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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국격만 떨어뜨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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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팔공칼럼】국격만 떨어뜨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이기만 사진.jpg
이기만 주필/편집국장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류 문화의 정점을 찍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놓고 최근 방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가히 국제적 망신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색이 UN산하기구의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공항에서부터 그를 조롱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는 막말 논란까지 터져 나왔다는 소식이고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보면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소위 ‘괴담정치’와 무관치 않다.

 

광우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한국정치사에서 괴담정치는 이미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터져 나온 광우병 사태는 집권 5년 내내 정권을 뒤흔드는 단초가 됐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야당의 선동이 먹혀 당시 70%를 넘어섰던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 지지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두 번째 괴담은 성주 사드기지를 둘러싼 전자파논란이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반경 3.5km 이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말한 이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다.

 

약 6년 동안 지속된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논란’은 지난달 21일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발표로 일단락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자파는 거주지 기준으로 최대 측정값이 1㎡당 10W(와트)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쳐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기가 막힌 일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미 2018년 3월 사드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점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주장과 괴담이 광우병 사태와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논란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야당의 전매특허인 선전 선동과 괴담정치가 국민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간다는 데 있다.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염수에 대한 거부감과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는 불안감은 이성적 논리보다는 감성적 주장에 더 기울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야당의 괴담정치도 문제지만 정작 정부여당의 태도와 대응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의 어깃장식 태도와 일방통행식 정치 쟁점화에 대해 정확한 논리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은 횟감을 먹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하지 않은가. 일본내에서도 상당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측 오염수 안정방류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발표 한 것은 상당한 신뢰감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야당은 내로남불식 태도와 괴담정치로 일관하지 말고 이성과 합리적 과학에 기반한 논리와 주장으로 오염수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국민의 불안감을 씻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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