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군위군민신문】김동엽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공언 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은 대구·경북 정치권의 합의 하에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서 11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 했지만,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교통소위는 오는 9일, 21, 23일쯤 회의를 잇따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교통소위 소속 여야 위원의 이견이 돌출되지 않고 심사를 통과해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소관위원회인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소관 위원회로 7일 전체회의 일정만 잡혀있을 뿐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필수적인 거대 야당의 협조 여부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발의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통상 하나의 법 제정은 소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소관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까지 통과되어야 되는데 최소 20일 내외가 소요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음달 8일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며 "대구편입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제정 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7일부터 시작되는 대구시의회 제9대 첫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위군 편입 법률안 등 현안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의원(군위)은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에 대해 도정 질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