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가 막을 내리고 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된다.

예컨대 경북지역의 경우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시군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책무와 당면현안은 무엇일까.

정파에 따른 정치적 계산과 저마다의 정치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만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대전제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은 곧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인구감소’에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만큼 무섭고 심각한 ‘큰일’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년전부터 ‘지방소멸’의 적신호에 대해 심각성을 말하고 나름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228개 시·군·구(제주·서귀포시 포함)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105곳(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도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대상 지자체가 89곳이나 된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3,545개 읍·면·동 가운데 1702곳(48%, 2020년 4월 기준)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군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지역이 된지 오래고, 2020년부터는 경기 여주, 충북 제천 등 시 지역까지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정보원측은 밝혔다.

그 기저에는 20·30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년 10만명의 지방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간다. 또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 10만명도 해마다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20·30대 인구의 56.2%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있고 아울러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의 지체를 동반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는 11개 시도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분배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예산지원 대상이어서 분배의 몫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본 정책이 상향식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인 만큼 한정된 예산 선점을 위한 자치단체 간 소모적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내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이 인구소멸 고위험군 지역으로 소멸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와 대응실태(지역) 감사결과를 보면 경북의 인구추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가 급증하면서 100년 후엔 70만명으로 4분 1 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곧 경북도내 지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30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연결’을 통한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가 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유출인구와 자연감소 대응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신공항 유치와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인구증가의 획기적 전환을 마주한 군위군의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농업중심의 단일 경제체제에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도모함으로써 일자리 확충과 외지인력 유입, 인구증가 등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량들이 획기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소멸을 저지하고 수도권중심이 아닌 인력유턴을 통해 지방이 균등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에서 해야 할 당면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