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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풍요로운 공항도시 꿈꾸는 군위군 4년간의 기록…뜨거웠던 지난 여름, 군위군민은 역사를 만들었다.!【이기만 기자】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됐다. 지난 달 28일 국방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 2020년 8월 28일, 군위군민에게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날…그리고 미래 공항도시, 15만 군위군을 꿈꾸기 시작한 날. 이로써 지난 2016년 7월 12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후 4년 2개월이 넘는 긴 시간동안 끌어온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이제야 힘겨운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것과 비교한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구 군 공항이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련 지자체간 합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역사적인 변화의 시작임은 틀림없다. 지난 4년이 넘는 긴 시간, 1,507일 90,420시간동안 군위군은 참으로 힘들었다. 필자 또한 평생을 군위군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지난 4년만큼 군위가 시끄럽고 어려웠던 시기는 있었을 까 싶다. 그래도 위안(?)이라면 김영만 군수보다는 덜 힘들었을 거라는 거다. 지방소멸 전국 1위의 군위군으로서는 대구통합신공항 유치는 한 줄기 빛이었다. K2 군 공항의 극심한 소음피해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역사가 준 기회라는 공명심의 마음으로 군공항 이전 유치를 희망했고 김영만 군수 또한 K2 군 공항 군위군 유치사업이 역사적 소명임을 밝히면서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이후 군민들 간 극심한 찬반대립, 도로 곳곳에 걸린 붉은 깃발, 허수아비 군수 화형식, 주민소환(비록 기각되었지만) 등 군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군민들은 오로지 한결같은 공명심의 마음으로 견디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이루어 냈다. 이는 위대한 군위군민의 역사적 승리였다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필자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낀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흔히 말하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군위군민들도 지난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은 역사의 뒤로 넘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 공항도시 군위군의 대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과거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 이제 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출발선에 섰다. 출발선에 오기까지 군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성공을 위해 모든 군민들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군위군 공직자들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5개 공동합의문 완전한 실천.. 총력 다하는 군위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공동후보지로 결정된 만큼 군위군에서는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군 도시계획 전면 검토, 분야별 전문가 집단 구성, 국방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 등 이해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등 다가올 대 변화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지난 7월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소보․비안) 유치신청을 위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시․도 광역의회, 대구․경북 국회의원 등이 모두 공감하고 합의한 5개 공동합의문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지역내 배치 구상을 위한 통합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구상 연구용역을 9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탈락에 따른 지역적 배려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우보지역 중심의 지역개발계획을 소보지역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군 전체의 균형발전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경북도등 과의 협력․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군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만큼 신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공항추진단 조직 및 업무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 이와 병행해서 신공항 관련 대구시 용역, 주변개발사업, 교통망 확충 등 세부사업별 추진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에는 군 기본계획변경 용역 등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지난 9월 4일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의 근거가 된 공동합의문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발송한 바 있다. ▲대구시 편입.... 속도감 있게 추진. 군위군에서는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위해 제시된 5개의 공동합의문 중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안이 막판 군민 설득과 공동후보지 유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 만큼, 공동합의안 중 가장 먼저 대구시 편입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월 6일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13일에는 군의회 전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고 18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건의서를 기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의 연대서명으로 지역사회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얼마 전 경북도에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건의문 공식 제출에 따른 후속절차 논의를 위한 실무부서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 개최 결과, 향후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대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타당한 설명 논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조만간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용역기간은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 편입으로 군위군은 인구증가, 부동산 가치상승,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서비스 개선, 도시화에 따른 생활편의시설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출발점, 마중물이 될 것이다. 현재 군위군민들 사이에는 대구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얼마 전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시장의 말과는 달리 변수 또한 만만찮다. 바로 대구시민의 의견이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대구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군위군 편입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에 더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군위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북 시․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 1995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성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25년 만이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주체는 바로 대구광역시다.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가 확정된 만큼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용역, 통합신공항 설계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차례로 발주한다. 우선 1년간 진행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난 9월 4일 입찰공고(1차 유찰. 9. 16 재공고)에 이어 제안서 평가, 업체선정단계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으로는 군 공항 시설계획 수립, 시설배치계획 수립(활주로, 물류시설을 포함한 민항시설 등),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이전부지 및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기본 구상 등이 담길 것이다. 용역관련 예산 33억원은 이미 지난 해 확보하였으며 용역은 11월 초 쯤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용역은 지난 확정된 지원사업비(군위군 1,500억원, 의성군 1,500억원)와 관련해 단위사업의 세부계획 및 시설수요조사를 위한 것으로 용역비 12억원으로 내년 초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설계 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내년 4~5월쯤 발주한다. 신공항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선정, 국방부와의 대체시설관련 합의각서 체결,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신공항 건설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제반행정절차를 짚어보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군위군에서는. 통합신공항 역사의 중심에 선 군위군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김영만 군수의 뚝심과 협상력을 볼 때 앞으로 통합신공항 시대 군위군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군수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군위군이 주축이 아니라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 등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며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100년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군위군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김 군수의 말이 맞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군수는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만은 군민의 요구, 군위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최소 3,000억원(군위군, 의성군 각 1,500억원)이다. 김영만 군수는 지원사업비(3,000억원) 규모는 종전부지 가치와 새로이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 사업비간 차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향후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과 K2후적지 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K2후적지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지난 해 경북도에서는 5,000억원, 군위군에서는 6,000억원의 지원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앞으로 추진과정은 2016년 7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이후 4년 2개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항 이전 건설이라는 긴 여정에서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그 근본에는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공항 유치를 끈질기게 추진해 온 군위군과 군위군민들이 있다. 이는 불변의 사실이다. 이제 군위군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 서 있다. 갈 길이 멀다. 앞으로가 더 많이 힘들 것이다.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입찰 공고에 이어 국토부에서도 대구공항(민항) 이전․건설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각각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번듯한 민항이 건설되는냐 마느냐는 국토부 용역결과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군위군에서는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지금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문제가 없었던 때 군위군과 의성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사촌이었다. 이제 양 자치단체가 내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함께 발전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길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15만 인구, 30만 인구 군위군의 모습 상상해 보니...좋다…군위인이라서 참 좋다. 김영만 군수는 “이제 군민들도 소보․비안 지역에 들어서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민항 활성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온 열정을 모아주고 있다. 우리 공직자도 군민들과 약속하고 지역 정치인 모두가 동의한 5개의 공동합의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고 있고 일부는 이미 추진중에 있다.”면서 “새로이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이 연 인원 1,0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권 최대 관문공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철도를 비롯한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며 공직자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더해 “금년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에는 고향 방문 자제하기 등으로 인해 자칫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실감. 외로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안타깝다. 군에서 더 많이 보살피도록 하겠다”“코로나19, 장마, 태풍 등에도 불구하고 올 해에도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가듯 추석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모든 군민들과 출향인께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맞으시길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서로 함께 마주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지면으로나마 아쉬운 추석인사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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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환영'【김은하 기자】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7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일대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경과를 설명했고 선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의안 의결에 앞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도지사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 대구경북 시도의원 79명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정부 각 부처인사가 포함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공동합의문에 담겨있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민항터미널․군 영외관사․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의 군위 설치, 군위군 관통도로 등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동안 군위군은 당초 주민투표 결과 우보는 76%, 소보는 25%가 찬성해 우보만 유치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동후보지 유예기간 하루를 앞둔 7월 31일에 군위군수가 전격적으로 소보지역을 유치신청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합의문의 내용과 형식이 군위군민의 여론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이기도 하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 8월 13일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에 대해 군위군의회의 찬성 의견을 청취하고, 18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정식 문서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행정통합 건의서는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를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법률 제정으로 마무리 되어질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공항을 추진했고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 과정이 어려웠다.”며 “이를 반면교사삼아 더 이상 공항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공항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국방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 의성군수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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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경북도당, 통합신공항 소보-비안 이전 결정을 환영한다.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이 30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로 어렵게 결정됐다. 지난 2013년 시작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난해 4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이전부지 선정에 들어간 이후 15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474만평 규모에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미주 유럽항 노선까지 예정되어 1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이용객 1천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3만톤에 달하는 대구경북지역 항공물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성·군위지역 군민들의 대구경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를 비롯해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해당 군민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군위군 대구편입문제와 공항 인근의 소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치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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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통합신공항,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이제 며칠 후면 대구·경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문제가 일단락된다.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군위군이 공동지구인 소보지역을 공항이전후보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4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문제는 종지부를 찍는다. 돌이켜보면 통합신공항은 오롯이 대구 동구지역에 소재한 대구공항과 K2 군비행장의 소음문제로 인해 시작됐다.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공항이전문제가 지난 2016년 처음 이전키로 발표된 이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대구시민들의 기류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공항이전이 본격화되고 의성군과 군위군의 갈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등 난항을 거듭하자 ‘차라리 그대로 놔두라’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대구지역에 이렇다 할 경제동력원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공항을 대구외곽으로 옮길 필요가 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정작 소음문제 때문에 공항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80%이상이 대구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2개 이전후보지 가운데 군위 우보지역의 경우 대구시내에서 약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적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 대구지역 대다수 시민들도 찬성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로 옮겨가게 되면 원거리에 따른 불편함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공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대구시민들의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이전후보지로 떠올랐던 군위 우보지역이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탈락되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의성 비안공동지구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된 것이다. 경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하나 남은 의성비안 공동지구 마저 이달 중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칫 통합신공항 이전자체가 백지화 된다는 초조함에 군위군을 설득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말처럼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닐성싶다. 공항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다시 재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옮겨간다면 대구공항을 대구·경북이 아닌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즈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는 혜안이 필요할 듯싶다. 지금 군위군을 억지로 설득시켜 의성비안 공동지구를 선정한들 그동안 벌어졌던 양 자치단체 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없어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 군위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군공항특별법과 주민자치법 등 법의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공항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경북도가 설득한다고 해서 군수 임의대로 신청할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4단체 간 갈등은 이미 지난 3일 국방부가 군위 우보지역을 탈락시킴으로써 ‘산통이 다 깨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깨진 산통을 다시 붙일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이 공항이전작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지 싶다. 원천적인 갈등의 불씨를 없애고 관련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상생협력하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공항이전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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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설득하고, 군위군은 고개돌려...연일 강경대치!【이기만 기자】 『점령군들은 원래자리로 돌아가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군위군청 현관앞에서 피켓시위를 개최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 유치에 관한 결정을 군위군민들에게 맡기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보공항의 부적합결정과 소보지역에 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보는 군위군민들이 염원하였으나 국방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소보지역은 군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해 공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군위군민의 결정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며 “대구공항유치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위원장은 “지금까지 대구공항이전에 대한 모든 진실을 군위군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군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군위군의 일은 군민들에게 맡기고 함께 들어온 점령군들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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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서생의 표정으로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가?”…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침!【이기만 기자】군위군을 설득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지구로 김영만 군수의 도장을 받으려는 경북도의 전방위적 설득작전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가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을지문덕 장군의 시로 응수했다.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귀신같은 꾀는 천문을 구명하고 신묘한 셈은 지리에 통달했네. 전승의 공은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았으면 그치기를 바라오.) 쪽수는 많지만 허술한 수나라 군대 진영을 보고 간 을지문덕 장군이 더 강력하게 전쟁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처럼 경북도의 파상공세에 군위군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잖은 훈수로 보인다. 추진위는 “우보공항이 부적합 결정이 난 것과 소보에 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우보는 군위군민이 염원하였으나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소보는 반대가 많아 공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해전술을 방불케 하는 경상북도의 파상적인 설득을 관변단체를 동원한 ‘무력시위’나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추진위는 “세인들은 대구공항이전에 대한 진실을 모를 수 있으나, 두 분(대구시장, 경북지사)이 모르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진데 어찌 백면서생의 표정으로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가?”라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니 군위군의 일은 군위군민이 결정하도록 함께 들어온 점령군들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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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와대 문턱 두드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누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청원 요건 충족시켜 법대로, 제대로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후보지 유치를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자 이에 대한 군위군민들의 반응이다. 청원은 공동후보지로의 유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켜주자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의 유치위원회가 되레 팔을 걷고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왕 이리된 거, 국민청원 요건 충족시켜 법대로, 제대로 다시한번 따져보자!”는 군위군민들의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현재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군위군이 7월 31일까지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무산된다. 그러나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로의 법적 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월 3일 국방부에서 열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후 열린 군위군 8개 읍면동 공항유치위원회 순회 간담회의 결정사항이다. “우보 아니면 무산”이라는 군민다수의 결정에 군위군으로서는 돌아갈 길도 돌이킬 수도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시한부 인생마냥 공동후보지의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건 오직 군위군수의 도장이다. 하지만 지난 4년여를 오직 공항이전을 위해 내쳐 달려온 군위군민들은 김영만 군수에게 76.3%의 찬성으로 도장 찍을 위치 ‘우보’와 74.2%의 반대로 도장 안 찍어야 될 위치 ‘소보’를 콕 찝어 지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저그 집 짓게 도장 찍으라는 황당함에 경악 그 자체”라는 게 대다수 군위군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다. 다음주부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군위에 상주하며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군위군공항추진위는 “올 테면 와 봐라”라는 결기로 가득 찬 모습이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 더 이상 군위를 건들지 마라!” 조상대대로 평생을 땅만 파며 살아온 순박한 군위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예고된 ‘압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내 자식(군위우보) 두고 양자(의성비안)들일 필요 뭐 있나!”, “평생 재산싸움 일어 날 것”이라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위‧의성 양측에서 잇따라 제기된 국민청원이 청와대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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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이철우지사와 국방부장관 규탄 성명 발표【이기만 기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7일 <불공정, 절차위반 이철우지사와 국방부장관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7월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 나는 데에 일조한 경상북도의 수장인 이철우지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이철우지사는 합리적인 국방부 용역안을 배제하고 의성군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법률위반이 다분하고, 정식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쑥 합의되었다는 발표를 하는 촌극을 벌여 군위군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민투표운동기간중인 지난해 12월 23일 아시아포럼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군위군의 유치신청권을 언급하면서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유치신청을 안할 수가 없다며, 원하는 곳이 안된다고 신청 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공무원의 투표개입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한 유치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2019년 12월 23일 뉴데일리) 또한 1월21일 주민투표 이후 유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후보지에 대하여 1월 29일 사실상 확정이라는 초법적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국방부 입장발표는 경북도와 수차례 협의한 밀실 공작으로 밝혀졌다.(1월 29일자 경북일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주민투표가 끝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우보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두고, 반발이니 불복이니 하면서 온 언론을 뒤덮은 기사도 경북도가 배후에서 벌인 공작정치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유치신청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법적인 영역이다. 그런데도 이철우지사는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군위군민들의 민심을 갈라놓으면서 공동후보지에 대해 설득과 강행이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한쪽 편들기에 골몰하더니 결국 7월 3일 선정위원회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철우지사는 머릿속에 공동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이 한편의 잘 짜여진 각본을 연출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거기에 우보후보지는 한낮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대구공항이전사업이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철우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법적인 영역과 합의의 영역도 구분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일삼은 이철우지사와 지난해 공청회에서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한다는 특별법 조항을 강조하며, 주민투표가 군공항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의사 확인이 우선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특별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우보공항이 아니면 차라리 무산을 택할 것임과 지금껏 해온 것처럼 사탕발림에 불과한 허황된 이야기로 군위군민을 이간질하려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7월 5일 군위군 입장발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2만4천 군민과 함께 추후 군위군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2020. 7. 7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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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 통합신공항현재 대구시 동구지역에 위치한 대구공항과 K2 군비행장을 경북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대구와 경북지역민 모두에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대형국책사업이다. 오랜 세월 비행기소음에 시달려 온데다 이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겪어온 대구 동구시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경제적침체로 허덕이는 경북지역에는 새로운 지역회생의 시발점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공항 유치로 인한 소음피해 등 제반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대구시처럼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피해문제는 다소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다소의 피해보다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실익과 부동산가격상승 등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농업인들에게 소위 ‘통합신공항’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다. 벌써 3년전의 일이다. 그동안 공항이전 적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각 지자체마다 유치전을 펴다 대구와 경북의 지형학적 상황, 공항이용객이 많은 대구시와의 접근성, 국방부의 군사적 유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마침내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구’로 압축됐다. 이제 국방부가 군위군, 의성군과 적의 협의하여 특정지역을 선정하면 될 일인데 선정방법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마침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과 군비행장을 아우러는 말일수도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민이 하나로 통합해 비상하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역사이래로 인접한 군위군과 의성군은 형제관계처럼 우의를 다져온 지자체였다. 그런데 이번 신공항 이전문제로 이들 양 자치단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도대체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신공항의 주체인 국방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초 공항이전의 모든 법률적 근거는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이 사단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한켠에서는 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과 의성군의 경계지역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공동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자체가 갈등의 불씨를 초래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위군 우보면이 이전후보지로 결정됐으면 의성군도 군 경계를 넘지 않는 자체 땅으로 후보지선정 지원을 했으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 부분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와 의성군이 군위군을 향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자체가 어쩌면 금도를 넘는 행위일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사롭게 개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옆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의성군은 남의 땅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군위군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이다. 물론 겉으로는 양 자치단체가 상생협력하자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위군은 ‘눈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의성군과 국방부에 끌려간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중재자적 입장에 서야할 경북도가 그동안 의성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와 편향적 행동을 보인 것도 갈등의 공간을 더욱 벌였다는 분석도 많다. 그럼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면서도 신공항 이전을 꼭해야 하는 것일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도민이 행복하고 날로 침체돼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하기위한 단초가 돼야할 ‘통합신공항’이 오히려 ‘분열 신공항’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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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우보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은 법 부정, 민주주의 가치 훼손 하는 것”【이기만 기자】“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침탈당한 ‘우보공항’을 반드시 되찾겠다.” 군위군이 7월 4일 군위군의회와 민간단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전날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우보 부적합’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내놓은 민항, 영외관사 등이 포함된 중재(안)은 전문가의 설계와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 이번 선정위원회를 통해 또 다시 확인됐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군위군민들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을 준다고 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문이다. 박한배 군위군 민간추진위원장은 “법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탈락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예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전 군민이 똘똘 뭉쳐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 군위군은 여러 차례 군위 소보지역은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지난 5월 22일에는 국방부에 ‘소보지역 유치신청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문서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군위군의회도 한목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위‧의성 동반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군위와 의성이 함께 쪽박을 찰 것인지, 접근성과 경제성이 있는 적지에 공항을 건설해 함께 번영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요구다. 그간 군위군은 현재 대구공항 이용객의 70%이상이 대구 시민인 점과 향후 잠재적 이용객수 (단독 353만명/50km, 공동 169만명/50km), 안개일수(단독 5일, 공동 58.8일) 등 입지를 고려해 성공하는 공항일 때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해 대구공항 이전 유치전의 시작과 끝도 군위군 주도였음을 상기시켰다.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군위군이 공항을 지켰기에 지금 공항이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사태를 군위군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세력이 누구냐?”는 물음이다. 이와 관련 군위군은 6일 오후 군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위군의 공식입장과 향후대책 등 대 군민 담화문 발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