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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편입 여전히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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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위군 대구편입 여전히 안개속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공언 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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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1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대구편입 촉구 행사(@사진제공=공추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은 대구·경북 정치권의 합의 하에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서 11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 했지만,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교통소위는 오는 9일, 21, 23일쯤 회의를 잇따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교통소위 소속 여야 위원의 이견이 돌출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해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소관위원회인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소관 위원회로 7일 전체회의 일정만 잡혀있을 뿐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필수적인 거대 야당의 협조 여부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발의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통상 하나의 법 제정은 소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소관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까지 통과되어야 되는데 최소 20일 내외가 소요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음달 8일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며 "대구편입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제정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7일부터 시작되는 대구시의회 제9대 첫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위군 편입 법률안 등 현안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의원(군위)은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 도정 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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