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마침내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지난 1월21일 주민투표이후 새로운 쟁점으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쟁점의 주인공은 국방부와 군위군으로 압축되고 있다.

당초 신공항 이전과 관련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자치단체장들이 몇차례 4자회담을 통해 후보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방법을 논의하는 등 단체장숙의의 모습을 보였으나 주민투표이후 대구시와 의성군의 모습은 슬며시 사라지고 국방부와 군위군이 대척점에 서있고 그 옆에서 경북도가 마치 싸움을 말리는 듯한 형국을 취하고 있다.

지금 국방부와 군위군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백만대군의 외세가 소인국에 와서 죽일 듯 노려보는 형국’과 흡사하다. 국방부가 어떤 곳인가. 남북분단의 이 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기관임과 동시에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에 비해 군위군은 일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그런 국방부와 군위군이 지금 정면으로 맞서있다.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군위 우보면 단독지구에 비해 우위권을 보인 의성군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는 듯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고, 정작 신공항 이전의 실무주체인 대구시는 곤혹한 입장을 보이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군위군이 주민투표해석을 놓고 반대 입장을 보이자 경북도가 나서서 TV토론을 제의하는 등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군위군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는지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국방부와 군위군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투표의 정체성’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군공항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정의와 효용에 대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되는 것이다. 행정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하면 될 일인데 지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면 2명중 1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쟁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의성군의 주장대로 이번 주민투표가 최종 신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투표라고 한다면 군위군수로 하여금 ‘주민투표법’을 어기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김군수의 입장에서 군위군민들 중 절대다수가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또 의성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성군민들은 의성군 비안면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를 했지 군위 소보면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의성군민은 군위지역에 대해 투표할 이유가 없으며, 투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성군이 군위 소보를 포함한 ‘의성비안 공동지구’를 신공항 후보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군위군수가 범법을 저질러줘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모든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실질적 신공항 이전의 사업주체인 대구광역시가 나서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서서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구공항 이용객의 70%이상이 대구시민들이고 여론조사결과 시민들은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우보면 단독지구를 선호하는데도 거리가 48km이상 떨어진 의성 비안공동지구로 선정돼도 괜찮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구시가 우물쭈물 사태를 방관하고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결국 국방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