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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K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 약속, 사실과 다르다.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국토부, 복수 화물터미널 합의 반영하라’며 의성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의 어설픈 복수 화물터미널 안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아버린 모양새가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는가?’ ‘2023년 군위군에 여객화물터미널,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 안에 대하여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가?’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 첫째, 의성군 지역의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팩트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배경은 군위군이 주민투표를 근거로 주민 절대다수인 76%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를 유치신청 하지 않자 군위군민의 회유책으로 유치신청 최종 시한인 7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발표됐다. 이날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의성군을 위한 별도의 합의문이 작성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합의문에는 군위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대구광역시 편입 등은 물론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등)를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군위군만을 위한 공동합의문이었다면 의성군 지원책이 포함될 이유가 없었다. 2020년 7월 30일 저녁, 군위군이 공동합의문을 수용해 유치신청 발표를 한 후 군위군의 인센티브 제공에 불만을 품은 의성군이 선정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성군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8월 25일 발표하고 2020년 8월 28일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결정함으로써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의 대장정이 끝나게 됐다. 의성군이 지난해부터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는 공동합의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항공물류·항공정비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는 합의문의 해석을 화물터미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둘째, 2023년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복수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을 위해 경북도가 먼저 제안하고 대구시는 ‘경북도·의성군과 국토부가 협의할 사안이지 대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화물터미널이 두 개가 되고 화물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대구시 입장에선 좋은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국토부는 전문가 기구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는 약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구 경북에서 장밋빛으로 가득한 미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문제, 건설을 위한 SPC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 태중 아이의 장래를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화물터미널 설치를 이유로 공항의 탄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공동부지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공동합의문에 기초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공동합의문 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는 5월 초 국토부의 결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이제 공항을 매개로 군위, 의성을 넘어 대구 경북의 먹거리로 키워나갈 준비와 함께 공항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과 주민들의 열망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공항을 결정했던 양 자치단체가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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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공항 플랜B-컨틴전시 플랜으로 간다.홍준표 시장 대구신공항 사업 LH 배제 협의 불가시 컨틴전시 플랜 11월부터 즉시 가동 지시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LH를 배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대구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LH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내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정부 산하기관인 LH가 대구 신공항 건설 참여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시를 이용해 경영 개선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의 100년 국책 사업인 대구신공항 건설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폄훼하는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공기업 참여의 목적은 사업의 대외신인도 증대를 위해서인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실시공의 대명사가 된 LH가 SPC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신인도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도 해보지 않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신공항 사업을 국내 최고 회계법인에서 내부 수익률(IRR)이 12.3%나 나온다고 사업성 충분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국정 감사장에서 신공항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무책임하고 경박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재무 손실을 들어 "현재로서는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주무 국책기관의 장이 최소한의 책임과 사명감도 없이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의 민원이나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지금은 신공항 건설이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다”며 “화물터미널 문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문제다"며 "공항건설단에서는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 불가시 컨틴전시 플랜을 11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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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지 군위군으로 사실상 확정.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지 군위군으로 사실상 확정.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대상지가 사실상 대구 군위군 외곽으로 공식화되었다. 대구 도심군부대 통합이전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 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4개 국군부대와 캠프 워크·헨리, 조지 등 미군부대를 포함한 총 7개 군사시설이다. 또 군부대와 함께 20여만 평에 조성될 ‘밀리터리타운’은 주거·교육·상업시설이 밀집된 ‘민·군 상생 복합타운’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부대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점을 고려해 경북 시·군의 유치 신청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또 "의성군 문제를 겪어보니 공항보다 더 큰 국가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지 신청을 받지 않고, 대구시가 합참과 의논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에는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자체와 대구 군위군이 유치 희망을 하고 있다. 홍 시장은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국군부대 통합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군 부대 이전 지역에는 종합병원과 쇼핑, 문화, 체육 등 복지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밀리터리 타운'이 조성돼 인구 2만~3만명의 소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군위군 전역을 이전 대상지로 보고 원점에서 후보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군위군은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우보면 나호리 일대 였지만, 대구시에서는 군 작전성과 지형적, 지리적 요소, 도시적 발전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하게 후보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TK신공항 기부대양여 합의각서와 군부대 이전 양해각서 동시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모두 구체적인 문안이 완성돼 있고, 신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을 당시 여러 차례 이전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어 일정 조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구시의 입장이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이 생략되면 이전지 선정 과정에 변수가 줄고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대구신공항 이전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바꿀 수 있다.' 며, 신공항 비상계획을 예고했다. 우보면의 경우, 철도와 도로 건설비가 현재 예정지보다 2조 원가량 절감되고, 안개 일수도 10분에 1에 불과해 신공항 조성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중,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는 군부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특히 5군수지사의 경우 각급 부대에 부식을 조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군위로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군부대로 납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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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국격만 떨어뜨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류 문화의 정점을 찍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놓고 최근 방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가히 국제적 망신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색이 UN산하기구의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공항에서부터 그를 조롱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는 막말 논란까지 터져 나왔다는 소식이고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보면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소위 ‘괴담정치’와 무관치 않다. 광우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정치사에서 괴담정치는 이미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터져 나온 광우병 사태는 집권 5년 내내 정권을 뒤흔드는 단초가 됐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야당의 선동이 먹혀 당시 70%를 넘어섰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 지지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두 번째 괴담은 성주 사드기지를 둘러싼 전자파논란이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반경 3.5km 이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말한 이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다. 약 6년 동안 지속된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논란’은 지난달 21일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발표로 일단락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파는 거주지 기준으로 최대 측정값이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쳐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기가 막힌 일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미 2018년 3월 사드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점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주장과 괴담이 광우병 사태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논란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야당의 전매특허인 선전 선동과 괴담정치가 국민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간다는 데 있다.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염수에 대한 거부감과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불안감은 이성적 논리보다는 감성적 주장에 더 기울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야당의 괴담정치도 문제지만 정작 정부여당의 태도와 대응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어깃장식 태도와 일방통행식 정치 쟁점화에 대해 정확한 논리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은 횟감을 먹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하지 않은가. 일본내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측 오염수 안정방류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발표 한 것은 상당한 신뢰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야당은 내로남불식 태도와 괴담정치로 일관하지 말고 이성과 합리적 과학에 기반한 논리와 주장으로 오염수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국민의 불안감을 씻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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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우보면 사회단체연합, 군부대 유치 촉구문 전달군위군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연합은 지난 24일 대구 군부대 유치 촉구 행사를 마친 후 27일 군위군을 방문해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유치 촉구문을 전달했다. 군위군청을 방문한 임길야 노인회장, 김경철 우보면 이장협의회장 등 6명의 대표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만나 촉구문을 전달하고 군위군이 적극적으로 군부대 유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전달한 촉구문을 통해 군부대를 군위군 우보지역으로 이전하면 국방부, 대구광역시, 군위군 모두에게 다섯 가지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 유치과정에서 군위군민의 절대적 지지와 함께 우보면 주민 또한 유치 희망한 지역으로 민원 발생 우려가 없으며, 신공항으로 인한 2,000세대 영외관사와 밀리터리 타운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사업과의 극대화는 물론 같은 광역시 안의 이동으로 이전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공항 관련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군 장병들의 문화생활 유지가 가능하며 고속철도역인 군위역을 통해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오프라인 연결이 쉬워진다는 점과 대구광역시의 인구유출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군부대 유치를 열망하는 우보면 주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주민의 뜻을 받들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대구시 군부대 유치는 인구 30만 군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군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우보면 사회단체 연합은 군부대 이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에도 해당 촉구문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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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찍고, 대구품은” 김영만 전 군수의 한수, 마침내 9부 능선 넘었다.!【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꼬박 10개월 만이다. 당초 2월 국회 논의 예정이었던 편입안은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 반대로 상정이 불발돼 군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편입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날 편입안 통과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이제라도 편입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논란 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된 곳에서는 끝까지 힘써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한배 군위군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장은 “돌이켜 보면 참으로 지난한 시간이었다. 기나긴 기다림과 투쟁 끝에 ‘소보찍고, 대구품은’ 김영만 전 군수의 ‘신의 한수’라 불리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마침내 9부 능선 넘어 눈물이 난다.”고 소회를 말했다. 2020년 7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 제출을 조건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로부터 이끌어낸 공동합의문 내용을 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비롯한 통합신공항 관련 핵심사업은 모두 군위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연일 김영만 군수의 추진력과 뚝심,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했다. 군민들 또한 ‘우보유치 불가’라는 국방부 결정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최고의 결정이었다며 이제는 “화합으로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매진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었다. 당시 김영만 군수 또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군수인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군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역사적 성과와 영광은 모두 군민여러분 덕분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군민화합으로 지역발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편입법률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돼 군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대구시 군위군이 된다. 한편,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 및 그간 소관 관할이 불분명하여 차질을 빚던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과 획기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군위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 군부대 유치의 경우,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협의 등의 간소화는 물론, 인구, 경제효과 유출 방지 등 유치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최종 선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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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소보 비안으로 이전지가 결정되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8월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공항시설 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 통합신공항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한 달여 뒤인 9월 13일 민항건설 규모 건의안이 발표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신공항에 대한 지원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구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플랜들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서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은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과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민간공항 이전으로 구분된다. 재원에서 군공항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부지에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현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을 통해 건설하고 현 부지를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건설 주체에서도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이며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된다. 다만 활주로 등 대부분이 군 공항 시설인 대구공항의 특성상 기부대양여방식의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 가며 경상북도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2,000여 세 대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됐고 군위읍 정리 일원은 2천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에 11조4천억 원이며, 민간공항 1조4천억 원(추정)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평)으로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9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시설 규모 반영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다. 항속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2본 중 1본을 3.8Km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대기 구간과 주기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간당 50회 이상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위군에 배치된 민항청사 앞으로 도심항공(UAM), 호텔, 컨벤션센터, 공공시설 등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발표에 없던 시설로 민자유치를 통해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완공 이후 2단계 사업계획도 나왔다. 2035년부터 3.2km 규모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또 20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대구시와 국방부가 사업방식(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가 추진 중이며 통합신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공공목적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기부대양여 심의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이어 2025년까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동시 개항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올해 말까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군위군에서 건의한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신공항으로 향하는 접근교통망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광역교통망은 총 9개의 노선이다.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됐고 신천대로와 팔공산터널을 잊게 될 조야~동영간 광역도로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과 북구미IC~신공항 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군위관통도로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의 구상용역을 마쳤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이후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공항 IC와 공항 진입로는 민항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나온다. 철도에서는 서대구와 신 공항을 잊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화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김천에서 신공항간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200만 평 첨단사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 최우선 시정과제에 군위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신공항도시조성팀이 만들어졌고 산단조성과에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순히 공항만 옮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공항을 통해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데 500만 시·도민이 뜻을 모았던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편입 편입이 지연되면 대구시와 군위군은 발이 묶여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 군위군은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11월 군위군 대구편입이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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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대 통합이전지 선정 종합계획수립 용역 발주대구 도심 내 군부대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 계획수립 용역'을 본격 발주한다.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시는 도심내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14개월이다.시는 이번 용역의 목적에 대해 "현황조사·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지역여건과 공간 수요에 부합한 토지이용구상을 검토·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용역 세부 사항은 △현황조사 및 사업 환경 분석 △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 사례 분석 △군부대 종전부지(양여) 개발구상 △군부대 대체시설(기부) 기본계획 수립 △기타사항 등이다.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쯤 정해질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 대한 입지 분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를 포함한 △상주시(연원동) △영천시(임고면 매호리) △의성군(봉양면 분토리) △칠곡군(석적읍 도개·망정리) 등 모두 5곳이다. 지난 달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이들 5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냈다.5개 지자체 중 내년 상반기 1곳이 이전지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곳에 대한 입지 분석이 이번 용역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상지 위치 및 면적, 법적 현황, 주변 도로 및 교통 현황, 주변 시설 현황, 대상지 주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조사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한다.대구시 군부대이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부대 계획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갈 관·군 협의체의 첫 회의가 지난 1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개최됐다.관·군 협의체는 이전 대상 부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국방부에 요청해 지난 10월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공식 이전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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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이전 돌발 변수, 민간단체에서 나서ㅣㅣ TK신공항 이전 돌발 변수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의성군 주민단체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예정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며 이주대책 사전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와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 및 이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 대책 없는 일방적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을 반대한다"며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는 비안면 일대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부터 우선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시 등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지난 8월 반쪽짜리 군공항 기본계획 발표, 그리고 이번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추진까지 허울 좋은 비전만 밝혔지 이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발전방안 및 지원계획은 전무했다"며 "이러한 처사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앞서, 15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등 TK통합신공항의 순항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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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군위 3곳 모두 부적격[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제안 부지 3곳 '부적격' - 대구시, 국군 4개 미군 3개 부대 통합이전 추진 - 대구시, 군위군 제안 3개 지역 "산지 많아 통합 군부대 곤란" 경북 군위군이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을 위한 유치경쟁에 나섰지만 희망 이전부지는 일단 부적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들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통합이전 하기 위해 군위군과 칠곡군에 새로운 이전부지를 추천토록 하였지만 모두 부적격이라, 대안으로 칠곡 석적면 도개리와 망정리를 제시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인근 지자체로 통합이전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과거에는 군부대가 피·혐오시설로 지목됐으나 이전 대상 부대 규모를 봤을 때 군위군과 칠곡군 에서 유치전을 벌일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 움직임은 6·25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던 '호국의 도시' 칠곡군이 먼저 보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달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 군부대의 칠곡이전을 제안했다. 칠곡군은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천면을 군부대 부지로 희망했다. 지천면에는 지천역과 신동역, 연화역 등 경부선 철도역 3곳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적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지천 일대는 그린벨트 1~5등급 중 개발행위가 어려운 1, 2등급지가 대부분"이라며 "경사도가 심하고 보존해야 할 나무도 많은데다 군부대가 모두 들어가기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며, 칠곡에서는 석적읍 망정리와 도개리 일대가 대안으로 제안했다. 대구시 편입을 추진 중인 군위군도 군부대 통합이전을 희망하고 나섰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0일 윤영대 대구군사시설이전단장을 만나 군위지역 3곳을 이전지역으로 희망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군부대와 관련된 인구와 소비 등 경제효과가 외부 유출없이 유지되고, 이전 협의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철도 중앙선, 신설될 신공항 철도, 대구통합신공항 등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좋고 근무자의 정주여건도 우수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군위에서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제안했으나, 산지가 대부분인 지역 특성상 마땅한 곳이 크게 없었다"며 "대구 군부대가 모두 이전하려면 넓고, 은폐 등 방호가 가능한 지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조만간 해당 군부대, 자문위원 등으로 '통합 군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여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면 국방부에 이전 협의요청서를 올리고, 작전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심지역 군부대 7곳 전체를 통합해 외곽으로 이전하여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