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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편입 연내 확실시[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법안심사1소위 일정을 확정·공지하고 총 29개의 안건 목록을 공개했다. 군위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5번째 심사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등 의견을 청취해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달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으나 일부 지역의원 등의 반대로 소위 심사 대상에선 빠졌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는 등의 우려가 심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로 거론됐는데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재로 입장이 조율돼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자체 분석을 통해 군위 편입이 지역구 의원 정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경북 의원 설득에 앞장선 것도 효과를 봤다. 이에 28일 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견이 없고, 지역 정치권 내 입장도 조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정부조직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 대거 빠져 오전 중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1소위를 넘은 군위 편입 법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문턱을 순차적으로 넘는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이르면 2일, 늦어도 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다. 애초 올해 5월을 시행 시기로 못박았으나 본회의 통과가 지연돼 정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등은 내년 7월로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칙 2개가량을 삭제하고 지방재정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년 단위인 회계연도를 고려할 때 7월 편입 시행 시 재정 관할권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바꾸는 작업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1년 단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는다. 군위 편입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소방, 교육 등 분야별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외 기관들도 상위 기관이 경북에서 대구로 바뀌는 만큼 연말연초 인사철부터 지역사회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7월까지 일정이 촉박한 만큼 세수, 재산 등 분야별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착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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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통과를 촉구한다.약속의 시간이 또다시 도래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9월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월 29일과 30일 각각 회의를 열고 11월에는 당 차원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또다시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11월 시한을 정한 정부 여당 원내대표의 언약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제 11월도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 군위군민의 온 시선은 또다시 여의도로 향해 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통합 신공항의 시작점이며 출발점이다. 지역 정치인 106명의 대구편입 약속이 없었다면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통합 신공항은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광주공항과 수원공항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앞 다투어 그려내고 있는 미래 청사진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2020년 7월, 군위군민은 대구 경북 공동의 미래를 위해 공동합의문의 약속을 믿고 대구공항 이전부지 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대구 경북이 그 동안 군위군민의 마음 졸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는 날을 기다린 지 2년이 지나 군민들의 인내는 임계점 넘은지 오래다. 이번 11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있어 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구편입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다음은 없다. 11월이 군위군민 인내심의 최종시한이다. 2. 군위군은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반드시 11월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3. 군위군은 지금부터 대구편입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공항관련 일정을 중단 하며 소통상담소를 폐쇄하라. 4. 11월 대구편입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 공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5. 국민의 힘 당은 군위군 대구편입에 관한 아름다운 약속을 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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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소보 비안으로 이전지가 결정되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8월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공항시설 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 통합신공항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한 달여 뒤인 9월 13일 민항건설 규모 건의안이 발표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신공항에 대한 지원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구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플랜들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서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은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과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민간공항 이전으로 구분된다. 재원에서 군공항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부지에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현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을 통해 건설하고 현 부지를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건설 주체에서도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이며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된다. 다만 활주로 등 대부분이 군 공항 시설인 대구공항의 특성상 기부대양여방식의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 가며 경상북도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2,000여 세 대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됐고 군위읍 정리 일원은 2천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에 11조4천억 원이며, 민간공항 1조4천억 원(추정)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평)으로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9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시설 규모 반영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다. 항속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2본 중 1본을 3.8Km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대기 구간과 주기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간당 50회 이상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위군에 배치된 민항청사 앞으로 도심항공(UAM), 호텔, 컨벤션센터, 공공시설 등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발표에 없던 시설로 민자유치를 통해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완공 이후 2단계 사업계획도 나왔다. 2035년부터 3.2km 규모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또 20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대구시와 국방부가 사업방식(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가 추진 중이며 통합신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공공목적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기부대양여 심의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이어 2025년까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동시 개항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올해 말까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군위군에서 건의한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신공항으로 향하는 접근교통망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광역교통망은 총 9개의 노선이다.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됐고 신천대로와 팔공산터널을 잊게 될 조야~동영간 광역도로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과 북구미IC~신공항 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군위관통도로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의 구상용역을 마쳤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이후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공항 IC와 공항 진입로는 민항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나온다. 철도에서는 서대구와 신 공항을 잊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화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김천에서 신공항간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200만 평 첨단사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 최우선 시정과제에 군위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신공항도시조성팀이 만들어졌고 산단조성과에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순히 공항만 옮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공항을 통해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데 500만 시·도민이 뜻을 모았던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편입 편입이 지연되면 대구시와 군위군은 발이 묶여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 군위군은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11월 군위군 대구편입이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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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풍년가을에 울어야 하는 쌀값폭락, 근본대책 없이 공공비축만 하는 정부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천고마비 (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었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가을 한철은 농민들의 시간이었다. 한해농사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므로 모든 것이 그저 풍요롭기만 했다. 모처럼 거둬들인 수확농산물로 자녀들 학비도 보내고 그동안 농협 등에서 빌린 농자재 값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모든 농업의 근본이 쌀농사 아니던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은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젠 옛말이 됐다. 기계농업의 발달로 쌀 생산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1인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총량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각종 패스트푸드 음식 등 기타 식품류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추세는 갈수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란 명목으로 쌀값안정과 농민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단위로 쌀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어 일시적 시장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근본적으로 쌀값안정과 농민들의 사기진작, 농업정책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조치키로 했다. 이 같은 규모는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햅쌀 비축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연일 폭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하락세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9%가 하락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시장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쌀 수매 정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8만9926톤(21년산 1만4765톤, 22년산 7만5161톤)을 추가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시장격리곡 9만톤 중 21년산 1만4765톤은 구곡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농협·민 간 RPC 등의 경영안정과 쌀값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햅쌀 시장격리곡 7만5161톤은 친환경 벼 596톤을 포함한 물량으로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지정된 2가지 품종에 대해 매입하고 매입방식과 시기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정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만원(40kg/포)을 매입직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매입가격이 확 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쌀 수급 물량을 도내 23개 시군에 균등분할 함에 따라 군위군에서도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5,790톤(144,763포대/40kg)을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정부창고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재고 쌀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군위군 역시 현재 3,543톤의 구곡이 보관돼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비축미는 사회적 약자 등 복지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량보다 재고량이 많아 상당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쌀 수급정책으로 햅쌀이 해마다 묵은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순 이분법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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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대 통합이전지 선정 종합계획수립 용역 발주대구 도심 내 군부대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본격 발주한다.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시는 도심내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14개월이다.시는 이번 용역의 목적에 대해 "현황조사·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여건과 공간 수요에 부합한 토지이용구상을 검토·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용역 세부 사항은 △현황조사 및 사업 환경 분석 △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 사례 분석 △군부대 종전부지(양여) 개발구상 △군부대 대체시설(기부) 기본계획 수립 △기타사항 등이다.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쯤 정해질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 대한 입지 분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를 포함한 △상주시(연원동) △영천시(임고면 매호리) △의성군(봉양면 분토리) △칠곡군(석적읍 도개·망정리) 등 모두 5곳이다. 지난 달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이들 5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냈다.5개 지자체 중 내년 상반기 1곳이 이전지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곳에 대한 입지 분석이 이번 용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상지 위치 및 면적, 법적 현황, 주변 도로 및 교통 현황, 주변 시설 현황, 대상지 주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조사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한다.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부대 계획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갈 관·군 협의체의 첫 회의가 지난 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개최됐다.관·군 협의체는 이전 대상 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국방부에 요청해 지난 10월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공식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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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100만원이, 평균 60만원 내외 지급ㅣㅣ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군위군은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98억원 전액을 군비로 마련했다. 이 금액은 지난 지방 선거때 모 후보가 "당선되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며 공약을 한 것으로세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136억2천여만원에서 38억원이 절감된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7월 31일 기준 군위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50만원, 세대원 1인 추가시마다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주민 편의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읍면사무소 여건에 따라 마을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군위군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내년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사용 기한이 지나면 카드가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군으로 자동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민 김모씨는 "군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 때 약속한대로 한집당 100만원을 주면 될것을 왜 약속을 어기는지 의문이다" 며 "한집건너 한집이 혼자사는 군위의 현실에서 절반이상의 가구는 50만원과 또 3분의 1은 80만원밖에 받지 못하니 정치인들의 공약을 믿을 수 없다" 며 불신을 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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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편입, 통합신공항으로 비상대구편입, 통합신공항 건설로 비상하는 군위군 TBC 캠페인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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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이전 돌발 변수, 민간단체에서 나서ㅣㅣ TK신공항 이전 돌발 변수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의성군 주민단체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며 이주대책 사전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와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 및 이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 대책 없는 일방적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을 반대한다"며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는 비안면 일대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시 등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지난 8월 반쪽짜리 군공항 기본계획 발표, 그리고 이번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추진까지 허울 좋은 비전만 밝혔지 이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방안 및 지원계획은 전무했다"며 "이러한 처사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앞서, 15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등 TK통합신공항의 순항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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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없다. 군위군 대구편입 11월 처리 촉구다음은 없다. 군위군 대구편입 11월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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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 재산축소신고 경찰 고발경북 선관위 군위군수 재산축소신고로 경찰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