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가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돼 수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에도 지역별 땅투기 의혹이나 공무원 비리혐의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부산시의 경우 최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서구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지투기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역시 지역내 산업단지 개발관련 공직자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도 직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구시 역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군·구 합동조사단을 꾸려 1만2천5백여명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정부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LH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인허가 부서 임직원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LH처럼 정부차원의 신도시 규모는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증감률에 따라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저지러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단 토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성 사업추진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진 공간은 많다.

예컨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단군이래 최대사업으로 일컬어질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신공항 이전 예정부지를 둘러싸고 4년동안 서로 갈등을 빚어온 것도 공항유치에 따른 지가상승과 지역발전이라는 반사이익 때문이다.

어둠에서 저질러지는 땅투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허가 낸 사업도 그 이면에는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보상을 둘러싸고도 지목과 형질, 대토 등 다방면에서 불법과 부정이 오갈수 있는 여지는 넓고 깊다.

통합신공항 부지결정이후 군위군과 의성군 일부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특히 외지인들의 땅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현황을 보면 내부감찰이나 검경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경우 곳곳에서 비리가 포착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시군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개발 등의 명목으로 특정인의 땅을 비싼값에 매입하거나 건설업자들과 유착해 불법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내주다 적발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신종 프로젝트사업이다.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업체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입찰이후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유착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그동안 적발된 공직자 비리를 보면 사업비 집행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짬짜미를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민선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 검경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도 이미 4~5개 시· 군 단체장들이 유사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LH사태를 계기로 지방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인 비리색출과 청렴서약을 통해 미리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