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대구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이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0일 국회에서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군위 대구편입법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21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9월 정기 국회 일정은 12월 9일까지 이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에야 행안위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구편입의 9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2023년 1월1일부로 편입을 위해 2개월가량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대구편입 법률안이 9월 행안위심사, 법사위 심사를 받아, 10월 중 본회의 통과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시기를 넘기게 됐다.

지난 17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민의 힘 경북도당 임이자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통과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하지만, 20일 행정안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조차 다뤄지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한배 통합신공항추진위원장은 "지난 선거 때 집권 여당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 되어야 군위군 대구편입과 성공적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던 군수와 군의원들은 이런 상황까지 뭘 했는지? 군위군민의 염원인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을 이대로 무산 시킬 것인지? 결단을 내어야 한다" 라고 정치권에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와 관련해 "원내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징계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TK 현안 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20일 경북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역 최대 현안인 TK통합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군위 편입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편입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약속한 사안"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으로 편입을 뒤로 미루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한 영속성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어가야 하는데 군수가 바뀌거나, 일부 지역구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비틀어 버리면 앞으로 누가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투자를 유치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마음 같아서는 징계를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더 벋댈 수 있으니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군위 편입과 관련해 "경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느냐. 가장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또, 정부 일각에선 벌써부터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군위에 공항을 짓는 데 수요가 충족될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를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편입도, 대구공항 이전 사업도 모두 하룻밤의 꿈처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