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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풍년가을에 울어야 하는 쌀값폭락, 근본대책 없이 공공비축만 하는 정부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천고마비 (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었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가을 한철은 농민들의 시간이었다. 한해농사를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므로 모든 것이 그저 풍요롭기만 했다. 모처럼 거둬들인 수확농산물로 자녀들 학비도 보내고 그동안 농협 등에서 빌린 농자재 값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모든 농업의 근본이 쌀농사 아니던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은 그만큼 농업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이젠 옛말이 됐다. 기계농업의 발달로 쌀 생산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1인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총량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각종 패스트푸드 음식 등 기타 식품류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추세는 갈수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란 명목으로 쌀값안정과 농민보호를 위해 매년 전국단위로 쌀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어 일시적 시장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근본적으로 쌀값안정과 농민들의 사기진작, 농업정책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조치키로 했다. 이 같은 규모는 공공비축제 시행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햅쌀 비축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연일 폭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하락세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9%가 하락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시장쌀값 안정을 위해 45만톤의 쌀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쌀 수매 정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8만9926톤(21년산 1만4765톤, 22년산 7만5161톤)을 추가 매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시장격리곡 9만톤 중 21년산 1만4765톤은 구곡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농협·민 간 RPC 등의 경영안정과 쌀값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햅쌀 시장격리곡 7만5161톤은 친환경 벼 596톤을 포함한 물량으로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지정된 2가지 품종에 대해 매입하고 매입방식과 시기는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는 것이다. 또 중간정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만원(40kg/포)을 매입직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매입가격이 확 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쌀 수급 물량을 도내 23개 시군에 균등분할 함에 따라 군위군에서도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5,790톤(144,763포대/40kg)을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계속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정부창고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재고 쌀이 갈수록 넘쳐나고 있다. 군위군 역시 현재 3,543톤의 구곡이 보관돼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비축미는 사회적 약자 등 복지부문에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량보다 재고량이 많아 상당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쌀 수급정책으로 햅쌀이 해마다 묵은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순 이분법적인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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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진짜 지방 살릴 수 있나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과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자치 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평균 80억원, 최고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쌍수로 환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투자계획항목을 보면 기존 교부세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투자 등으로 평가 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역 인프라조성과 주민복지향상 등 일상적인 행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사성을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모두 811건 가운데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 분야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28%, 산업·일자리 23%, 주거 20% 등이며, 2023년 사업계획 880건 중에서도 문화·관광 26%, 산업·일자리 25%, 주거 22%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10% 내외에 불과한 전국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어떤 형 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무조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전출’ 등 인구이동을 막는 근본원인을 상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민선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종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 등 을 통해 매년 지역현안사업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광역단체 및 정부를 통해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격상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 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위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하지만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예정인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 체하거나, 단순히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로또예산’으로도 불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정부가 매년 100 억원 내외의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무려 1조원의 비용을 투입 해 지방 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밑 빠진 독에 물붓기’기금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미는 크다. 전국 89개 시군지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실천적 행동으로 나서 지역주도형의 상향식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저 출산 등의 지방소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치우친다면 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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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 없나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이 농촌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 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 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 로 농촌사회는‘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 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 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 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 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 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 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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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고향 온 박근혜, TK 정치의 구심점 되나!봄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돌아왔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이 자유를 찾은 그녀가 새로운 둥지를 튼 곳이다. 정치입문 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달성군민들은 고향민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거의 대부분 시간동안 투옥생활을 해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근대사의 아픔이자, 개인적으로도 슬픔 그 자체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사저가 마련된 달성군으로 돌아온 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주요 내각인사들은 물론 친박 전·현직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의 위상과 향후 행보를 암시하는듯했다. 달성군민들의 환영도 뜨거웠다. 주민 A씨는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지했었다”며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운의 생을 마감했는데, 딸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투옥생활을 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대구귀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향후 한국 정치사에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아직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박 전대통령에게 온갖 정치적 억측과 예단을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귀환 메시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은 힘이나마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이란 말처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세인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랜 시간 보수우파의 중심축이자 TK를 정점으로 한 ‘국민의힘’에 직·간접 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귀환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한 범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크다. 그녀와는 악연이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패배가 다시 봄을 찾은 그녀의 귀환과 묘한 댓구를 이룬다. 여야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귀환’ 그 자체만으로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선승리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사실상 TK를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안착으로 보수우파의 핵심인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도 주목받고 있다. 탄핵당시만 해도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보수우파를 넘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차기 대통령의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세간의 이목을 끌 기에 충분했다.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정치적 폭발력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특히 정권이양을 둘러싸고 윤석열 당선 인 측에 일일이 딴지를 거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통령 집무실이전과 청와대 개방, 정권말 알 박기 인사 등으로 대립하며 ‘만남’ 자체가 미뤄졌던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의 만남이 역대 최장기간인 28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172석을 보유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취임이후 더욱 험난한 ‘권력충돌’ 현상이 빚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지난 5년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 국론분열과 대립현상이 신정부 수립 후에도 그림자가 걷혀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감이 정치인은 물론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환이 이런 양분된 한국사회를 다시 하나로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녀가 귀환 메시지에서 밝힌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바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힘을 보내는 일임을 지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듯 해 안쓰러운 마음이다. 이 따뜻한 봄날, 그녀가 양지에 앉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선물인 현실이 그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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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여론조사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와 여론조성어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가 대한민국을 ‘여론조사 공화국’으로 명명한 것처럼 한국만큼 여론조사가 빈발한 나라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여론조성을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선거별 출마 후보들마다 여론조사에 목메고 있다. 특히 선거법상 후보자 측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없고, 언론사 등에서는 공표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후보자 측과 언론사 가짜고 여론조사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2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174건이었던 것에 비해 109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의 난립현상은 그 만큼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선호하고,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여론조사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여론조사업체는 79곳으로 프랑스(13곳), 일본(20곳)에 비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실이 국내 여론조사업체 79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이상인 45개 업체(57%)가 여론조사 분석 전문 인력을 단 1명만 두고 있었고, 등록당시 실적을 미제출한 곳이 33개소(41.8%), 미기재한 곳은 39개소(49.4%)에 달할 만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건으로 선거철마다 상당수 여론조사업체들이 불탈법 여론조사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사법처리로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총선당시 여론조사업체 위반행위는 고발이 24건, 경고 86건 등 모두 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업체의 문제점과 함께 언 론의 여론조사 보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정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만 보도하거나,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의미부여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조사방식의 여론조사를 동시 비교하며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과 여론조사방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2차적으로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여론을 호도 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여론조성을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여론조사 자체가 또 다른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 측에서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화홍보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와 전 화홍보로 인해 몸살을 앓을 정도이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도대체 몇 명의 여론일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48.8%였고, ‘선거여론조사임을 알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응답자는 32.2%였다.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답한 경험이 있다’는 유권자는 19%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 10명중 2명의 의견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의 여론인 양 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라고 볼 때 여론조사의 함정에 대해 유권자 스스로가 자각해야 함은 필수인 시대가 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지역일수록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선거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들의 경우 여론이 우세한 후보에게로 기울 경향 성이 높아 각 후보 진영마다 여론에서 기선을 잡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올 경우 이를 각종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홍보하거나 SNS에서 퍼뜨리는 방법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기관이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언론사의 무분별한 여론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성하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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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 대선이후 한국사회의 향배이제 3월 9일이면 이 나라의 새로운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이 선출된다. 현재 대선판세로 보면 여당후보인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중 한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지난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제안한‘야권 후보단일화’진행여부다. 지난 20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야권후보가 단일화만 되면 넉넉하게 여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의 협상여하에 따라 단일화가 현실화되거나 결렬 될 수 있겠지만 각종 정치전문가들과 평론가들의 여론을 종합하면 안철수 후보측이 제안한 국민경선방식에 의한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단일화여부를 떠나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야권의 후보 중 한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선이후 한국사회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가 새로운 화두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 단초가 될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의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문대통령이‘발끈’하고 나선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 대선후보에게 발언의 취지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선기간 중 야당후보의 발언을 놓고 현직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선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같이 일었다. 가뜩이나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여당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30%대 후반의 박스권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대통령의 야당후보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소위 ‘친문진영결집’의 노림수라는 지적까지 일었다. 윤석열 후보와 문대통령간의 이 같은 신경전은 차치하고서라도 양측간의 공방이 바로 대선이후 정치권의 풍향, 한국사회의 노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로 인정하느냐” 란 윤석열 후보의 질문에 “후계자가 아니다”고 대답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대선후보이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여당이므로 인정하든 안하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후계정부가 될 것이 틀림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을 이은 이념중심의 좌파형 정부이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공당후보로 정치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와 이념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역적으로도 국민의힘 보수텃밭인 TK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한마디로 좌파와 우파의 한 판 대결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좌파적 국정운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윤 후보의‘신 적폐청산’은 바로 양측을 가르는 경계선과 같은 말이다. 글로벌시대 한국정치권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념의 색깔을 지우고 공영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하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 호를 기대하기는 영원히 어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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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지방소멸시대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지역 발전방안민선7기가 막을 내리고 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된다. 예컨대 경북지역의 경우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시군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책무와 당면현안은 무엇일까. 정파에 따른 정치적 계산과 저마다의 정치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만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대전제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은 곧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만큼 무섭고 심각한 ‘큰일’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년전부터 ‘지방소멸’의 적신호에 대해 심각성을 말하고 나름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228개 시·군·구(제주·서귀포시 포함)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105곳(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도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대상 지자체가 89곳이나 된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3,545개 읍·면·동 가운데 1702곳(48%, 2020년 4월 기준)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군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이 된지 오래고, 2020년부터는 경기 여주, 충북 제천 등 시 지역까지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정보원측은 밝혔다. 그 기저에는 20·30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년 10만명의 지방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간다. 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 10만명도 해마다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20·30대 인구의 56.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있고 아울러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의 지체를 동반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예산지원 대상이어서 분배의 몫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본 정책이 상향식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인 만큼 한정된 예산 선점을 위한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내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이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으로 소멸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와 대응실태(지역) 감사결과를 보면 경북의 인구추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가 급증하면서 100년 후엔 70만명으로 4분 1 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곧 경북도내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30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연결’을 통한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가 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유출인구와 자연감소 대응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공항 유치와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인구증가의 획기적 전환을 마주한 군위군의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농업중심의 단일 경제체제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확충과 외지인력 유입, 인구증가 등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량들이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저지하고 수도권중심이 아닌 인력유턴을 통해 지방이 균등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에서 해야 할 당면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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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칼럼 ] 민심잡기에 안간힘 쏟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대선과 코로나19에 가려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는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데다 곧이어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민심’의 승기를 잡으려는 몸부림이다. 특히 겨울 농한기의 끝자락인 올해 2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가량 긴 연휴로 이어져 ‘설 밥상여론’이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주효할 것으로 후보자들은 보고 있다. 설 민심잡기는 ‘현역’과 ‘도전자’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이미 인지도면에서 우위권을 점하고 있어 느긋한 반면 신예출마예정자들은 인지도가 낮아 가족과 친인척이 한꺼번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이 얼굴 알리기에 최선이라는 계산이다. 경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A씨는 “여야정치권과 언론 등이 온통 대선정국에 매몰돼 있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분위기는 아예 실종됐다”며 “설 연휴기간에는 객지로 나간 친구들과 동창들이 대부분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최대한의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위에서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B씨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대선분위기와 코로나 19로 지방선거분위기가 뜨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SNS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올해로 8회째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도교육감선거 등이 한꺼번에 실시되지만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현역’이 ‘도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5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현역인 이철우지사 외에 출마를 표명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북도교육감의 경우에도 임종식 현 교육감 외에 김준호 전 경북교육청연구 원장 등 4명이 잠정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여론조사결과 임 교육감의 일방적 우세가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선거도 문화적 경향이 강해 모든 시선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대선에 매몰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3월 대선이 끝나야 지방선거 분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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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원칼럼 ]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코로나19의 위협속에 또 긴장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이맘 때 쯤이면 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시간들로 기억하고, 지인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연하장을 주고받던 풍경이었지만 그마저도 사치로 여겨지는 시대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긴장속의 나날들이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숨 막히는 날들, 굳이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이 위축돼 도무지 편한 날이 없는 365일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다. 묵은 한해를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끔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으련만 지난해와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마음이 1월의 새 달력을 펼쳐드는 손길을 주저하게 만든다. 인류에게 재앙과 같은 코로나19가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어느 통계에 따르면 19세기 나폴레옹 전쟁당시(1803~1815년) 13년 동안 사망자가 350~700만명에 이르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지구상에서 530만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WHO 보고에 따르면 2021년 12월1일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2억6천28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다시 죽어나갈지 알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칼만 없을 뿐이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전쟁이 지구전체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 코로나 19 누적사망자도 5천3백명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다행히 지난달 초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신규확진자가 3천명대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지만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불안함은 상존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70%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경북지역에서도 1백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군위 등 경북도내 농어촌 지역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쟁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 속에서도 대통령 선거니 지방선거니 하며 삶의 일정을 연속해야 한다. 3월9일 대통령선거에 이어 약 3개월 후인 6월1일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상반기는 선거정국으로 온 나라가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압축되는 2강의 대권후보들 간 치열한 난타전으로 여론마저 하루가 멀다하고 업치락, 뒷치락하고 있다. 후보들 간 정견과 수준 높은 국가경영비전은 고사하고 후보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한 난타전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모습이다. 어떤 인물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비리가 적은지를 판별해야 하는 이상한 대선정국으로 희화화 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다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벌써 측근 2명이 죽어나가고 일부는 구속돼 있지만 이재명후보는 담담하게 그의 일정을 소화해나가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 진실여부를 떠나 과거 같으면 비리와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후보사퇴를 했을 텐데 그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과거 자신의 이력을 부풀린데 대해 대국민 사과기자회견을 했다. 후보가 아닌 후보부인의 사생활까지 들춰내 결국 사과까지 받아내는 정치판의 비정함이 새삼 두려울 정도다. 기가 찬 일은 또 있다. 대선을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한 것이다. 이미 한차례 잠적파동에 이어 또다시 대선판을 뒤흔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대표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까지 하며 일체감을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뿔난 송아지’마냥 천방지축으로 나대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적 도의를 벗어난 그의 행동에 야당인사들도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치가 정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TK지역민들에게 휘청대는 윤석열 지지도와 이준석 대표의 엇박자 행동은 그저 고개를 떨구게 만든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또 이어진다. 야당인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느냐, 낙선하느냐에 따라 선거지형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공천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은 벌써부터 저마다의 연줄을 잡고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는 소식이다. 지방자치시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정치라지만 실상 중앙집권적 공천놀음은 이어지고 있다. 누가 중앙정치권의 실력자와 선이 닿는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천교감이 이뤄졌는지가 그들의 물밑 계산법이다. 설상가상 촘촘한 피라미드식의 조직망이 구축되면 결국 지역민들 대부분이 선거바람에 휘청대기 마련이다. 코로나19의 위협과 대선·지방선거의 흥분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 우리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한해의 첫 달력을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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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칼럼 ] 30대 당수 국민의힘 이준석에 대한 기대와 실망대선을 약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내홍에 휘청대고 있다. 다름 아닌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내홍의 진앙지다.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막판 대선전에서 당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선다는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준석 대표의 갈지자 행보와 분란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정치사에 있어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은 크다. 과거 1970년대 YS로 일컬어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표방한 이래 36살의 나이에 제1야당 대표로 당선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유일하다. 불과 약 6개월 전의 이야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43.8%(총 9만3392표)를 얻어 경선에 나선 2위 나경원후보(37.1%)를 가볍게 따돌리고 대표에 당선됐다. 이준석대표의 당선은 선거기간 중 그가 주장한 ‘공정’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수를 넘어 수구정당으로까지 불리우며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받아온 국민의힘을 개혁과 혁신정당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는 바람이 그를 당선시켰다는 분석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