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3.8℃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철원15.1℃
  • 구름조금동두천15.6℃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7.7℃
  • 구름조금원주16.9℃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6.4℃
  • 맑음서산16.4℃
  • 흐림울진15.2℃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6℃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군산17.8℃
  • 흐림대구17.7℃
  • 구름조금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7.7℃
  • 구름많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5℃
  • 구름많음제주19.1℃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6.2℃
  • 맑음강화14.5℃
  • 구름조금양평16.1℃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8℃
  • 구름조금홍천16.3℃
  • 흐림태백12.4℃
  • 구름조금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7.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3℃
  • 맑음17.4℃
  • 구름조금부안16.2℃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5.9℃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6℃
  • 구름조금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6℃
  • 구름조금문경15.2℃
  • 흐림청송군13.6℃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조금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7.3℃
  • 구름많음17.6℃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지역 볼거리

【시론】자치단체장의 수난,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

이기만 발행인.jpg
이기만 군위군민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해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이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그들이 법률상 위임받은 기간 동안 시군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제는 이론적 개념에서는 최고의 민주제도로 손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실정적 측면에서 보면 각종 부정과 불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설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아이러니는 단체장의 선출과정을 보면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어둠이다.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는 스스로 권력에 다가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상 권력의 분배와 이권, 청탁이 오가는 어둠이 틈새사이로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선거의 어둠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등에서 눈을 부라리며 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완벽할 수는 없어 우리사회의 이런 어둠은 밝은 햇빛의 강렬함만큼이나 짙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김영만 군위군수가 측근들의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민선시대 어둠의 단편적 모습들일 것이다.

 

김 군수 측에서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더 큰 일이지만 어둠의 단편으로 밝음을 가리는 결과가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난 10월 황천모 전 상주 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인바 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민의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