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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줄여 신고한 당선인, 경북선관위 수사기관 고발【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지난 6월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 액면가 34억원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액이 파악됐다.(본보 11월8일자 기사 참조)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 후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다.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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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댐 수상태양광, 군위군수 K-water와 지속적 협의군위군은 지난 3일 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 군위댐지사장, 그린에너지부장 등 관계자 7명과 군위댐 수상태양광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4차례에 거친 수상태양광 공론화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군위군수는 주민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김진열 군수는“아직 군민들의 수상태양광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현실이다”며 주민들의 수상태양광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은 “주민들이 수질오염에 대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이해한다”며 주민들의 반대 및 불안감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수자원공사측은 “수상태양광 설치 후 어떠한 경우에도 군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것이며, 수질문제가 발생한다면 군에서 요청 전 자체적으로 철거하겠다”며 약속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현재 군위댐 수상태양광 공사 완공이 임박한 가운데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니 수상태양광사업을 조속히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요구하였다. 군위군과 수자원공사와의 만남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사장과의 만남으로 11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 김진열 군수는 “수상태양광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면 기꺼이 주민들과 의논하고 협의하겠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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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장, 대구편입법안 국회 통과 협조 당부【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편입법 등 주요 법안 및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이 본격화될 국회일정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확보 및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김상훈·임병헌·이인선·강대식·양금희·김승수·홍석준 등 의원과 대구 출신 비례대표 의원인 서정숙·조명희·한무경 등 의원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젯밤 일어난 매천시장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제 곧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역의원들이 나서 힘을 실어 달라”고 지역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회의에 참석한 김용판 시당위원장은 “대구시민들이 홍 시장의 파워풀하고 기발한 현안 해결 방식과 정책 추진에 크게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구가 웅비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신공항 조기완성, 7개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 대구의 운명이 바뀌는 기로에 있다”며 “군위군 편입 법률안은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차질없이 진행돼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 돼야 한다”며 “남은 국토위 통과에 한마음이 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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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군위군 대구편입법안 11월 처리 재약속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진열(오른쪽) 군위군수와 대구 편입과 군부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 수성구 사무실에서 김진열 군위군수와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와 대구 군사 시설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군수가 “대구편입 법률안이 연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고, 군부대 유치도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자 “지난 회동에서 약속한 대로 연내 법률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재확약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말, 국회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대구 편입 법률안 11월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날 대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구 편입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주 원내대표에게 김 군수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구 군부대도 군위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군위군은 주 원내대표가 11월 법률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과 주민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군부대 유치 등의 지역 현안 해결에 잰걸음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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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편입 11월 국회 처리사진제공=군위군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11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3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 11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전날 29일 김 군수와 김종한 대구행정부시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하는 자리에서 30일 10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과 이만희 간사 등 5자 회동을 하여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어 이루어진 자리인데,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불참한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이 연내 통과되어 대구·경북 100년 미래 기틀인 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2030년 개항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당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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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방문김진열 군위군수는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찾아온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통합신공항 교통망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100여명의 주민 및 관계자가 찾아와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원희룡 장관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30여분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희룡 장관은 대구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미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대구편입이 앞으로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잘 통과돼서 차질없이 되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소음 때문에 추후에라도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소음 피해 대책도 약속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도 28호선은 대구경북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 중심축이며 군위역~신공항~경북도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이라며 “삼국유사면과 우보면 구간이 4차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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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편입 무산위기[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대구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이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0일 국회에서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관련 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군위 대구편입법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21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9월 정기 국회 일정은 12월 9일까지 이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에야 행안위 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구편입의 9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2023년 1월1일부로 편입을 위해 2개월가량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대구편입 법률안이 9월 행안위심사, 법사위 심사를 받아, 10월 중 본회의 통과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시기를 넘기게 됐다. 지난 17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민의 힘 경북도당 임이자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통과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하지만, 20일 행정안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조차 다뤄지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박한배 통합신공항추진위원장은 "지난 선거 때 집권 여당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 되어야 군위군 대구편입과 성공적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던 군수와 군의원들은 이런 상황까지 뭘 했는지? 군위군민의 염원인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을 이대로 무산 시킬 것인지? 결단을 내어야 한다" 라고 정치권에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유력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와 관련해 "원내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징계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TK 현안 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20일 경북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한 뒤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역 최대 현안인 TK통합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군위 편입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편입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약속한 사안"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으로 편입을 뒤로 미루는 것은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한 영속성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어가야 하는데 군수가 바뀌거나, 일부 지역구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비틀어 버리면 앞으로 누가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 투자를 유치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마음 같아서는 징계를 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더 벋댈 수 있으니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군위 편입과 관련해 "경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느냐. 가장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또, 정부 일각에선 벌써부터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군위에 공항을 짓는 데 수요가 충족될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를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편입도, 대구공항 이전 사업도 모두 하룻밤의 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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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 국회 방문해 “대구편입 약속 지켜달라!”김진열 군위군수는 14일 국회를 찾아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의원, 지역구 김희국 의원, 행안위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대구편입 법률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다. 군위군은 내년 1월 1일 대구시 편입을 목표로 편입 법률안 제정을 요청 중이다. 편입 전 2개월가량 소요될 행정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편입 법률안은 9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김 군수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이고 군위군과 상관없이 이미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며“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지난 2월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안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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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군위 3곳 모두 부적격[군위군민신문] 김동엽 기자= -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제안 부지 3곳 '부적격' - 대구시, 국군 4개 미군 3개 부대 통합이전 추진 - 대구시, 군위군 제안 3개 지역 "산지 많아 통합 군부대 곤란" 경북 군위군이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을 위한 유치경쟁에 나섰지만 희망 이전부지는 일단 부적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이들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통합이전 하기 위해 군위군과 칠곡군에 새로운 이전부지를 추천토록 하였지만 모두 부적격이라, 대안으로 칠곡 석적면 도개리와 망정리를 제시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인근 지자체로 통합이전키로 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과거에는 군부대가 피·혐오시설로 지목됐으나 이전 대상 부대 규모를 봤을 때 군위군과 칠곡군 에서 유치전을 벌일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 움직임은 6·25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던 '호국의 도시' 칠곡군이 먼저 보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달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 군부대의 칠곡이전을 제안했다. 칠곡군은 상당 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천면을 군부대 부지로 희망했다. 지천면에는 지천역과 신동역, 연화역 등 경부선 철도역 3곳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적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지천 일대는 그린벨트 1~5등급 중 개발행위가 어려운 1, 2등급지가 대부분"이라며 "경사도가 심하고 보존해야 할 나무도 많은데다 군부대가 모두 들어가기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며, 칠곡에서는 석적읍 망정리와 도개리 일대가 대안으로 제안했다. 대구시 편입을 추진 중인 군위군도 군부대 통합이전을 희망하고 나섰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0일 윤영대 대구군사시설이전단장을 만나 군위지역 3곳을 이전지역으로 희망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면 군부대와 관련된 인구와 소비 등 경제효과가 외부 유출없이 유지되고, 이전 협의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 철도 중앙선, 신설될 신공항 철도, 대구통합신공항 등 교통여건과 접근성이 좋고 근무자의 정주여건도 우수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군위에서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제안했으나, 산지가 대부분인 지역 특성상 마땅한 곳이 크게 없었다"며 "대구 군부대가 모두 이전하려면 넓고, 은폐 등 방호가 가능한 지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조만간 해당 군부대, 자문위원 등으로 '통합 군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여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적절한 장소가 선정되면 국방부에 이전 협의요청서를 올리고, 작전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도심지역 군부대 7곳 전체를 통합해 외곽으로 이전하여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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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군위군은 지난 2일 우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 설계용역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 약 120명이 참여하고 김진열 군위군수, 김희국 국회의원, 박창석 도의원, 박수현의장을 비롯, 군위군의회 의원도 참석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회의 순서로 진행했다.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는 효령면 성리 ~ 우보면 이화리(L=6.0km) 지방도919호선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상북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로개선의 계획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구간별 각종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하는 등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진열 군위군수는 “우리지역 오랜 숙원사업의 조기 착공과 내실있는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철저를 기 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