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뉴스목록
-
군위군, 『 군위전통시장 시장사용료 』 감면【군위군민신문】이상형 기자=경북 군위군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전통시장 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군위군은 지난16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군위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군위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감면할 계획으로, 64개소에 4천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전통시장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임시휴장과 시장폐쇄, 특별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이용객들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감면을 결정하였다”며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권성태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39년간의 공직생활 마무리【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군위군 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이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권 실장은 재직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합리적인 사고,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이는 많은 군민들이 하나같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평소 군민과의 소통, 직원 상호간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업무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는 평가다. 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은 근무시간 중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무실이나 근무시간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늘 말했다고 한다. 권실장은 지난 1982년 10월 우보면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권성태 기획감사실장은 군위군 효령면 출신으로 산성면, 군청 내무과(당시), 기획실, 총무과 등을 거쳐 2009년 사무관으로 승진. 의흥면장, 경제자원과장, 의회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주로 행정지원업무 부서장을 역임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39년간의 공직 재직기간 중 유일하게 근무한 2009년 의흥면장 시절에는 그의 평소 신념과 같이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의흥면민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의흥면장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며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때의 인연이 이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2년 6개월간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 역할 뿐만 아니라 군의회와의 가교역할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집행부와 군의회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권 실장은 “통힙신공항 성공적 건설, 대구시 편입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남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길 기도한다”고 퇴임인사를 대신했다.
-
[ 객원 칼럼 ]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0선 당수선출, 대권가도 청신호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일련의 변화를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한국정치사에 있어 정통보수정당의 이미지가 투터운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상을 보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외에는 달리 할말이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이변은 바로 당대표 선거. 36세의 젊은 0선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압도적인 1위로 예선을 통과한데 이어 최종승자로 우뚝섰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보수적색채가 강한 ‘국민의힘’에서 중진과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최연소 후보가 예선 1위로 통과하고 본선에 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다. 그만큼 상당수 국민들과 젊은층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 ‘보수중진’으로 표현할수 있는 보수정당의 서열화, 계급화 등 계층적 당내문화를 타파해야 해야 한다는 쇄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선 1위로 본선에서 중진의원들과 당대표경합을 벌일때만 해도 설마 그가 최종 승자가 되리라 예상하는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언론이나 정치전문가들도본선에서는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은 나경원 후보 등 기득권후보들의 승리를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선부터 거세게 불어닥친 이준석돌풍은 흔들림없이 막판까지 그 여세를 이어가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수를 탄생시켜버렸다. 이는 곧 민심이 그를 지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은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고 여겨진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오랜세월 지병처럼 안고 걸어온 ‘꼰대정당’의 색채가 강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은 이같은 국민의힘이 ‘늙은정당’이 아닌 ‘젊은정당’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이같은 변화의 단초는 이미 지난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증명된바 있다. 20대 청년층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은 서울지역에서의 변화는 결국 민주당 정권하에서 향후 대통령선거에 있어 막중한 자리인 서울시장자리를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준석돌풍은 이같은 20대 청년층들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음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한다. 미래를 추구하는 진보정당이 미래세력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이 진부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랜세월 ‘꼰대정당’으로 불릴만큼 늙은 정당의 이미지를 지녔던 ‘국민의힘’은 젊은야당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늙은여당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있음을 모든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왜 이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곧 지난 4년동안 집권한 문재인정부와 떼어놓을수 없는 현상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청년실업문제’, ‘부동산정책’, ‘검찰개혁’ 등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일관한 탓이라는게 정치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조국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압박 등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반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돌풍과 함께 ‘국민의힘’을 출렁이고 있는 것은 각종 대통령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정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꿋꿋이 불의에 맞서온 윤 전 총장의 기개와 정의감,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이 그를 단번에 대권후보 1위라는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음을 부인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시사해 이준석돌풍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당내분으로 어수선한 더불어민주당의 혼란과 달리 미래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체질변화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
군위군 수장 누가될까...지방선거 1년 앞, 벌써부터 하마평 무성【군위군민신문】이기만 기자 =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군위군수 자리를 꿰차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심상찮다. 올해 초부터 지역정치권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군수출마설이 나도는 등 김영만 군수 재판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를 두고 온갖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결과에 따라 중앙정치권의 지형이 급변할 수 있는데다 조만간 있을 김영만군수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 대구시편입과 통합신공항 유치 등에 있어 김영만군수의 공과가 지대해 향후 지방선거에서 핵심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지역적으로는 김 군수와 대척점에서 처음부터 공항유치를 반대하며 군수자리를 놓고 경쟁해 온 장욱 전 군수가 일찌감치 표밭갈이를 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공항유치를 찬성한 후보군 측에서는 김 군수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행보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다. 당장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현재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수후보 윤곽은 장욱 전군수와 박창석 도의원 등 2~3 명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군위출신으로 고위공직을 두루 거친 출향인사인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한차례 군위군수를 지낸 장욱 전 군수의 경우 김영만 군수와는 정치적 숙적관계로 이미 지방선거에서 3차례 맞붙은 바 있다. 군위군에서는 ‘군위지역민을 크게 둘 로 나누면 김영만 군수파와 장욱 전 군수파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양 세력의 힘이 비등하다’고 말할 정도이다. 지역여론으로 볼 때 박창석 도의원이나 김화동 전 사장의 경우 김영만 군수의 재판여부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상당수 지역민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 군수가 불출마시 든든한 지원을 해야만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김영만 군수의 항소심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되겠지만 그럴 경우 군위군이 당면한 통합신공항추진과 대구시편 입 등 거대현안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론’이 전격 부상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민들 사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김화동 전 사장 ‘추대설’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1956년생으로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예산처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친 후 지난 2014년 제22대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맡은 군위출신으로는 보기 드문 뛰어난 인재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박영언 전 군수시절 기획재정부 국장으로 재직하며 팔공산 터널공사와 삼국유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고향발전을 위해 엄청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가 군청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유지들 사이에서도 크게 각인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군위지역민들의 민심과 중앙정치권의 공천움직임이 큰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군위군이 당면한 시대상황과 정치여건으로 볼 때 새로운 ‘인물론’으로 초점이 모아질 경우 차기 군위군수 선거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지역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군위군, 도민체전 볼링 남자일반부 준우승…산성면 이원혁 선수, 도내 13개 군부선수 65명중 최고점 기록 기염!【군위군민신문】이상형 기자 = 군위군 볼링협회가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남자일반부 준우승을 차지해 군위군의 명예를 한껏 드높였다. 지난 13일 상주월드컵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군위군은 이원혁·임준완·장해수·서선홍·고상호·이민호 선수가 군위군 대표로 출전했다. 장해수 군위군볼링협회장은 경북도내 13개 군부에서 각 5명의 선수가 출전해 선수 개인당 6게임 합산점수를 더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방식에 따라 1번 이원혁, 2번 임준완, 3번 장해수, 4번 서선홍, 5번 고상호 선수로 경기순서를 정했다. 그 결과 군위군 선수단이 5,679점으로 평균 189.3점을 기록해 칠곡군, 성주군 등 쟁쟁한 경쟁 군부를 물리치고 불과 1.5점차로 의성군에 이어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 군위군 선수로 처녀출전한 산성면의 이원혁 선수는 합계 1,265점으로 평균 210.8점을 기록해 경북도내 13개 군부 참가선수 65명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정집 군위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이번 도민체전에서 군위군 볼링협회 남자일반부 경기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볼링협회 경기결과를 박성운 군위군체육회장께 보고 드려 군위군의 명예를 한껏 높인 입상팀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사설 ]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예방 완화가 아니다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이 풀리자 당장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영양군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자 각 업종별로 눈에띄게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A카드사의 영양지역 카드매출액이 지난 4월대비 28%증가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21.2% 늘었다는 것이다.업종별 매출액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유흥업의 경우 56%, 음식료품 38%, 편의점과 슈퍼가 19.4% 매출액 증가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소비심리로 이어져 대중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종들이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는 경북도내 각 시군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초 지난 4월26일 경북도내 12개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완화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 이래 5월24일 영주시와 문경시, 이달 7일부터 안동시와 상주시가 잇따라 시행함으로써 현재까지 23개 시군가운데 16개 시군이 동참하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코로나 예방 완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북도와 각 시군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영양군에서는 사회적거리 완화제 시행이후 지난 3일 입암면지역 일가족 3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도 예방하려는 일거양득정책이 자칫 코로나 예방을 느슨하게 하는 역작용으로 이어질 우려에 시군당국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이후 각 시군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4월26일부터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2개 시행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40일간 35명으로 하루평균 0.87명으로 시행이전에 비해서도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영양군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코로나 확진의 경우처럼 각 개인이 여전히 예방에 신경을 써지 않는다면 언제 감염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한 코로나 예방이 되지 않도록 모든이들이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
[ 기자수첩 ] 때늦은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 특단대책’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고민은 인구감소이다. 특히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이 흘러온 게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귀농귀촌 대책 등 도시인구 몇 명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다수 시군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이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뿌리 깊은 국가중대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남에 이어 인구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가운데 무려 19곳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시군중에서도 영양군과 군위군, 의성군 등 7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설마 우리지역 시군이 아예 없어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이 없어지면 논과 밭, 산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다. 경북 고령화율은 21.7%로 전국 평균 16.4%보다 높다는 고용정보원의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인구는 264만명. 1981년 319만명에서 40년만에 55만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40년께에는 25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는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최근 10년사이 인구감소현상을 보면 경북의 인구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경북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경북지역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면서 외지전출 등 인구이동이 아닌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북 농어촌 인구감소가 점차 중증으로 치닫자 경북도가 최근 ‘지방소멸 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공통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정책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복 이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가 경북 23개 시군의 인구감소현상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선임기 3년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뿐만 아니라 경북 대다수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임기초 공언했던 지역별 인구증가대책이 현재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만큼 시급한 일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인구증가공약들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
【객원칼럼】 코로나속 최저임금 인상 더 이상 안된다노동자를 살리려는 취지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우리경제의 아이러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자 최저임금이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까지 치솟던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2020년 2.87%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선의 노동보상을 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늘어 종업원들을 내보내거나 사업장을 폐쇄해야하는 역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병폐가 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놓고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게 됐다. 이들의 대립은 늘 평행선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는 팽팽한 대립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양측의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한 결과 전국 자영업자들중 여론조사 응답자의 53.1%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2%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11.8%는 5∼10% 인상시, 또 같은 11.8%가 10∼15% 인상시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32.2%로 가장 많았다. 지금도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 고용직원이 없거나 가족들만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마저 위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통해볼 때 이미 자영업자들은 절벽위에 서있는 셈이다. 계속된 코로나 19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누적된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버틸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1%∼5%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다. 또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5% 미만 최저임금 인상시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5.6%)과 숙박·음식점업(53.2%)이 가장 높았다. 결국 최저임금을 인상하게되면 소비자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과 합하면 61.9%에 이르렀다.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음식점업(69.8%)과 도소매업(63.8%)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사회의 세포와도 같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바로 코로나 19속에서 살아가는 새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기자수첩】 도로 제한속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편의’도 고려해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속도를 최대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지 약 한달가량 됐다. 교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에 부응하고 있으나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도로구간별로 달라지는 제한속도로 인해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심속도제한’에 따른 도심의 구간문제이다. 통상적으로 도심내부의 경우 그동안 60km내외의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50km로 낮췄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도심주변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도변에 위치한 도시지역이나 국도가 도시를 통과하는 지역의 경우 도심경계지역을 불과 10m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80km에서 50km로 변경됐다가 또다시 80km로 변경되는가 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도심주변구역에서 50km, 60km, 70km 등이 뒤죽박죽으로 반복되고 있어 운젼자들을 혼동케하고 있는 점이다. ‘안전운행’이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운전자들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도심경계구간에서의 혼란스런 제한속도변경으로 본의아니게 과태료 부과대상차량으로 단속카메라에 촬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만약 최고제한속도를 20km이내 초과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대는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면서 조금만 이를 어겨도 범칙금을 물게 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시행이후 지난달 17일부터 3주간 과속위반 사례가 2만3천658건으로 나타났다고 대구경찰청이 밝혔다. 물론 제도시행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향후 운전자들이 한순간 방심할 경우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운전자들의 불만이다. 경북에서 택시영업을 한다는 A씨는 “국도와 지방도, 도심주변도로 등의 속도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에 혼선을 많이 빚는다”며 “특히 도심경계지역 도로의 경우 불과 10m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한속도가 바뀌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거나 과태료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속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농번기를 맞아 화물차 운행이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들도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국도와 지방도 경계구간이 많아 불규칙한 제한 속도구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열악한 경제상황임에도 이같은 도로사정 때문에 속도제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이중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지역민들은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정책에는 적극 부응해야하겠지만 도로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속도제한에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함께 만들어요【김해욱 기자】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4일에 걸쳐 군위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펼쳤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동참한 이번 캠페인은 등교시간동안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를 들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앞을 다닐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곡지 회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안타까운 사고로 고통 받지 않도록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