예인은 공개적으로 “제발 멈춰 달라”고 하소연하는 지경이다. 역대 최고의 저질 대선전이라고 어느 정치평론가는 말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인물과 공약검증 등은 안중에도 없고, 상대를 흠집 낼 수 있는 자극성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선이 치열한 막장의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은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아직까지 출마예정자들도 명확하지 않다. 대선에 집중된 과열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도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자체가 낮은 편이다. 지역 정치전문가 A씨는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 하는 국운이 걸린 대선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에 한계를 겪는데다 여야 중앙정치권에서 대선까지는 ‘공천’ 문제 등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고위공직자 출신 K씨는 “대선분위기로 자칫하면 이름도 알리지 못하고 출마하게 생겼다”며 “대선이후 3개월 동안 짧은 선거운동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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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인터뷰】 ‘소멸위기 땅’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천지개벽 중인 군위군, ‘희망’으로 꿈틀!군위군이 지난 4년여 대구·경북 역사의 한복판에서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주목을 받고, 군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 졸였던 일을 꼽으라면 단연 통합신공항 유치와 대구시 편입문제를 들 수 있다. 소멸위기의 군위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일념하나로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민들이 불을 붙인 통합신공항유치는 대구경북 정치권으로 들불처럼 번지더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요공약으로 자리 잡으며 TK지역 미래발전의 명운으로 자리 잡는 대역사가 됐다. 그 대역사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군위군은 언땅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희망의 분위기가 도시전체를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희망을 키우기 위해 붙인 불씨에 데일 뻔 하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선두를 이끌었던 지도자들과 군위군민들이 마침내 천지개벽이라는 변화의 출발선에서 그간의 여정을 ‘희망’이라는 결과물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가슴 뜨거운 남자가 있다면 김영만 군수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재선이후 지금까지 치열했던 군위군을 이끈 성적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재선군수로서 지난 8년여의 시간들을 군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김 군수가 합격점을 받는다면 3선에 성공할 것이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다면 그가 추진해 온 통합신공항 추진과 대구편입 등 군위백년대계를 위한 야심찬 계획이 군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TK 지역의 특성상 야당인 ‘국민의힘’ 공천이 주효하지만 이 또한 김 군수의 군정성과와 리더십에 대한 군민들의 바닥정서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김영만 군수는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이며, 군민들이 그에게 3선 군수의 영예를 안겨 그간 추진해온 현안들의 마무리를 맡길 것인가. 식곤증이 밀려올 시간인 오후1시 김영만군수 인터뷰를 위해 군수실을 찾았다. 2022년 올해는 군위군도, 김영만군수 본인도 역사상 최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집자주) ▲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향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달 3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법률안을 상정하게 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법률안이 공표되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는지요? 몇몇 꺼림칙한 소리가 들려오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봅니다. 이미 지역사회 합의를 거친 사안이고 국무총리도 “지역상생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한 만큼 정부 차원의 기대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마무리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시와 공항도시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구 인구 250만명, 군위 인구 2만여명이 한식구가 되는 겁니다. 대구 편입으로 대구시내 교통체계가 군위로 확장되면 대구생활권을 현실로 체감하게 됩니다. 통합 신공항 유치와 더불어 연계 교통망과 군위 관통도로(동군위 IC~ 공항, 25km)건설이 시작되면 군위로의 확장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역이 골고루 상향평준화되는 균형발전 역시 시간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취약한 환경은 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개발 포화상태의 대구광역시보다 군위군은 보다 더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그리는데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이전에 걸 맞는 항공산업,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첨단산업과 더불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맑은 물과 공기, 천혜의 자연은 도시민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가 군위는 대도시 안의 숨은 보석이자 21세기‘하이엔드’도시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대구 편입이 되더라도 도시화가 되는 데는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텐데 우선은 도시민 유입을 위한 관광 활성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군위는 몰라도 삼국유사의 고장은 기억할 만큼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브랜드는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관광산업이 위축될 때 지난 2020년 7월 개장한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개장 1년 반 만에 방문객이 무려 22만명을 넘었습니다. 또 농식품부 주관 콘테스트 경관 대상을 차지한 화산마을 역시 코로나시대 언택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대구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군청소재지인 군위읍의 위상이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 군위군은 소멸위험지역에서 단숨에 광역시 군으로 입지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면 군청소재지인 군위읍의 기반 조성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군위읍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300억원 이상이 집중 투입됩니다. 현안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 건립도 올해 마무리 됩니다. 군위에 거주함에 따른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인구 유입 역시 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구시 편입과정에서 무엇보다 행정 부분의 집중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군위 역사상 가장 큰 대변혁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자로 과 단위 전담부서인 대구편입정책단을 신설해 이를 중심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이 군위발전을 위한 희망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서 소외감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군위군민들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의 삶이 행복한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농업인과 소상공인, 소외계층을 비롯한 현재의 군위군민들이 농촌지역에서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광역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 어느덧 민선7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의 소회와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가운데 군위는 위대한 역사를 밝힐 찬란한 일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구시 편입을 가시화한 것은 군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함께 역경을 이겨내 주신 결과입니다. 민선7기를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개인의 명예를 위해 일해본 적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군위군’, ‘15만 공항도시 군위군’건설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화합해주시길 염원합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 군위군이 변화의 선봉장이 되어 당당한 기개를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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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 2022학년도 유아교육계획 설명회 개최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2월 8일(화) 관내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군위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2학년도 군위 유아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미래지향적 유아교육 실현을 목표로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미래를 여는 행복 교단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복지 △공감 행정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단위유치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유치원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 및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배움과 나눔이 어우러진 문화 조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했다. 신덕섭 교육지원과장은 “2022학년도 군위 유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유아들의 꿈이 더해져 따뜻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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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공항추진위, 안동서 김형동의원 규탄 차량시위합의문 서명은 물론 개입 입장문에 당당히 이름까지 내건 정치인의 약속 파기에 군위군민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거세지고 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8일 대구시민추진단과 함께 안동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반대한 김형동의원 규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트럭 40여대와 방송차량 등 50여대가 참여한 이번 시위에는 김형동의원 사무실 인근 시가지 10km를 돌며 김형동의원에 대한 사퇴요구와 대구편입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추진위는“사적 이익에 따라 550만 시도민의 약속과 기대를 저버린 김형동의원은 반드시 사퇴해야된다.”며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형동 국회의원”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한배 위원장은 “편입을 통해 대구경북이 상생하고 신공항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찬 김형동 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내일 있을 경북 국회의원들의 회동에서 대승적 결단이 없다면 통합신공항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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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대구편입 촉구 군위군민 1만명 서명 국회 제출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4일 ‘대구편입촉구 군위군민 1만 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1개월여간 실시된 서명운동은 군위군 유권자의 과반이 넘는 총 1만1,359명이 동참했으며, ‘정부의 군위군 대구편입 마무리’와 ‘국회의 관련 법률 제정’, ‘통합 신공항의 시작인 공동합의문 정신’이 지켜지기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로 전달된 바 있으며, 이번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에 맞춰 국회에 전달했다. 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은 “서명운동은 통합 신공항의 시작인 공동합의문 정신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통합 신공항의 첫 단추인 대구편입을 제때 꿰지 못한다면 통합 신공항의 옷은 입을 수 없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덧붙여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대구편입이 이번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