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고] TK신공항 복수화물터미널 설치 약속, 사실과 다르다.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국토부, 복수 화물터미널 합의 반영하라’며 의성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의 어설픈 복수 화물터미널 안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실타래를 더 꼬아버린 모양새가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의성군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의성군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는가?’ ‘2023년 군위군에 여객화물터미널,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 안에 대하여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가?’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 첫째, 의성군 지역의 화물터미널 설치는 2020년 공동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팩트다.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배경은 군위군이 주민투표를 근거로 주민 절대다수인 76%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를 유치신청 하지 않자 군위군민의 회유책으로 유치신청 최종 시한인 7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발표됐다. 이날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의성군을 위한 별도의 합의문이 작성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합의문에는 군위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대구광역시 편입 등은 물론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등)를 군위군에 330만㎡, 의성군에 330만㎡를 각각 조성한다고 적시돼 있다. 군위군만을 위한 공동합의문이었다면 의성군 지원책이 포함될 이유가 없었다. 2020년 7월 30일 저녁, 군위군이 공동합의문을 수용해 유치신청 발표를 한 후 군위군의 인센티브 제공에 불만을 품은 의성군이 선정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다. 결국,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성군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8월 25일 발표하고 2020년 8월 28일 국방부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결정함으로써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의 대장정이 끝나게 됐다. 의성군이 지난해부터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는 공동합의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항공물류·항공정비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는 합의문의 해석을 화물터미널까지 확대해석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둘째, 2023년 의성군에 화물기용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구 경북이 합의하고 국토부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복수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을 위해 경북도가 먼저 제안하고 대구시는 ‘경북도·의성군과 국토부가 협의할 사안이지 대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화물터미널이 두 개가 되고 화물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대구시 입장에선 좋은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다. 여기에 국토부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국토부는 전문가 기구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뿐더러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는 약속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구 경북에서 장밋빛으로 가득한 미래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문제, 건설을 위한 SPC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하다. 태중 아이의 장래를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추가적인 화물터미널 설치를 이유로 공항의 탄생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공동부지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공동합의문에 기초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공동합의문 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복수화물터미널 설치는 5월 초 국토부의 결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과 의성군은 이제 공항을 매개로 군위, 의성을 넘어 대구 경북의 먹거리로 키워나갈 준비와 함께 공항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공동유치를 위한 노력과 주민들의 열망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 공항을 결정했던 양 자치단체가 아니었던가!
-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 대구공항 이전 관련 성명서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 대구공항 이전 관련 성명서
-
[군위군민신문 속보] 군위군 대구 편입 확정【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위군 제공. 군위군민신문 DB]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군위군 편입법률안과 관련해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두고 의결했다.이 법률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1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군위군 편입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김용판 의원은 편입안 통과 뒤 언론 인터뷰에서 "군위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첫 관문이다. 따라서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식을 기다리던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회장 박한배)는 즉시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7월 관할구역이 바뀔 것을 23000여 군위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고 하며, "그 동안 정말 고생한 김영만 군수님외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
【칼럼】 대구시민 되는 군위군, 이젠 시민의식 함양해야[군위군민신문 논설위원 김동엽] 2023년 새해, 군위군민은 이제 국내 제3의 도시 대구광역시민이 된다. 이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안전을 무시하고 개개인 혼자만이 살기 위해 행동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할 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빗나간 개인주의 사고는 시민으로서 지양하여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군위 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보아 가치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여와 각자의 이기심에 기인하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왔고, 소 지역주의, 혈연, 학연 중심의 사고에서 환경, 건강, 삶의 질 등 가치관이 확장됐고, 민주화 결과 주민 참여가 늘어나고 이해관계 개입의 범위가 급속히 확장됐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들은 오랜 세월동안 지역 간, 세대 간, 정치색, 경제 차 간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군위군민은 대구시민이 된다. 군위군보다 27년 앞서 대구시민이 된 달성군을 되돌아 보자. 대구 달성군이 1995년 대구시로 편입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역시로 편입된 후 지역발전을 위한 혜택은 없고, 혐오시설만 유치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며 행정구역조정을 통해 과거 도(道)에서 광역시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전 지역으로 환원하자"는 복군(復郡)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광역시 편입 후 지역발전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옛 행정구역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 사례가 있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시민이 되는 군위군민들은 구시대적인 의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한다. 결코 21세기, 대구시민이 될 사람들의 의식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구 편입과 대구공항 이전이라는 대역사의 변화속에 군위는 순식간에 일류도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군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광역시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이미 대구 등 도시에서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군위로 왔으며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한편으로는 그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군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대구시가 되면 많은 인재들이 전입해 올 것이고, 그들과 함께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심은 극단적으로 갈라져 화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군민의 화합 없이는 군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위군이 대구 편입이 되고, 2030년 통합 신공항이 개항한다면 국제공항을 보유한 글로벌 도시가 되는 것이다. 꿈만 같은 역사를 맞이할 우리 군위군민이 화합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이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성명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통과를 촉구한다.약속의 시간이 또다시 도래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9월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월 29일과 30일 각각 회의를 열고 11월에는 당 차원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또다시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11월 시한을 정한 정부 여당 원내대표의 언약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제 11월도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 군위군민의 온 시선은 또다시 여의도로 향해 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통합 신공항의 시작점이며 출발점이다. 지역 정치인 106명의 대구편입 약속이 없었다면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없었을 것이며 아직도 통합 신공항은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광주공항과 수원공항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구·경북이 앞 다투어 그려내고 있는 미래 청사진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2020년 7월, 군위군민은 대구 경북 공동의 미래를 위해 공동합의문의 약속을 믿고 대구공항 이전부지 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대구 경북이 그 동안 군위군민의 마음 졸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는 날을 기다린 지 2년이 지나 군민들의 인내는 임계점 넘은지 오래다. 이번 11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있어 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구편입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다음은 없다. 11월이 군위군민 인내심의 최종시한이다. 2. 군위군은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반드시 11월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3. 군위군은 지금부터 대구편입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공항관련 일정을 중단 하며 소통상담소를 폐쇄하라. 4. 11월 대구편입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 공항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5. 국민의 힘 당은 군위군 대구편입에 관한 아름다운 약속을 꼭 이행하라.
-
【특집】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소보 비안으로 이전지가 결정되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8월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공항시설 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 통합신공항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한 달여 뒤인 9월 13일 민항건설 규모 건의안이 발표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신공항에 대한 지원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구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플랜들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서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은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과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민간공항 이전으로 구분된다. 재원에서 군공항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부지에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현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을 통해 건설하고 현 부지를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건설 주체에서도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이며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된다. 다만 활주로 등 대부분이 군 공항 시설인 대구공항의 특성상 기부대양여방식의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 가며 경상북도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2,000여 세 대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됐고 군위읍 정리 일원은 2천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에 11조4천억 원이며, 민간공항 1조4천억 원(추정)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평)으로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9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시설 규모 반영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다. 항속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2본 중 1본을 3.8Km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대기 구간과 주기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간당 50회 이상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위군에 배치된 민항청사 앞으로 도심항공(UAM), 호텔, 컨벤션센터, 공공시설 등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발표에 없던 시설로 민자유치를 통해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완공 이후 2단계 사업계획도 나왔다. 2035년부터 3.2km 규모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또 20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대구시와 국방부가 사업방식(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가 추진 중이며 통합신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공공목적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기부대양여 심의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이어 2025년까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동시 개항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올해 말까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군위군에서 건의한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신공항으로 향하는 접근교통망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광역교통망은 총 9개의 노선이다.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됐고 신천대로와 팔공산터널을 잊게 될 조야~동영간 광역도로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과 북구미IC~신공항 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군위관통도로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의 구상용역을 마쳤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이후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공항 IC와 공항 진입로는 민항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나온다. 철도에서는 서대구와 신 공항을 잊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화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김천에서 신공항간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200만 평 첨단사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 최우선 시정과제에 군위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신공항도시조성팀이 만들어졌고 산단조성과에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순히 공항만 옮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공항을 통해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데 500만 시·도민이 뜻을 모았던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편입 편입이 지연되면 대구시와 군위군은 발이 묶여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 군위군은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11월 군위군 대구편입이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군위군 대구편입 무산위기[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대구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이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0일 국회에서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군위 대구편입법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21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9월 정기 국회 일정은 12월 9일까지 이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에야 행안위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구편입의 9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2023년 1월1일부로 편입을 위해 2개월가량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대구편입 법률안이 9월 행안위심사, 법사위 심사를 받아, 10월 중 본회의 통과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시기를 넘기게 됐다. 지난 17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민의 힘 경북도당 임이자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통과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하지만, 20일 행정안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조차 다뤄지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한배 통합신공항추진위원장은 "지난 선거 때 집권 여당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 되어야 군위군 대구편입과 성공적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던 군수와 군의원들은 이런 상황까지 뭘 했는지? 군위군민의 염원인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을 이대로 무산 시킬 것인지? 결단을 내어야 한다" 라고 정치권에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와 관련해 "원내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징계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TK 현안 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20일 경북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역 최대 현안인 TK통합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군위 편입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편입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약속한 사안"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으로 편입을 뒤로 미루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한 영속성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어가야 하는데 군수가 바뀌거나, 일부 지역구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비틀어 버리면 앞으로 누가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투자를 유치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마음 같아서는 징계를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더 벋댈 수 있으니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군위 편입과 관련해 "경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느냐. 가장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또, 정부 일각에선 벌써부터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군위에 공항을 짓는 데 수요가 충족될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를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편입도, 대구공항 이전 사업도 모두 하룻밤의 꿈처럼 되지 않을까?
-
공항도시 군위의 꿈, 밑그림 나왔다.!【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8월18일 발표됐다. 2020년 8월 이전지가 결정된 지 2년여 만에 공항 시설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이 발표되며 통합신공항 청사진이 드러났다.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됐다. 또 군위읍 정리 일원은 2천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의성군 양 자치단체 공동합의문과 국방부 요구조건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군위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민항과 군 영외관사의 위치가 군위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인 공동합의문이 충실히 반영된 셈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으로 당초 목표인 2028년에서 2년 연장됐다. 총사업비는 12조8천억원으로 군공항 11조4천억원, 민간공항 1조4천억원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평)으로 당초 구상보다 1.5㎢ 늘어났으며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공항 내에는 2,744m 활주로 2본과 유도로,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 건물 700여동이 배치됐다. 대구시는 군부대 탄약고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소음완충지역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부지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활주로 1본이 최장 3,800m로 길어진다. 대구시는 최대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로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대로 활주로가 확장될 경우 대형항공기 취항이 자유로워져 유럽은 물론 미주 전역까지 직항노선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민항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2,000여 세대 영외관사 입지 발표, 군위군 인구구조 바꾼다. 국방부의 시설기본요구 조건에 따라 총 2천여 세대 규모로 군위군청 앞 군위읍 정리 일원에 군 영외관사가 건설된다. 영외관사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민항 위치와 함께 인센티브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군위군 공동합의문에 우선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인구 2만3천, 소멸위험지수와 노령화지수가 전국 1위인 군위군은 젊은 군인과 가족들의 유입으로 인구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다. 군위군은 영외관사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 구상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이 될 장병들의 거주 여건 개선 및 편익 기반을 조성하고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배후도시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성향 강한 젊은 군인들은 지역경제 견인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대구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둔 및 운영에 따라 소비지출 1,515억원을 비롯해 예산지출 328억원, 지방세수입 46억원 등 연간 1,914억원의 주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군인들의 소비는 경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 군공항에 근무하는 군인은 6,400명 정도며 이중 간부공무원이 4,000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민간공항 상시 근무자는 600여명이다. 군위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방형 영외관사를 요구해 왔었다. 군위군은 군인과 군부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형성되는 만큼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주민지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도 탄력 기본계획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총 4.0㎢(121만평)가 소음완충지역으로 설정되어 시설 부지와 함께 매입된다.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활주로의 남서·북동 방향으로 군위 의성에 각각 설정되어 편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의 지역은 대부분 통합신공항 부지에 포함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소음완충지역이 없으며 복현2동, 서변동, 방촌동, 구암동 등이 평균 85웨클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다. 또한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주변지역은 2021년 11월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0웨클 이상 지역은 개항 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원~6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위·의성에 각각 1,500억+α가 지원되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다. 군위군에 배분된 1,500억원 중 500억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해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으로, 1천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돼 있다.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이전주변 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건설, 민항 건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3가지 사업이 박자를 맞추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현재 대구시와 함께 실질적 피해주민들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이다. 지난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했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세부 지원사업 발굴도 진행 중이다. 이후 주민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불가피 이번에 발표된 통합신공항 부지는‘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이 추진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이주권 및 보상권 등을 노린 투기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다. 가덕도는 이미 올해 2월 섬 전체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주민공동시설, 공공목적 개발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2030년 건설목표, 특별법으로 조기건설 되어야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조만간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내용을 검증한다. 이후 국방부가 수정 사항을 반영해 합의각서안을 작성한 뒤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개항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군위군에서 건의한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이제 첫발을 내 딘 것이며 남은 과제가 많다.”라며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통합신공항 조기건설과 성공적인 공항도시 군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부계路】 대구 군부대 군위유치 위해 지혜 모아야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대두된 것이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1개 주둔지로 통합·이전해 작전 시설과 주거·복지·교육 시설이 통합된 도시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실상 50사단을 군위로 이전해 달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구북구 일부주민으로부터 나왔다. 이후 수성구 주민들도 2작사(육군제2작전사령부)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여기에 지난 4월초 5군지사(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추진위원회가 부대이전관련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마침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이 통합신공항 이전 지 부근이나 대구근교가 이전지로 거론되는데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변 시·군을 돌며 세부상황 설명과 이전 지 물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눈독을 들이는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군부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칠곡군은 이번 달 군부대이전 후보지 선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방부와 대구시에 군부대 이전 유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삼국통일의 전초기지였고 장군, 팔공산, 효령, 소보, 군위 등 군대와 관련 지명이 많은 우리 고장 군위군도 군부대를 통합·이전에 적극 나서 통합신공항과 함께 명실상부한 통일의 전초기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장 출신 이순진 장군 등 향토출신 장성들의 자문과 동참으로 통합신공항에 이어 통합 군부대를 반드시 유치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는 군부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군위군민들에게 군부대 유치는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5군수지사의 경우 각급 부대에 부식을 조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군위로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특산물을 군부대로 납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선거가 끝난 직후 김진열 군위군수 당선인은 김영만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니 통합 군부대 유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간다면 우리 군위가 상전벽해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군부대 이전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난제가 있는 사안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군위는 이미 그 사업보다 더 큰 대구공항 이전지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난 경험이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청장, 북구청장 등의 후보들이 내세운 군부대 이전공약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이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더구나 지금껏 정치인 홍준표가 보여준 정치력과 돌파력을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다. 군위군의 역사를 위해 지역 지도자들은 다시한번 대구 군부대 외곽이전 사업의 군위유치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지금 군위는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총력 다할 때[사설 군위군민신문 논설위원 김동엽]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종종 나온 것이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시가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합이전이라 함은 1개 주둔지로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옮겨 작전 시설과 주거, 복지, 교육 시설이 통합된 도시 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실상 50사단을 군위로 이전해 달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구 북구 일부 주민으로 부터 나왔고, 이후 수성구 주민도 만촌동에 있는 2작사(육군 제2작전사령부) 이전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초 5군지사(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추진위원회는 부대 이전 관련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부근이나 대구 근교가 이전지로 거론되는데,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주변 시·군을 돌며 세부 상황 설명과 이전지 물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 군부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칠곡군은 이번 달 군부대이전 후보지 선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방부와 대구시에 군부대 이전 유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삼국통일의 전초기지였고, 장군, 팔공산, 효령, 소보, 군위 등 군대와 관련 지명이 많은 우리 고장으로 군부대를 통합 이전하여, 통합신공항과 함께 명실상부한 통일의 전초기지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합참의장 출신 이순진 장군 등 향토 출신 장성들의 자문과 동참으로 통합신공항에 이어 통합 군부대를 반드시 유치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중, 김영만 군위군수 후보는 군부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특히 5군수지사의 경우 각급 부대에 부식을 조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군위로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군부대로 납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선거가 끝난 직후 김진열 군위군수 당선인은 김영만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으니, 통합 군부대 유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간다면 우리 군위가 상전벽해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군부대 이전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우방국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난제가 있는 사안이니 단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성사될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 군위는 이미 그 사업보다 더 큰 대구공항 이전지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난 경험도 있고, 또 지난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수성구청장, 북구청장 후보들이 내세운 군부대 이전 공약과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의 공약은 그레이드(차원)이 다르다. 더군다나 지금껏 정치인 홍준표가 보여준 정치력과 돌파력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 군위군의 역사를 위해 지역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대구 군부대 외곽이전 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미래의 대구시민이 될 군위군민을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